보건복지포럼
공공부조의 ‘신청주의’ 개념과 시사점: 법률, 제도, 언론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임덕영
- 페이지
4-23
- 발행년월
2026. 03.
이 글에서는 한국 공공부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신청주의’ 개념이 사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법제적 변천과 유사 개념, 그리고 주요 빈곤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귀납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청주의는 행정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강력한 권리 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주의와 결합하여 절차적 배제를 낳는 이중적 속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론을 통한 분석을 통해 신청주의와 관련된 네 개의 사망사건을 고찰한 결과 비신청의 원인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적 산물이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신청으로 제도가 시작되는 원리 그 자체가 문제라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알아서 도와주는 능동적인 국가’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정당한 요청에 비타협적으로 응답하는 권리 기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