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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32권 제3호Vol.32, No.3

부모동거가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on First Childbirth
김현식 ; 김지연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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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ged Under Six
조윤주 ; 한준아 ; 김지현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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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이 때 독립 변인은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만족도, 직업만족도로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과 이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맞벌이 부부 73쌍으로 총 146명이었는데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paired-t 검증, 위계적 중다회귀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 부부간 차이에 있어 결혼 만족도는 남편이,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아내가 높았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였으며, 남편의 경우 교육 수준도 영향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로서 가족 관계 및 직업 생활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l tendencies of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o analyze the variables which give effects to their life satisfaction. The research subjects were 73 dual-earner couples with children aged under 6. The data from survey using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t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ome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were high among the husbands and wives, but thei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cores were average. Secondly,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the husbands than among the wives. Howeve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higher among the wives than among the husbands. Fi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life satisfaction were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husbands, educational level was included among the predicting factors. The authors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above, ways for dual-earner couples raise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realms of both family and work.

여성정신장애인의 기능장애수준이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남편협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unctioning Level on the Parenting Competency of Mothers with Mental Disord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이유리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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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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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능력수준을 알아보고, 기능장애수준이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남편협력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정신분열병과 기분장애로 진단받은 306명의 여성정신장애인이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신정애인의 양육능력 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여성정신장애인의 기능장애수준은 양육능력은 물론 양육과정에서의 자원변인 역할을 하는 남편협력 및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남편협력과 사회적 지지는 기능장애수준이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기능장애수준에 대한 임상적 개입,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 교육 도우미 서비스 지원, 양육과정에 남편의 협력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부 개입 프로그램, 부모역할훈련, 사회적 지지 활성화 방안, 가족지지서비스 등과 같은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parenting competency of mothers with metal disorders and to discuss whether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functioning level and parenting competenc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306 mothers with schizophrenia and mood disor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competency of mothers was lower than intermediate level. Second, the functioning level of mothers with metal disorders had a meaningful negative influence on their parenting competency,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Third,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functioning level and parenting competency.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comprehensiv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parenting competency of mothers with metal disorders and enhancing spouse cooperation and social support.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엄태완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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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에서의 종속변수 문제 검토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장동호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1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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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연구에서 종속변수 문제를 확인하고 종속변수 조작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고, 지자체의 복지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복지지출 관련 종속변수(복지비비율, 1인당복지비, 욕구대비복지비, 수급자대비복지비, 자체복지사업비율, 자체복지재원비율)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각각에 대한 5개의 독립변수(인구밀도, 영유아비율, 수급자비율, 재정자립도, 지자체 1인당총지출)의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종속변수들 간에 약한 정적 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심지어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복지지출 차원에서의 지자체 복지노력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복지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려준다. 그리고 각 종속변수 또는 변수정의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의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ly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author us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Databa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Local Finance Yearbook’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lationships were examined between five independent variables (i.e.,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children aged 0-4 years, the ratio of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ocal self-finance reliance ratio, local revenue per capita), and six dependent variables (i.e., social spending ratio, social spending per capita, social spending per capita on social services, social spending-to-needs ratio, social spending per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the ratio of social spending on municipal own business, and the ratio of municipal own source revenue for social welfare). The empirical results were striking. Some dependent variables had very weak positive or strong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every dependent variable is equally considered as a positive indicator of welfare effort made by municipal govern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ven its direction varied significantly from dependent variable to dependent vari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ire finding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re pre-determined by the way of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and thus call attention to this matter.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공동체 지향적 성장 역량: Q 방법에 의한 유형화와 특성 비교 A Study on the Community Orientednes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ased on Q Method Survey Results
