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Abstract

Japan’s system of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similar to Korea’s, consists of services provided at various administrative levels, each governed by its respective legal framework. However, a key difference is that while Korea’s system, pursuant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imarily targets individuals registered as disabled, within the Japanese system,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disability support ar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jectives of each support scheme and the legal framework that underpins it. The variation in selection criteria within Japan’s disability support system underscores the need for discussions that incorporate diverse viewpoints, including those of disabled persons themselves, on whether these criteria are appropriate, and, if so, by what standards, in determining recipients for a given policy or program.

초록

일본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도 유사하다. 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장애인등록제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각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목적에 따라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대상기준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장애인 지원체계에서 볼 수 있는 대상기준의 차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여 논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Abstract

In Sweden,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btain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based on their employment and residential status. The Swedish disability support system consists mainly of social insurance, employmentrelated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Disability determination is carried out in a comprehensive manner from the bio-psycho-social perspective, in line with the WHO’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In Sweden, where no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is in place, individuals who wish to receive disability support have to first go through a needs assessment or an eligibility evaluation for the applied service. Social insurance benefits and employment-related disability benefits are determined based on insurance and medical assessments. Anyone medically determined as disabled should go through an additional evaluation to become eligible for such benefits. The decisive factor here is a “reduced work capability.” Social services for disabled persons, including law-regulated support and services (LSS), ar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may, to a point, exercise autonomy in delivering these services. Far from being monolithic and rigidly standardized, Swedish disability policies and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committed instead to the principle of tailored services, focus on providing support to each disabled person, with their needs evaluated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and professionalized approach involving various experts and stakeholders.

초록

스웨덴에서 장애인은 근로와 거주를 근거로 사회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 고용,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판정체계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생심리사회적 관점(bio-psychosocio perspective)에 입각하여 통합적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가 없는 스웨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별 판정이나 욕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급여와 고용의 경우 보험의학적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이 의학적 장애로 판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판정 기준은 “감소된 근로 능력”이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인 코뮨(Kommun)의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을 평가하는 데 다소 자율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서 장애인 정책과 판정체계는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욕구 중심의 개별화 원칙이 강하고 한 명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학제적이면서도 전문적 조사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Germany’s disability support can be classified generally into three types based on recipient selection criteria. The first type targets individuals registered as disabled. The second type, also based on disability registration, extends support to individuals at risk of developing a disability. For the third category, beneficia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objectives each service aims to achieve. Such flexibility in the selection criteria has helped close gaps in support and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support system. The German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underpinned by an inclusive disability determination approach, plays a crucial role in ensuring that those in need of disability benefits are not left unsupported. The German case demonstrates that it is possible to put into practice a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with a balanc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social inclusiveness, and fairness. In this study, I examine how Germany’s disability support system is administered based on disability regist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recipients’ needs for income support, employment benefits, and care. I also discuss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독일의 장애인 지원제도는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등록제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 둘째, 등록제를 기본으로 하되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방식, 셋째, 개별 급여의 목적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유연한 수급자 선정 구조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장애인등록제는 포괄적인 장애 인정 방식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장애인등록제 운영에 있어 행정적 효율성, 복지의 포괄성, 공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장애인등록기준과 소득, 고용, 돌봄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체계가 한국의 장애인등록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 disability support system and disability determination rules,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U.S., disability is broadly defined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and the Rehabilitation Act, with determination criteria varying across domains such as education, transport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SSA) disability determination rules have become the standard framework for assessing whether an impairment “substantially limits” major life activities. The determination process considers both medical evidence and work capacity, evaluating whether an individual can engage in gainful employment or perform essential daily living tasks. Korea may consider incorporating work capacity and medical evidence into future policy efforts to improve its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초록

이 글은 미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장애인 판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과 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교육, 교통, 고용, 복지 등 영역에 따라 장애판정을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장청의 장애판정은 전 범위에 걸쳐 영향력 있는 장애인정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한 삶의 활동(major life activities)과 실질적인/상당한 제약(substantially limits)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의료적 기준과 직업적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장애판정체계 개선 시 의료적 기준 외에 직업적 기준과 일상 및 소득 활동 기준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or the last 40 years, the UK has been implementing community-centered policies (community care), providing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the disabled, with integrated services that combine medical care and welfare based on housing support, such as housing suppl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UK has a multilateral housing assistance policy in place and is continuing to pursue initiatives like providing homes and enhancing the living environment in order to assist the most disadvantaged parts of its population. In particular, Disabled Facilities Grants were established to assist in covering the cost of building new hom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community independence by improving their living circumstances. The use of assistive technology in the home is one of several housing support measures that are in place. The UK's experience is regard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transitioning to a community-based strategy for supporting disabled people's housing.;

초록

영국은 지난 40년간 장애인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정책(커뮤니티케어)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 중심 정책을 실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거환경개선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s)은 신규 주택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활용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 주거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이제 막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 등에 유의미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Japan's approach to suppor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went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 with the 2012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As a consequence, Japan's formerly disjointed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reformed into an integrated system.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Japan can benefit from continuous institutional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rom infancy through school age under this policy. Such services are delivered via collaborative efforts by a variety of parties, including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ies. Also, these services are offered in a variety of ways to make 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not treated unfairly and to promote their rights and social inclusion.;

초록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과 함께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Abstract

초록

2021년 독일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내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정 논의 시부터 시행 유예기간인 현재까지 「접근성강화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호주는 2013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개인예산제 프로그램인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하고 2020년 전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NDIS는 호 주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체계로 성장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NDIS의 도입 배경과 제도의 개요, 관련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