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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논문이 있습니다.

1 국제사회보장동향 대만의 국민정신건강 회복력 계획 (2025∼2030년)(全民心理健康韌性計畫)Whole-of-Society Mental Health Resilience in Taiwan
박주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원)
Park, Ju H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124-130 https://doi.org/10.23063/2025.03.9
2 국제사회보장동향 미국의 2024 국가자살예방전략The 2024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in the United States
최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원)
Choi, So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133-137 https://doi.org/10.23063/2024.09.11
3 이슈분석 일본 인구 과소지역의 의료 확보 대책 사례와 시사점How Japan Has Improved Healthcare Accessibility in Depopulated Areas
김동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Kim, Dong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86-101 https://doi.org/10.23063/202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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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many subnational regions, population outflows and the declining number of health care establishments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in a vicious cycle. Securing health care provision and access at local levels is not only crucial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for the populations that remain in these areas; it is also a significant part of the response to local depopulation. Japan’s health care support measures for sparsely populated regions differ in program and delivery method from their counterparts in Korea. Japan’s efforts on this front offer valuable lessons for Korea as it strives to: improve the role di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velop mechanisms to address localities’ specific needs while maintaining local governments’ autonomy; attain the needed health care workforce, facilities, and equipment; strengthen the governance of local health care;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necessary projects and activities.

초록

지방의 인구 유출과 의료기관 감소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보하고 의료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지방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과소지역2) 의료 지원 대책은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사업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자체 특수성과 지역 자율성이 반영되는 통로 마련,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지역 의료 거너번스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4 기획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Australia’s Digital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s
박나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Park, Na-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 Ji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37-49 https://doi.org/10.23063/20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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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stralia has started relatively early to invest in digital technology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Most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with a view to promoting their use. The range of available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is wide. In the wake of Covid-19, Australia has made added efforts to improve mental health management, exemplified by the recent renewal of Head to Health, a national digital mental health platform. This platform brings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gether, broadening user choice, to enable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issues. Learning from the Australian example, Korea, where demand is high for mental health services, could develop various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and link them to better address mental health issues.

초록

호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찍 디지털 기술에 대해 투자하였다.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최근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헤드 투 헬스(Head to Health)를 개편하였다. 이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여 연계한다면, 정신건강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기획 독일 연방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The German Federal Government’s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정다은(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17-28 https://doi.org/10.23063/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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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ocial awareness grows of loneliness and its adverse and grave impact, some countries have recognized it as a social risk and have taken actions from various angles to address it. Germany, in particular, has drawn attention with its 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recently initiating efforts to implement its “Strategy against Lonelines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loneliness in Germany, as well as the features and components of the Strategy against Loneliness.

초록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 및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외로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또한 ‘외로움 대응 전략(Strategie gegen Einsamkeit)’을 통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사회의 외로움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추진 중인 외로움 대응 전략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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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mental health of people has significantly deteriorated since COVID-19, the need has grown for expand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at-risk individuals and vulnerable groups and responding actively to their needs. In his 2022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Biden announced an initiative consisting of a large number of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to address mental health issues among Americans. In this context, the State of New York has taken several steps to better tackle people’s mental health problems. These steps include: expanding remote mental health care and making telemedicine a standard feature of mental health care; establishing a community mental health crisis care system; increasing the provis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for improved access to care; instituting new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ental health paraprofessionals, such as peer specialists, to increase the care workforce to ensure continuous provision of mental care services; and vastly increasing spending for all of the mentioned.

초록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시민과 취약집단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와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략과 22개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뉴욕주 역시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와 서비스 영구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확대, 동료지원가 및 정신건강 준전문가 자격 신설을 통한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위해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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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지속되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 청년의 정신질환 질병 부담이 증가하였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정보통신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및 청년에게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기획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Digital Mental Health Policy in Australia
어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Yugyeong, E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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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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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글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유행과 보건의료체계의 대응을 지역 격차와 건강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코로나19 발생 전 지난 10년간 벌어진 이탈리아의 지역 격차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맥락을 조망한다. 두 번째, 이탈리아의 지난 1년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건강 격차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지역 격차와 예기치 못한 건강 격차에 대비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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