고형면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1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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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관련 공무원 및 시민활동가에 대한 Q방법조사에 기초한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 기회를 지역공동체(communities)의 발전에 대한 전망과 얼마나 결부시키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공동체의 구성적 특성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능력(capacities) 등에 대한 유력한 논의들을 검토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사업목적과 조직역량을 지역공동체 발전에 매개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추려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총 41개의 Q 표본을 통해, 지역공동체 지향적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이해정도나 접근방식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하는 세가지 유형이 밝혀졌다. 이 중 두 개 유형은, 지역공동체 보다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자원이나 조직 리더십에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 하나는, 지역공동체와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조직적인 내부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그 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 경제 생태에 대한 꾸준한 프로파일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상대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지역공동체 경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This paper is based on a Q method survey on 28 social entrepreneurs, local officials and civic activ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o what extent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make efforts to promote symbiotic strategies with communities. According to Q factor analysis, three different types of survival strategies were found among the respondents. However, community-oriented growth strategy was adopted only in one of those three types. Social enterprises must initiate a community profile as a part of a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so, they should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leap in making social and collaborative networks in communities. That is a viable way towards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기업 사회공헌 확대계획의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ion on the Expansion Plan for Corporate Philanthropy
강철희 ; 김미희 ; 허수연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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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기업 사회공헌 확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갖는다. 즉 사회공헌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사회공헌을 확대할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구축한 ‘기업사회공헌 기빙코리아 2011’의 자료를 활용한다. 기업 사회공헌 확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을 위해 일반적 조직 특성으로서 매출액 순위, 상장 여부, 산업 유형, 조직 규모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조직특성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아울러서 사회공헌 재원,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 직원 자원봉사의 실시와 지원, 직원 자원봉사 교육 여부, 사회공헌 평가 여부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제도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이와함께 사회공헌 추진 동기 및 사회공헌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회공헌 지원 분야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동기와 인식 및 분야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다양한 요인들이 확대계획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 직원 자원봉사 교육 여부(+), 사회공헌 추진 동기 중 전략적 동기(+), 사회공헌의 기업평판에의 기여 인식(+), 사회공헌 지원 분야 중 지역사회 분야(+) 및 문화진흥 분야(+) 등이 확대의 계획과 관련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까지 진행된 사회공헌 연구들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인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식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업사회공헌에 대해 보다 확장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pansion of corporate philanthropy by Korean companies. Using the 2011 Beautiful Foundation‘s Giving Korea data on Korea companies’ philanthropy,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institutionalization variables of corporate philanthropy, and motive, awareness and distribution fields of corporate philanthropy on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The result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ed. The number of employee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Second, institutionalization variables such as independent corporate philanthropy office & staff and corporate education program for corporate employees’ volunteering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Finally, the motive of corporate philanthropy (strategic motive), awareness regarding reputation improvement, concentration for community in resource distribu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사회복지사를 위한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Practic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Focusing o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Social Workers
박정임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22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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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약 6개월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총 분석대상인 실험집단성원은 12명, 비교집단은 12명). 첫째,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사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비교집단과 비교해본 결과는 p=0.049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사회복지사들의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전 ? 사후로 비교해본 결과는 p=.015로써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근거중심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사회복지사들의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전 ? 사후로 비교해 본 결과는 p=.024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넷째, 포커스그룹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은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와 11개의 부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된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vidence-Based Practice (EB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nd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Twenty-four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were assigned to either a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N=12) or a control group (N=12). The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consisted of 12 sessions which included education, practices, small group discussions and case practices about EBP in Social Work. Mann Whitney test and Wilcoxon test were us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Social workers in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significant increased social work self-efficacy, attitudes toward evidence-based practice, intentions to engage in EBP. Also, the focus group for social workers in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were performed and 5 theme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Evidence-Based Practice (EB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social workers.

선택과 경쟁에 관한 바우처 정책집행 연구: 성공회대학교 멘토링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on the Voucher Focusing on Choice and Competition: A Case Study on Mentoring Service
황인매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27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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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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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Users'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김윤수 ; 류호영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29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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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자의 특성, 사업관리 점검요소, 서비스 구성요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노인돌봄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4개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분산분석, t테스트,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돌봄 단위서비스의 이용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관리 점검요소 중에서 서비스 수요조사실시, 서비스시간 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단위서비스 중에서는 취사 ?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 만족도와 생활상담 등 정서지원서비스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정서지원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users’ satisfaction with Korean social care services. Four social care services, including elderly care and daily activity assistance for the disabled,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unit services such as physical assistance, emotional support, household service, and nursing care service.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by using a survey of 500 random samples. The analysis shows that among management factors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is related with service providers’ research on users’ demand and compliance of service time. The analysis also find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al care services and the unit-service satisfaction with household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This result demonstrates empirically that the emotional support is important in social care services.

