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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제12권 제1호Vol.12, No.1

1차의료의 발전방향 New Perspectives for Primary Care in Korea
송건용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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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차의료의 발전은 보건의료공급구조, 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행위, 의학교육 등에 걸친 광범한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과제이다. 이 논문에서 21세기 보건의료를 질병과 건강, 보건의료공급체계, 국민의료비로 구분하여 전망하면서 1차의료의 중요성이 기술되었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1차의료의 개념, 기능, 내용에 비추어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난맥상, 무질서, 의료기관간 경쟁 • 대립관계, 전문의 지향적 의학교육 등으로 인하여 1차의료가 공백상태 임을 밝히고 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장기적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가능한 방법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먼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즉 GP양성, 기존 개업전문의의 GP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병행하여 환자교육 및 1차의료의 유인(諸因) 등이 제안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권별 병상소요 추계 Measuring the Need for a Additional Hospital Beds by Health Service Region Korea
문옥륜 ; 이기효 ; 장동민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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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병상확충은 자원투입을 가장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소요에 관한 분석은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효과적인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 140개 의료보험 중진료권을 대상으로 병상소요를 추계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인구 천명당 병상수, 둘째, 연간 병상공급 증가율, 셋째, 친화율(RI), 넷째, 병상공급 과부족, 다섯째, 진화율을 이용하여 중진료구건을 확대 개편한 후 위 네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5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검토되었으며, 각 방법을 사용한 진료권별 병상소요추계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병상건립의 필요도가 큰 지역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의 의료이용에 관한 수요와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추후의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차진료기관의 지역화 및 기능분화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Regionalization Effectiveness and Functional Adaptation of the Teritory Care Hospital to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이윤현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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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의로전달체계의 주요 골자는 의료의 지역화와 계층적 기능분화를 통하여 의룢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이용의 편의를 추구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가지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지를 3차진료기관의 진료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대진료권 단위별 진료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의료의 공급과 수요의 지역적 균형분포를 보기위해 지역화 지수 및 Gini계수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지역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차진료기관에 환자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대진료권내의 의료기관간의 계층적 기능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이라는 반사적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부연하기 위해서 각급 의료기관의 진료실적과 질병의 위중도에 따르는 3차진료기관의 기능분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A Reconstruction of the Methods Financing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Program
노인철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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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mogamy on Marital Quality
정기원 ; 이상영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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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부부의 질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부인이 남편의 여러 측면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바탕을 두고 산출하였고, 객관적 지표는 주로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측정하였다. 부부간의 동질성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속성들이 서로 같았는지, 아니면 달랐는지를 바탕으로 정의하였고, 출생지, 종교, 연령, 그리고 학력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측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1989년에 수행된 `한국가족기능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는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분석의 틀에 인구.가족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부부의 동질성에 따라서 결혼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간접방법에 의한 지역별 출산력수준 추정 An Estimate of Fertility Differences by Region: with Application of Indirect Method
이시백 ; 윤봉자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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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그 동안 우니라라 출산력 변동을 보면 일관성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강해 온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력의 연도별 변동을 보면 1981~1987년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강하였으며 사업초창기를 제외한다면 정치, 사회 그리고 인구정책의 혼란기로 평가될 수 있는 1976~1981년 사이에 가장 적은 하강을 보이고 있다. 배우출산력도 합계출산력의 변동 특성과 일치하고 있으나 출산력억제를 중요시했던 과거 인구정책의 방향에서 크게 후퇴한 1988년 이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지역별 출산력 수준은 서울과 부산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타 도지역에서도 1985년 이후는 대부분 출산력대치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시도간의 출산력 하락경도를 비교하면 서울이 부산보다 도지역 하락속도가 훨씬 빨라 그동안 우리나라 출산율수준 저하에는 도시보다 농촌의 기여도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인의 피임실패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ntraceptive Failure Pregnancy and Induced Abortion in Korea
김승권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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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30여년간 강력히 추진해 온 가족계획사업에 의해 피임실천의 생활화가 이루어져, 저출산 양상이 현저해 졌다. 그런데 이러한 단기간에 성취된 유례없는 성과의 이면에는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피임실천율이 약 80%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이 계속 성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결하기 이한 수단이며, 이는 대개 두가지 측면에 연유한다.

변화시점 문제에 대한 통계적 검정과 사례 분석 Statistical Testing and Analysis of Case Studies for the Change point Problem
김선우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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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사 순차적으로 추출한 표본들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화시점을 알고 있다면 단순한 두 표본집단의 문제가 되어 있는 두 표본 비교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변화시점을 모르고 있다는 가정은 새로운 검정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변화시점 문제(change point problem)라 지칭한다. 기존의 많은 분석들은 단순한 수치상의 차이 등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변화를 서술하는데 그쳐왔다. 따라서 먼저 순석대상 자료들의 변화 유무를 검정해야 하며 만약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 변화시점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통계적 방법을 서술하고 변화시점 문제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ir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long the Asia-Pacific Rim
ChoeE. H. ; OgawaN. ; TsuyaN. O. ; WongsithM.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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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The discussions and analyeses presented in this paper indicate the predominant role played by families in providing both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to the elderly in Asia. As represented by their high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by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a substantial proportion of old Asians support themselves through employment, mostly in agriculture or other industries with low produ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hrough the public support system in still severely limited in most Asian countries. There are a number of indications, however, that as a consequence of fertility and mortality declines, coupled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amily size and strucure have already been shifting in many Asian countries, so that the pattern of support systems, both personal and public, has been changing pronouncedly in recent years.

Interaction between Clients and Grass-root Family Planning Workers in Korea: Implications for Program Performance
ChungKyung Kyoon ; ChoNam-Hoon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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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e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family planning workers and potential clients upon acceptance of family planning.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an inter-country collaborative study and guided by UN-ESCAP in 1991. For data collection, a random sampling procedure was applied in picking up the final units of areas(nine "dongs" in Choonchon city, one county in Kyeonggi Province and two counties in Kangwon Province) 1,383 married eligible women, and 66 family planning workers in these areas were interviewed

Epidemiology of Suicide Attempts among Korean Adolescents
NamJung Ja ; JuonHee Soon ; EnsmingerMargaret E.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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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We examined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suicide attempts and the relationship vetween suicide attempts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social integration, stress at school,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icidal thought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olescents. As part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lescent Health Suvey data were collected from 5,209 eighth graders and 4,677 eleventh graders from 70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s in Korea.

Analysis of Factors Contributing to Fertility Decline in Korea
ChoNam Hoon ; HongMoon Sik ; SeoMoon Hee
보건사회논집 , Vol.12, No.1, pp.2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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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With the succesful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rapid socio-economic advancement since 1962, the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has risen from 9 percent in 1964 to 79 persent in 1991, with the corresponding total fertility rate(TFR) going from 6.0 in 1960 to 1.6 in 1988 which is considerably below the replacement fertility ra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identify the structural and caus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fall in fertility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n an effort to formulate future population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