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재혼 패턴에서 관측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존모형의 분석 결과는,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혼해체 후 재혼할 개연성이 높지만, 성별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신 초혼해체 후 초기 단계에서 크게 확대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남성의 경우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특히, 과거 출생코호트들과 달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여성의 재혼 확률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분석 결과는 초혼해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남녀 모두 50세 이후에 이루어진 초혼해체의 경우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 재혼 확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초혼해체 사유별 재혼 패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사별을 통한 초혼해체 시의 재혼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을 통해 초혼이 해체될 경우의 재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초혼의 지속기간에 따른 재혼 확률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과 재혼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remarriage formation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First, overall, the data indicate that 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remarry after marital dissolution. However, the gender gap in remarriage hazards first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time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Second, higher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remarriage and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remarriage remains consistent across both sexes. Third, more recent birth cohorts are less likely than earlier birth cohorts to remarry among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In particular, contrary to earlier female birth cohorts, females born after 1960 are more likely to remarry than their male counterpart. Fourth, age at first marriage dissolu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marriage. In particular, marital dissolution after age 50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ypes of marriage dissolution, widowhood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marriage among females, while for males, divorce has a greater impact on remarriage. Lastly, first marriage du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or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