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난호

제24권 제2호Vol.24, No.2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기업연금기여율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 contribution rates of different income groups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원종욱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3-31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Estimates from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in 1999 1999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으로 측정한 당뇨병 환자들의 아스피린 사용
KangEunjeong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33-51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아스피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심혈관계 질환의 일차예방 및 이차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 아스피린의 사용자수를 파악하고 아스피린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1999년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이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17개 주만이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들 17개 주만 표본에 포함되었고, 17개주의 모든 관찰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건강행태와 관한 앤더슨 모델이 수정되어 분석모형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중치를 사용한 로지스틱 분석으로 아스피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14. 75 %만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한 반면, 당뇨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14. 67%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여 당뇨병 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7 1세 이상 노인, 남자, 대학졸업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자, 매일 흡연자, 음주자, 비만자,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자, $14, 999 이하의 저소득계층, 무보험자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이 적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을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아스피린 사용률은 매우 낮았다. 당뇨병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아스피린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Objective: Aspirin is known to be a good agent for the primary prevention as well as the second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and to find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in the U . S . Methods: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of 1999 was used for the data. Only 17 states had the information on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all the observations of these 17 stat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erson’s health-behavior model was slightly modified and used as the analytic framework. The problem from using aspirin was added in the Anderson’s model along with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weight op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factor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aspirin use. Results: The percentage of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was 14.75%, while 14.67% of all the other observations used aspirin. Diabetic patients who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used aspirin less; aged 71 or older, male, college education, high cholesterol, smoking everyday, drinkers, obese people, having had myocardial infarction or coronary heart disease, low income (under $14,999), uninsured. Conclusion: Despite the fact that most of diabetic patients have at least one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prevalence of aspirin use was very low. To enhance aspirin use among diabetic patients, there are needs for the physician education for diabetic patients in general, and the targeted education for those diabetic patients whose aspirin use was particularly low.

우리나라 사산의 위험요인 분석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Stillbirth in Korea
한영자 ; 이상욱 ; 오희철 ; 김미영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53-79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태아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산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산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산의 양상과 위험요인을 밝히기 위해 1999년도 출생 코호트의 전체 출생아와 함께 1999~2000년도 전체 사산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9~2000년 발생한 우리나라 전체 사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산아의 비차비(Odds Ratio) 산출을 위해 로짓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변량분석에서 사산의 비차비는 태아의 재태기간이 짧고, 출생체중이 작으며, 남아, 다태아에서 높았다. 그리고 사산위험은 모연령에 따라 U-shape을 보였다. 다변량 로짓회귀분석 결과 출생체중과 사산의 위험성간에 가장강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기준군: 출생체중 3,000~3,999g, 출생체중 500~999g 사산아의 비차비: 763.7, 95% 신뢰구간: 586.1~995.2). 짧은 재태기간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산의 위험요인이었다. 다변량분석에서는 단변량분석 결과와 달리 사산의 위험요인은 10대의 여성에서만 높았으며, 35세 이상에서 사산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태임신 태아의 경우 다변량분석에서는 단변량분석 결과와 달리 사산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bjective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of the fetus, the cause of stillbirth is still unknown and the study on the stillbirth is very rare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pattern of stillbirth and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of stillbirth in Korea. Methods: Total stillbirth cases that occurred during 1999 and 2000 in Korea were collected. The author ha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live birth of 1999 birth cohort and total stillbirths of 1999 and 2000.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stillbirth odds ratio. Results and conclusion: The odds ratio(OR) of stillbirth was higher among fetuses of short gestation period, lower birth weight, male fetuses, and multiple pregnancy. The risk of stillbirth showed an U-shape by the age of the mother.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tronges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birth weight and the risks of stillbirth(birthweight 500~999g group, OR:763.7, 95% Confidence Interval: 586.1~995.2, reference: birth weight 3000~3999g group) Short gestational age was secondly important risk factor. Contrary to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the risk of stillbirth was high only among the teenaged mothers and the risk was not higher among mothers who were 35 years of age or older. The risk of stillbirth was lower among fetuses of multiple pregnancy from the multivariate analysis.

