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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 논문이 있습니다.

31 기획 미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대상자 선정 방법The US's Disability Support System and Benefit Eligibility Criteria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민(공무원연금공단 책임연구원)
Jeon, Jihye(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im, Min(Government Enployees Pension Services)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5-19 https://doi.org/10.23063/20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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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 disability support system and disability determination rules,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U.S., disability is broadly defined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and the Rehabilitation Act, with determination criteria varying across domains such as education, transport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SSA) disability determination rules have become the standard framework for assessing whether an impairment “substantially limits” major life activities. The determination process considers both medical evidence and work capacity, evaluating whether an individual can engage in gainful employment or perform essential daily living tasks. Korea may consider incorporating work capacity and medical evidence into future policy efforts to improve its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초록

이 글은 미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장애인 판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과 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교육, 교통, 고용, 복지 등 영역에 따라 장애판정을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장청의 장애판정은 전 범위에 걸쳐 영향력 있는 장애인정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한 삶의 활동(major life activities)과 실질적인/상당한 제약(substantially limits)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의료적 기준과 직업적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장애판정체계 개선 시 의료적 기준 외에 직업적 기준과 일상 및 소득 활동 기준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2 국제사회보장동향 일본의 헬스케어 리츠(Health Care REITs) 시장 동향Healthcare REITs Market Trends in Japan
최희정(㈜웰에이징연구소 대표)
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138-144 https://doi.org/10.23063/2024.09.12
33 기획 지역사회 기반 생애말기 돌봄: 미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Community-Based End-of-life Care in the United States: Trends and Implication
백세현(미국 뉴욕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신어진(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Baek, Sehyun(New York University) ; Shin, oejin(Illinois State University)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28-42 https://doi.org/10.23063/202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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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end-of-life care is limited to individuals diagnosed with certain diseases and is primarily provided in inpatient settings, as outlined in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remaining mostly unavailable in community settings. In contrast, end-of-life care in the US is not restricted to certain diseases and is commonly delivered in community-based settings, including individuals’ homes. This article examines the US end-of-life care policy in detail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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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애말기 돌봄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질환의 진단을 요구하며, 입원형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제한적으로 생애말기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생애말기 돌봄의 경우 특정 질환의 진단 여부에 따라 이용 대상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형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하면서 생애말기 돌봄이 지역사회 재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의 생애말기 돌봄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 한다.

34 이슈분석 다사(多死) 사회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Japan’s Policy Response to the Upcoming ‘Numerous Deaths’ Era
최희정((주)웰에이징연구소 대표)
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09-120 https://doi.org/10.23063/202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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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ving become a super-aged society and now on track to see bo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deaths among the elderly reach their peaks in 2040, Japan is making national efforts from various angles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ra of ‘numerous deaths.’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as launched Advance Care Planning to help individuals prepare for their deaths in advance.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are supplemented with end-of-life care programs to ensure that individuals nearing the end of life are cared for both at home and in institutional settings. Additio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hospice housing, which combines the features of home and medical care facilities, to offer individuals more choices regarding where and how they would die with dignity. These initiativ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n policymakers, particularly in shaping end-of-life care programs.

초록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40년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사망 노인 수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사(多死)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사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회의(ACP: Advance Care Planning)1)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자택과 시설에서의 말기 케어를 위한 지원책으로 말기 케어 가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죽음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과 집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5 이슈분석 일본 영케어러의 최근 현황과 지원 정책Current Status and Support Measures for Young Carers in Japan
조성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Cho, Sung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97-108 https://doi.org/10.23063/202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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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young carers’ in Japan and the measure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to assist them. Initially, the Japanese government’s young carer survey targeted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Later, as findings suggested that family caregiving begins at younger ages, the survey expanded to include primary school students as well. The proportion of family carers, as it turned out, was highe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an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upport for young carers in Japan begins with determining whether the child in question is indeed a young carer, itself a process involving prudent judgment. The support that follows is delivered in organic collaboration with social welfare, long-term care, health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child becoming a family carer may testify to various difficulties within the child’s family. I suggest that Korea consider establishing a system of support for young carers, including primary school children, without necessarily going so far as to establish corresponding legislative acts.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일본 영케어러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인식하고 먼저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에서부터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생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가족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은 해당 아동이 영케어러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케어러의 발생이 아동만이 아닌 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복지, 개호, 의료,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케어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명확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아동을 포함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6 국제사회보장동향 독일의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적 대응Domestic Violence in Germany: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Response
정다은(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135-139 https://doi.org/10.23063/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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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K, one of the countries where childcare costs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recently announced plans to gradually implement a comprehensive reform of its funded childcare system over the next two years. The reform aims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care on parents and to create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others who, unable to afford childcare services, have largely remained out of the labor market. To this announcement, however, parents and frontline childcare providers alike, so far from welcoming it, responded with a voice of concern over the potential adverse impact of the reform.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cy backdrop behind the UK government’s plan to expand its funded care and then discusses some of the debated issues surrounding the proposed reform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 free childcare, especially as regards working women who are mothers.

초록

아동 보육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최근 일하는 부모 대상 무상 보육(funded childcare)을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혁 배경에는 첫째, 기존의 비싼 보육 비용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비싼 보육 비용 탓에 그간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웠던 여성(엄마)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발표를 두고 보육 현장을 비롯한 부모들의 반응은 무상 보육 확대 개혁안을 환영하기는커녕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 정부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배경 요인을 살펴본 후, 그러한 개혁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논의와 쟁점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러한 논의들이 오늘날 한국의 무상 보육 정책 시행, 특히 일하는 여성(엄마)들에 대한 보육 정책 지원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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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main goals of France’s education policy is to reduce the social inequalities that individuals face in life due to their social backgrounds. School segregation, whether within or between schools, where students are divided based on their socioeconomic status, has long been viewed as hinder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exacerbating social inequality, and, as a result, weakening social cohesion. In response, France’s education policy came to take as its goal “social mix” as opposed to school segregation. Since 2016, the French education ministry has experimented with various projects with a view to promoting social mix across middle schools. This year, France is embarking on a 3-year Social Mix Plan, established based on the outcome of these projects and research findings. This article explores social segregation within and between schools in France, as well as the issues a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 promotion of social mix as a proposed solution.

초록

사회적 출신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프랑스 교육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학교 분리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학교 분리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혼합’이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중학교의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 결과와 관련 연구를 토대로 2024년부터 3년간 ‘혼합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글은 프랑스의 학교 간 사회적 분리 문제와 대응책으로서 사회적 혼합 관련 쟁점을 알아보고 사회적 혼합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