노동수급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olicy for Low Income Groups in Korea: Focused on the Labour Supply-Demand Side Interventions
백승호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3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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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의료기관-환자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한 의료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개발 방법론 연구 A Methodology Study on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Development Between Medical Provider and Patient
박화규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35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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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의료시장개방 논의, 병원평가제, 네트워크 병의원, 국민 의료의식 향상과 의료관광 활성화 등 일련의 대내외적인 의료 환경 변화는 의료 기관들로 하여금 잠재 및 핵심고객들의 요구 수용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잠재고객과 환자와의 소통, 획득 및 유지를 통하여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환자와 고객 행동을 이해 및 예측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소통기반 의료고객관계관리(clinical communication-driven patient relationship management; CC-PRM)를 도입하고 있으나, 개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CC-PRM의 배경 및 기존연구와 이를 구현하기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 도구(Enabler)를 개발하여, CC-PRM운영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CC-PRM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반의 연도별 9년간 경영성과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제안 방법의 구현 프로세스는 유사 의료기관의 관련 시스템도입을 위한 진단과 실행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Communication concerns in medical organization have been a front burner issue. Effective medical care depends upon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roviders and patients. Communication errors can lead to improper diagnosis and delayed or improper medical treatments. Despite previous efforts taken to address these needs, most of medical organizations still face increasing challenges to meet the communication needs in the diversified patient groups. Against this backdrop, the author proposed and implemented clinical communication-driven patient relationship management (CC-PRM) system to help providers meet these challenges. CC-PRM enhances medical staffs making personalized information, contents, and methods to assist patients with medical communication improficiency. It also provides a synchronizing required timely knowledge for patients. Based on the system implementation, a simulation assessment of CC-PRM was performed using system dynamics for validat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help healthcare organizations to adopt their competitive CC-PRM strategies.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단계모델 추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 Developing A Process Model For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bout Medical Dispute
김은진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3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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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병원 조직의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서울, 부산과 경남에 소재한 1, 2, 3차 병원의 의료분쟁 담당자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의료분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여섯 단계로 나뉘는데 ‘위기준비 단계’, ‘쟁점 관리 단계’, ‘설명과 경청 단계’, ‘협상단계’, ‘법적 대응 단계’, ‘정리 학습 단계’가 그것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례가 각 단계 모두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사례에 따라 몇 개의 단계를 건너뛰어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기가 정리되면 다음 위기 준비 단계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수레바퀴 모양의 연속형 모델로 나타났다. 위기가 확대된 이후의 언론사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모든 위기관리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위기관리 단계 연구들이 제시한 단일한 선형 단계와 달리, 의료분쟁 위기관리는 사례에 따라 선택적이고 연속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 발견된 것이다. 또 실제 의료분쟁에서는 기존 위기관리 단계 모델들에서 제시된 계획 수립, 평가와 보상 등의 위기 전, 후 단계의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기관리 수사학 연구들에서 언급되지 않은 협상 커뮤니케이션 수사학, 즉 시간벌기, 지연, 경청, 설명, 상위권한 기법, 제 3자 개입시키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점이다.;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in hospital medical disputes and explore a reasonable and theoretical model for tha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medical dispute professionals at all levels of hospitals in Seoul, Busan and Kyung-nam Province. ‘The Process Model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bout Medical Dispute’ is divided into six steps, ‘Preparation for Crisis Step’, ‘Issue Management Step’, ‘Explanation Step’, ‘Negotiation Step’, ‘Legal Action Step’ and ‘Controlling and Learning Step.’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not every case goes through all of these steps, and some cases even skip some of them. Also, preparation for a new crisis phase tends to follow the resolution of a crisis. Most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a limited number of steps centering around press reports after the crisis has been known, but this study looks at all steps in crisis managem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crisis of medical dispute goes through selective and sequential steps that are unlike the linear process a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lso, the activities in before and after crisis steps were not enough for crisis management such as planning, evaluation, and compensation. Moreover, some strategies that not mentioned in existing crisis communication rhetoric theory including ‘listening’, ‘Explanation’, ‘Contact by the Third Party’, ‘delaying action’, ‘higher authority’ have been used. That strategies can be explained as a kind of ‘Negotiation Communication Strategy’.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on Adolescent Smoking in Korea: Smoking Reduction and Brand Switching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on Adolescent Smoking in Korea: Smoking Reduction and Brand Switching
KimHyun-Cheol ; ChoKyung-Sook ; KwonSoon-Man ; LimJae-Young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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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4,692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말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담배가격 인상 후 청소년 흡연자 중 11.7%가 흡연을 중단했고, 20.5%가 담배 소비를 감소시켰으며, 32.0%가 더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비록 일부 청소년 흡연자들이 담배가격 인상 후에도 금연하지 않고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할지라도, 브랜드를 바꾸지 않은 청소년 흡연자들보다 브랜드를 바꾼 청소년 흡연자들의 흡연감소 폭이 더 컸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15에서 -1.56으로 측정되었다.;This research aim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Korea;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e investigated 14,692 teen-ag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n July 2005.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December 2004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in adolescent smoking and a switch to cheaper tobacco brands. Of all smoking adolescents, 11.7 percent quitted smoking, 20.5 percent reduced their tobacco consumption, and 32.0 percent shifted to cheaper brands, following the price change. Even though some adolescents changed the brand after price increase, the reduction in smoking by brand changers was either bigger than or at least as big as that by non-brand changer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as estimated to range between -1.15 and -1.56.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Tobacco Litigation and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Componential Analysis of South Korea’s Tobacco Brands
