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검토
- 저자
김기태, 오성재, 최준영
- 페이지
45-54
- 발행년월
2026. 03.
복지급여 탈신청주의 관련 논의에서 ‘신청주의 대 자동지급’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선 논의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탈신청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전 국민과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나누고, 급여 지급 방식을 자동 안내와 자동 지급으로 구분해 2×2의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누었다. 네 가지 모형은 ①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 ②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지급, ③전 국민 자동 안내, ④전 국민 자동 지급이었다. 현행 모형에 가까운 ①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에서 가장 전향적인 ④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으로 진행할수록 사각지대 해소와 낙인효과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 지급 시 환수 문제 등의 쟁점을 동반한다. 보편적 성격의 급여나 가치재 성격의 급여는 자동 지급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와 같이 엄격한 자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적 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