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주요 복지국가의 신청주의 개념 및 적용
- 저자
김기태, 임덕영, 이다미
- 페이지
24-35
- 발행년월
2026. 03.
이 글에서는 해외의 신청주의 관련 연구를 일람한 뒤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4개국을 중심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법적 개념과 적용 실태를 분석한다. 선행 연구는 신청주의가 수급자에게 학습·준수·심리적 비용이라는 행정 부담을 지우고 사각지대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와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제시한다.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산재보험 등 특정 영역에서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혼용하며, 영국은 엄격한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일본도 신청주의 원칙을 천명하지만, 신청주의가 수급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웨덴은 자동화된 의사결정(ADM)과 데이터 연계로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의 능동적 발굴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 그리고 직권주의 요소의 유연한 결합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