이성규 ; 김재형 ; 김일순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46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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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 담배소송의 쟁점사항인 KT&G 담배제품 속 첨가물 및 니코틴 조작 유무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88년 이후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해 KT&G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내부기밀문건을 분석했다.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보수적 성향과 수입담배 불매운동 등으로 자사 제품의 수요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을 마케팅 대상으로 삼거나,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제품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쳤다. 또한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KT&G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KT&G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문건 속 성분분석 결과에는 KT&G가 소송 중 부인해왔던 암모니아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라이트” 제품으로 판매됐던 담배제품과 일반 담배제품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1999년 담배소송이 제기되자 KT&G 측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국적 담배회사에 소송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KT&G 담배제품에는 니코틴의 인체흡수를 촉진하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담배회사들 조차도 담배소송문제에 있어서만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원과 보건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 및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Tobacco litigation affects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measures. Thus, it is certain that providing valuable evidence and information to tobacco litigation is a vital public health concern.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searched and analyzed the formerly confidential documents of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that had penetrated South Korea since 1988 to investigate KT&G’s nicotine manipulation through additives. After liberalization in South Korea’s tobacco marke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initially went through difficulty in creating demand for their brands. To overcome this, the companies targeted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ir main consumer group, and developed distribution routes for their brands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s.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conducted componential analysis of KT&G’s tobacco brands which dominated most of the market share at that time to develop similar brands to them. The result of componential analysis shows that KT&G’s brands include ammonia. Also, “lighter” cigarettes were found to contain almost as much tar and nicotine as “regular” brands. Once the first tobacco litigation occurred in 1999, KT&G immediately got in contact with its competitors, other tobacco companies to ask for their advice on tobacco litigat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KT&G’s tobacco brands included additives to help deliver nicotine quickly to the brain. Therefore, the current and future court for tobacco litigation should care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obacco additives and tobacco industry’s nicotine manipulation before making a judgment. More importantly, the study found that there has been collaboration between tobacco companies on tobacco litigation. Therefore, the court and public health experts should monitor tobacco industry’s tactics and practices while tobacco litigation is in progress.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The Path Analysis for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that Affect the Suicidality: Comparison of Sex and Age Group
박병선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4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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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Suicidality) 간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노출 모델(Stress exposure model)’과 ‘스트레스 유발모델(Stress generation model)’을 근거로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를 설정하였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재귀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 대한 성별과 연령집단별 비교를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에서는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적인 경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노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과는 반대로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자살성으로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인과 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우울과 스트레스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분석 결과의 차이는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위 집단별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its path with suicidality using the ‘Korea General Social Survey’ for people aged 18 and over (KGSS, 2009). For this, this study set up the mutual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stress based on the Stress Exposure Model and the Stress Generation Model and Non-recursive path model, according to which stress and depression directly effect on suicidality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author conducted multi-group analysis to make comparison in terms of age and sex on this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whole group, the Stress Exposure Model was more appropriate because the direct path of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and stress path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Second, the male-female comparison revealed that male’s path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and, for this reason, Stress Generation Model wa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males. For females, however, only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rd, the age group comparison showed that among adults and the elderly, as was the case with males,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s suggests a need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each of subgroups wh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ality.

