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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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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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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 제1호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The trend of poverty and the policy in Korea
김미곤 ; 양시현 ; 최현수
보건사회연구 , Vol.26, No.1,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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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6~2003년간 빈곤동향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센(Sen)지수 분해와 경제성장 몫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국내 자료는 1996년과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이고, 외국의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12개국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1996~2003년간 우리나라의 빈곤지표(빈곤율, 빈곤 갭, 센 지수)는 분석대상 국가인 12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 지수 분해결과 센지수의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빈곤율 증가와 빈곤층 사이 분배상태 악화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는 센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장의 과실은 비빈곤층이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초기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의 빈부격차의 심화 정도는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도 나누어 받고 있었고, 상대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들 나라보다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빈곤층 몫이 마이너스이므로 향후 이들 나라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 및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사회적 배제 및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의 저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이는 다시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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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흡연자들을 접촉하여 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연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억제와 금연유도를 위한 온라인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관련정보와 기존 관련사이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실천지향적인 금연포탈사이트 ‘금연길라잡이 (http://nosmokeguide.hp.go.kr)’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구축된 금연포탈사이트의 주요한 서비스로 인터넷 금연프로그램(도전담배탈출, 금연마라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반인용 도전담배탈출과 청소년용 금연마라톤 두 프로그램의 효과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연방법의 추가 개발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시사점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6년 7월 31일 현재 도전담배탈출에 참여하고 있는 78,681명과 금연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는 1,230명이었다. 분석결과 도전담배탈출의 30일 성공률은 13.8%(10,889명), 60일은 10.8%(8,492명), 100일은 8.8%(6,937명), 6개월은 5.6%(4,445명), 1년은 3.6%(2,84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마라톤의 30일 금연성공률은 9.0%(111명), 60일은 7.8%(96명), 100일은 6.2%(76명), 6개월은 5.0%(62명), 1년은 2.8%(34명)으로 분석되었다.;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the internet smoking cessation seems huge, given that a majority of Koreans now use internet.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veloped and has been offering an internet-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 from the January, 2002. Despite the anticipated effectiveness of internet programs,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efficacy of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net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moking cessation strategies for the health promotion for the whole nation. The data were analysed for quit-smoking rate, smoking relate characteristics and so 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For the “dogeon-dambaetalchul” program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gender and age) have an effect on quit-smokng. In contrast, for the “geumyeon-malaton” program participants, gender didn’t have an effect on quit-smoking. 2. For the “dogeon-dambaetalchul” program participants,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average smoking amount) have an effect on quit-smokng. 3. The cessation rate was 13.8%(for the 30 days) for the “dogeondambaetalcul” program participants and 9.0% for the “geumyeonmalaton” program participa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