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개 논문이 있습니다.
Bae, Junsub(Meiji Gakuin University)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137-144 https://doi.org/10.23063/2024.12.12
일본Park, Youngsun(Doctoral researcher, Faculty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Helsinki)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130-136 https://doi.org/10.23063/2024.12.11
핀란드Kim, Tae Kuen(Adelphi University)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61-71 https://doi.org/10.23063/2024.12.5
미국Abstract
Amid unprecedented political turbulence, the Harris and Trump camps continue to put forth their policy promises through various channels. A key agenda issue that both camps have elaborated on is Social Security reform. To fully understand a country’s pension reform, it’s essential not to lose sight of the pension system’s role within the national socioeconomic context.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the current state and significance of US Social Security, as well as the implications and issues it presents in the US socioeconomic context. It also reviews each candidate’s social security reform proposals and assesses their potential effects and likely public perception in the US political landscape.
초록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적 격랑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미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진영은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두 캠페인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대표적 정책 의제가 바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안이다. 이 글에서는 양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개혁 공약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미 정치권의 기류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짚어보았다. 각 국가들의 연금개혁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연금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현황과 특수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캠페인의 구체적 연금개혁안의 의미를 알아본다.
Hwang, Namhu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28-42 https://doi.org/10.23063/2024.06.3
덴마크Abstract
In this article, I give an overview of the progress of the just transition in two Nordic countries, Finland and Denmark. Specifically, this article explores the significant role Finland’s labor unions have played in a just transition and the Danish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green-transition technology. I look in particular at the social protection programs involved, as, for a successful just transition,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support is provided for workers who would take up roles in the decarbonized economy, for their occupational retraining as well as income support while they are on training. The case analys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fining distinct roles for various stakeholders,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them, and establishing a society-wide response mechanism.
초록
이 글은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와 덴마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핀란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덴마크는 녹색전환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탈탄소 경제를 이끌 근로자 대상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 지원과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응 필요성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Lee, Sang A(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Kang, Myungjoo(Social Welfar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95-107 https://doi.org/10.23063/2024.03.7
영국
호주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elf-sufficiency assessments implemented in the US, Australia, and the UK and compares them in terms of what each consists of—aspects assessed, methods used, and processes involved. These assessments vary in the policy context in which they are conducted. When it comes to the capacity assessment of self-sufficiency project participants transitioning to work, however, the common focus is on competencies that should matter in work. Specifically, these assessments are conducted on factors that are likely to affect one’s work activities, such as one’s psychiatric and cognitive aspects, cognitive learning abilities (arithmetic ability, writing skills, ability to memorize, etc.), and job skills (computer skills, etc.). The various versions of self-sufficiency assessment indicators used in the three countries suggest that Korea’s self-sufficiency assessment needs to be designed in detail and with precision.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평가 내용, 평가 방식, 절차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의 맥락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활동 이행 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근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지적 측면과 산술능력이나 쓰기, 암기능력과 같은 인지･학습 능력부터 컴퓨터 능력과 같은 업무 기술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국의 자활역량 유사지표의 특징은 한국의 자활역량평가가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프랑스Da-Eun, Chong(Universität Regensburg)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06-118 https://doi.org/10.23063/2022.12.9
독일Abstract
On October 10, 2022,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proposed a bill to the federal parliament, in a bid to adopt Citizens' Allowance, a new long-term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Citizens' Allowance will replace the Hartz II benefit scheme,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05 as a result of the Hartz reform. However, the idea of Citizens' Allowance adoption has sparked a major social dabate in Germany. This article looks at the background, components, and critiques of the Hartz II program and goes through some of the objections leveled toward Citizens' Allowance.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implications that these German discussions have for Korea's policies on unemployment assistance.;
초록
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수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예정인데,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현 장기실업급여 제도인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Soyoung, Kweon(University of Bath)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59-165 https://doi.org/10.23063/2022.09.14
Deokyoung, L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01-115 https://doi.org/10.23063/2022.09.9
Abstract
초록
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일 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43-151 https://doi.org/10.23063/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