스트레스가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외상후성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tress on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이인정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5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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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만성화에 따라 삶의 질 유지와 증진은 치료와 개입의 목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삶의 질에 예측요인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임상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병리적 모델에 토대를 두고 암환자의 심각한 고통에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암이라는 역경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외상후성장(posttraumatic growth)이 심각한 스트레스(stress) 상황에 처한 암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암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암환자의 삶의 질에 대해 스트레스, 외상후성장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외상후성장은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삶의 질로 구분하여 외상후성장의 조절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외상후성장은 정서적 삶의 질에서만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상후성장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실천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개입을 통해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와 함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quality of life had always been the objective of treatment as well as intervention for chronic cancer. Because of this, understanding predictive factor their correlation to quality of lif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previous research attempts were limited to pathologic models focusing on serious pain that cancer patients go through. This study was aimed at reveal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on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under severe stress.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191 cancer patients,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re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their quality of life. Another finding was that post-traumatic growth can control the negative effects on quality of life. In consideration of its multi-dimensionality, quality of life was broken down into physical, functional,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As the result of careful examination, it has been concluded that post-traumatic growth shows that it only has moderating effects on emotional quality of life. Based on this result, it has been conclud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post-traumatic growth which is a strong predictor of lessening stress for better quality of life for the cancer patients. Through this interven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raising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With such implications regarding the research, advice for the next step of research had been suggested.

Q 방법론을 활용한 암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How Koreans Perceive the Roles of Patient Navigators?: An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이영선 ; 김세희 ; 한인영
보건사회연구 , Vol.32, No.3, pp.55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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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관리 결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암 발생률과 생존율이 높은 계층에 집중한 암 의료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문헌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47개의 표본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23개의 Q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은 암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저소득층 암환자를 포함한 27명이며, 분석결과 한국에서 요구되는 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4가지로 분류 되었다. 치료 정보를 안내하고 암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돕는 정보 제공자 유형(유형 1), 경제적 ? 물리적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실질적 자원 연결자 유형(유형2), 환자의 치료 장벽을 해소해주는 암 치료 장애 해소자 유형(유형3),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유지 자문가(유형4)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의료정보제공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환자 네비게이터가 한국 암 의료이용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Health disparities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cancer health care, and the patient navigator programs are recognized to overcome barriers to care and in accessing quality care and treatment. To create culturally sensitive patient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populations, the authors aske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ncer patients how they perceive the roles of patient navigators thru Q methodology. Initially 47 Q samples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and 23 Q Statements were confirmed thru staff discussion, professional consult, and pilot tests. We provided the finalized 23 Q statements to 15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12 cancer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 found that Koreans perceive patient navigators for four different roles. First, medical informants (Type 1) who help communicate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guide treatment related procedures. Secondly, intermediaries (Type 2) who provides necessary resources to low income and under-served patients. Thirdly, a barrier evacuator (Type 3) who help patients to meet their needs. Fourthly, health care advisor (Type 4) who provides services for family members. The study indicates various aspects for culturally sensitive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cancer pati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