Informal Caregiving in the Costs of Disease: Case Study of End Stage Renal Disease
JangWon-Ik ; MjeldeJames W. ; BameSherry I. ; TanFrederick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81-111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든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간병을 한다. 이들이 환자의 간병을 위해 소요한 시간, 간병으로 인한 임금손실, 정신적 피해, 그 밖의 생활에서의 변화 등은 질병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많은 무상간병인들은 자신이 하는 간병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듯 하다. 말기신장병(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많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말기신장병 환자들의 직접 의료비로만약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기신장병의 발병건수나, 이로 인한 사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상간병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말기신장병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의료비, 임금손실 등을 포함한 환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그 환자의 무상간병인이 간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간병인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은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세개 County에 거주하는 115명의 말기신장병 환자들과 그들의 무상간병인들이다. 조사결과, 말기신장병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91,346(건당) 중에서 무상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약 4.5%(약 $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간병인들에게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건강에 대한 영향, 생활패턴의 변화 등)는 화폐가치로 계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임금률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 비율은 최대 25 %까지 증가한다. 또한 무상간병이라는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환자와 간병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센터까지 데려다주는 행위를 환자들은 간병인 아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반면 간병인들은 그런 행위를 간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간병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면, 간병인들은 충분한 간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던 말기신장병의 비용과, 그 중에서도 말기신장병 환자를 간병하는 무상간병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An improved understanding of role of informal caregiver and the costs of diseases are obtained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costs associated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ESRD). Results indicate the patients’ and caregivers’ perception of the quantity of caregiving varies. In estimating the costs of ESRD, the costs incurred by both patients and their primary informal caregivers are calculated. Using patients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at a regional dialysis center in east-central Texas as a case study, estimated total ESRD costs range from $84,000 to $121,000 / year / case. Of the total costs, approximately 2% to 25% can be attributed to informal caregiving. Consideration of informal caregiving costs is, therefo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ts of diseases. These estimates are conservative as the costs associated with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effects are noted, but no monetary value is placed on them.

The Impact of Expectation and Climate on Attitude and Beliefs to Knowledge Sharing among Hospital Physicians
RyuSeewon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113-156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병원의사들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주로 다른 동료의사들로부터 획득하며, 병원의 다양한 조직적 학습기전을 통하여 획득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유된 병원의사들의 지식은 병원의 조직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을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서 병원의료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병원의 진료부서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의사들의태도 및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분위기 이론(theory of climate),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에 근거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전국의 1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의사들로부터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8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대하는 내재적인 보상(expected covert rewards)요인이 병원의사의 지식공유 태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하는 외연적인 보상(expected overt rewards)은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단위조직(즉, 진료과)의 자율성, 최고책임자 지원, 동료들간의 믿음 등은 병원의사의 지식공유에 대한 신념요인들(주관적인 규범 및 인지된 행위통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경영 및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조직 전체의 최고지식책임자 및 진료부서책임자는 병원의사들이 지식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위조직의 자율성, 믿음 및 관리책임자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공유를 위한 분위기 및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려제도(incentive system)를 활용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용이한 지식공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자율성, 믿음, 관리책임자의 지원, 병원의사의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Physicians are likely to seek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reating patients from other doctors. The shared knowledge among hospital physicians is critical to increasing the hospital’s knowledge base and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affecting physician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sharing knowledge within hospital department, by employing social exchange theory, theory of climate,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ree regression model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physicians practicing in 13 tertiary hospitals in Korea, were estimated to test the eight research hypotheses. Physician’s expected covert rewards (such as association and contribution) were a significant positive factor in the attitude toward knowledge sharing, while expected overt rewards were not. Autonomy, management support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hysician’s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 knowledge sharing. Implications can b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managerial and technological. From the managerial perspective, the managers and chief knowledge officers (CKOs) of hospital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hysicians can have positive subjective norms and attitude towards knowledge sharing such as autonomy, trust, and management support. Incentive systems should be executed cautiously to motivate physicians to share their knowledge. Covert reward would be more effective rather than overt reward. From the technological point of view, hospitals should establish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based on all these factors, in such a way that they function in a more effective manner. Particularly, those responsible for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should pay attention to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physicians to workplace communication in an autonomous environment.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 도입 시 의료기관의 수익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n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Medical Institutions, of the Differential Medical Fee System
이상영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157-180
PDF
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1·2·3차 진료기관들의 수익 및 국민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급 진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는‘이익이 남는 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손해 보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할 경우 1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수입증대가 예상되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은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수입의 감소는 결국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수입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이익이 남는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3차 진료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 질병분류 등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the primary, the secondary, th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to promote efficiency in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applies ‘profitable medical fee’ when medical institutions treat the patients who need the medical treatments which belongs to its defined treatment sphere and otherwise, applies ‘nonprofitable medical fe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venue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while those of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This study points out that small or medium size hospitals,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severe financial deficits, will not survive such a situations. In order for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s to survive increased deficits, ‘the profitable medical fee’ for those hospitals should be increase to offset the increased deficits.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will increas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