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사용되어 온 Kakwani 누진지수를 분석하고, 보완적 지표로서 Palma 지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Kakwani 지수는 Gini 계수를 응용하여 조세나 건강보장 재정 형평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산층 변화에 민감하고 고·저소득층 변화에 둔감하다는 Gini 계수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어, 보완적 지표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지표인 Palma 비율을 응용한 측정방법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것이 Kakwani 지수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 10분위 분배에서 5~9분위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고·저소득층은 변화가 크다. 따라서 고·저소득층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Palma 비율을 응용한 지수는 전반적인 형평성 측정 결과에서 Kakwani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면서도, 고·저소득층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보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료 및 조세와 관련한 부담의 형평성 연구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탐색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alternative measurement of equity in contribution system of NHI with analyzing Kakwani index. Kakwani index, based on Gini-style indices,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the equity of health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more sensitive to the middle class than high-income or low-income class just like Gini coefficient. This causes the necessity to develop an alternative index to focus on the tail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method to complement Kakwani index applying the Palma ratio. Furthermore, it will be examined by empirical research.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distributio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s stable in the middle class, while variative in the high and low cla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lternative measurement. Second, The Palma index, which is developed from the Palma ratio, has similar trend to Kakwani index, but is more sensitive to the tails. This means it can complement Kakwani index.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e exploration of a new measurement of health insurance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more empirical researches.
건강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생애경험 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해체이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특성들이 사회통합요인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해체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호 신뢰의 결합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 개념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로 측정되는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집합적 효능과 건강간의 역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한다. 2010년 한국일반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의 관계를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집합적 효능은 개인의 우울증상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우울증상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평가가 높을 수록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합적 효능과 건강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와 인지 정도로 측정된 집합적 효능 개념이 우리 사회의 건강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Previous studies of health inequality has rarely paid attention to social contexts in relation to health distribut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focuses upon what neighborhood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disparity as a resul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using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investigate not only causal relationship but also rever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health because we cannot exclude the selection mechanism that healthier people reside in neighborhoods with high collective efficacy while employing cross-sectional data. Our findings document both causal and reverse-causal relationships with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variables; (1)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 and (2) people with better health status is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llective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ctive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to account for health inequality in Korea case.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본 연구의 목적은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과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 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은 물론 한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58부를 회수한 다음 총 355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정관념 및 차별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매개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타인종과 이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대학교육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문화수용성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년마다 특화된 다문화 이해교육이 실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해외연수, 인턴제도, 국가간 청년교류 제도를 확대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and verify causal effect structure among reciprocity willingness, culture openness,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Bennett’s inter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theory and Ellis’ rational emotional behavioral treatment. Through this, it was tried to propos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ll Koreans as well as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rvey was performed on freshmen of 4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KMIC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5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58 copies were collected. Out of them, 355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at the analysis. First, cultural openness made negative influence on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Second, cultural openness made posi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Third,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ade nega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Fourth,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ediated cultural openness and reciprocity willingn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ree tasks were proposed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First, we need a policy to make multi culture related program production mandatory. Second, subject courses reflecting multi?culture acceptability development stages should be developed. Third, to increase cultural openness of university students, current overseas study, intern system, and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system should be exp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