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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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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중 단기·중장기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4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 수준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총 가출 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배제(전체)가 높아질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할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천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의 입소기간에 대해 개별적, 전문적, 통합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In this research, the runaway youths who stayed in the youth shelters for short, middle and long terms were investigated in total 473 persons. From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was not serious. Second, social exclu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unities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longer period of runaway and the shorter stay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And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of runaway youth were related with the sex, age, and staying period of runaway youth shelters: Female, older age, and shorter staying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had more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exclusion such as economy, society, and labor, the depression and anxiety of runaway youths were enhanced by the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s. Therefore, for the well adjustment of the runaway youths to the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ould be tackled multi directional. For the prevention of the social exclusion problems, various policies could be developed. Moreover, several tactics and programs have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youth shelters in order to overcome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for the good mental health of the runaway youths. Lastly, the period of stay in the youth shelters affecting social exclusion and mental health for the runaway youths could be studied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integr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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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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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1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과 개인 간 생존기간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생명표 자료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대수명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을 경험한 동시에 지니계수로 측정된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 또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다른 OECD 국가들 또한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기대수명과 생존기간 불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상승과 개인 간 생존기간에서의 불평등 감소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성). 그러나 일본과 같은 저사망률 국가처럼 한국 사회 또한 노년기 이전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향후 기대수명의 추가적인 상승은 대체로 노년기의 사망률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추세로 생존기간 불평등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Using the mortality database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evolution of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 span inequality in South Korea for the period 1990-2011.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time disparity patterns across OECD countries. The data indicate that South Korea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hile life span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also observes a similar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life expectancy and life disparity among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relative performance in life expectancy and length of life inequality, South Korea outperformed most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female). However, a further decline in life span inequality may slow down in the future since age pattern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follow those of low-mortality countries such a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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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및 ‘기대수명’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