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탈신청주의를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검토 사항
- 저자
이주미
- 페이지
65-79
- 발행년월
2026. 03.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신청주의를 둘러싼 복지 사각지대 관련 쟁점을 데이터 연계와 활용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신청 행위는 유지하되 신청 과정에서 데이터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의 부담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보완적 측면, 신청을 행정 개입의 출발점이 아니라 데이터 변화 감지를 통해 지급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에서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현행 행정 데이터의 한계 및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실시간 위기 상황이나 사적 이전 소득을 완벽히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단순한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급여부터 자동화를 우선 적용하고, 공공부조 영역은 제도의 단순화 작업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