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프랑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사례: 원천연대를 중심으로
- 저자
정은희
- 페이지
36-44
- 발행년월
2026. 03.
프랑스는 2025년 3월부터 활동연대수당과 활동장려금의 자동 신청과 자동 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 개혁의 목표는 프랑스 사회보장 시스템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미신청, 행정 오류, 부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개혁의 핵심인 원천연대와 자동화된 소득신고 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복지행정에서 자동화를 도입한 프랑스의 원천연대 도입 사례를 탐색하고, 개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