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mitigating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fostering population regrowth.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areas that experienced population regrowth following their receip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September 2022. We examin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size, net in-migration increases, and the benefits of the fund in these areas. In general, the differences in average population change rate, population size, and net migration between areas receiving the fund and those not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reduced. Although the case areas showed an increase in population size and net in-migration, no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was observed. Our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luding redesigning its scale to more effectively address local population decline, ensuring substantial budget allocations, and implementing continuous performance eval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앙정부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차등적으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및 인구 재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역 중 인구 재성장이 관측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순유입 인구 증가와 기금 수혜 간 인과적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사례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인구 규모 및 순유입 인구의 증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인과적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모 재설계, 정책 수요와 정책 간 유기성 제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until the second birth. Although housing stability is pursued, it is to choose and implement childbirth from securing or giving up a certain level of housing stability because home-ownership is very expensive and achieving it takes a long time. Behind this, there is a mechanism that delays childbirth (additional births) until housing stability is fully secured or the cost of housing is somewhat affordable. Secondl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was mainly found in the first birth, but the impact of debt on childbirth was inconsist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st-dispersion effect of the long-term repayment system of government’s housing financing loan. Finally, a tendency to expand the housing spa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was foun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second birth until the housing space was 85㎡ or less, which is the national housing siz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gress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are not made only in a narrow area, but are even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그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둘째아까지 출산 이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택 점유 형태는 전세였 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전체적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 상환 방식의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이 가지는 비용 분산 효과가 부채의 부적(-)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규 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 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In Korea, the increas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mixed across. In this paradoxical situ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s potentially importa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alloca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Also, we examined in depth how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dual-earner couples also affected these changes. To improve the asymmetrical pattern of housework hours of dual-earner coupl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husbands’ housework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wife’s earned income is likely to lead to more hours of housework for the husband.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배분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양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경제 의존성 모형의 논의와 유사하게, 부인의 근로소득 수준 향상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견인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diversity of the effect of the childbirth subsidies on regional fertility. For an empirical analysis,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o spatially examine the effect of the per capita childbirth subsidy in Korea on various regional fertility variable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per capita childbirth subsid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s crude birth rate, total fertility rate, and fertility rate by maternal age, but this correla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across region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e need to build a feedback system that tracks and manages the results of the childbirth subsidy policy in a substantial way, particularly by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출산지원금 규모의 영향에 대한 공간적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시군구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지역의 다양한 출산 집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MGWR)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은 지역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대체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지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성과 더불어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지역별로 추적, 관리하는 소위 환류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위계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다층순서형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을 적용하고, 1수준 개인 변수에는 2013 서울서베이 자료를, 2수준 지역 변수로는 2013년도 서울통계(stat.seoul.go.kr)를 활용하여 각각 투입하였다.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가로녹시율와 같은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amenity) 요인이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기조를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린 환경 조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수립, 시행되고 있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가로수 등 자연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미시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policy should come about at the regional level with ecological perspectives based on the social need for promoting individual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Recogniz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people’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For our empirical analysis we used Ordered Logistic Multilevel model.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from the 2013 Seoul Survey (for the individual) and Seoul Statistics (for the region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vironmental amenities such as local parks, green spaces and green streetscape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local residents’ subjective health and wellbeing. Therefor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amenities are empirically supported, which further argues for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local amenities in promoting the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Consequently, planning policies such as 2030 Seoul Plan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potential effect on the wellbeing and health of Seoul citizens.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 투입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보건 의료 부문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가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기관의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임상적 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종의 성과 측면의 효율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 의료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2006~2013년,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분석의 범위로 하고, 의사 수, 전문의 수, 병상 수, 수술 수와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투입하고,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횡단면, 시계열 자료가 복합되어 있는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패널확률변경분석 및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각각 적용하였다. 두 분석모형 모두 의료자원의 기술적 효율성이 산출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확률변경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사용하여 지역별 의료자원의 성과 측면을 고찰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최종적 목표인 임상적 측면에서의 건강 성과를 효율적으로 판단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의료 자원의 성과적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공급 측면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In order to propose a metho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medical resourc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regional medical resource input on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through probability frontier analysis. If prior studies so far focused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institutions that use medical resources, this study focused on performance efficiency in the macro perspective. As is already well known, the probability frontier method measures the inefficiency of the analysis object in consideration of the error variation,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In our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d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or the period 2006-2013, and employed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method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Analysis by putting the number of doctors, the number of specialists, the number of beds, the number of operations and the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e. The result showed that all the medical resources allocated to each region decreased the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Regional inequality in medical resources distribution should be dealt with in depth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respect, the method of apply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regional medical resources has the advantage that the inefficiency of each input element can be examined more in depth,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is re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