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동안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14,485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직장/일터 등 다섯 가지 상황에서의 인종/종족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연관성이 결혼이민자의 성별이나 출신지역(서구권, 비서구권-아시아, 비서구권-기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이민관련 교란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다섯 가지 상황 모두에서 차별경험은 나쁜 주관적 건강수준과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라 나누었을 때, 연구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여성 혹은 비서구권 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다섯 가지 상황 모두에서 차별경험이 낮은 주관적 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성 혹은 서구권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에서는 직장/일터에서의 차별 경험을 제외하고는 차별경험과 자가평가 건강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사이의 연관성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이민자들이 겪는 인종/종족 차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During the past decades, a massive influx of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has transformed the racial/ethnic composition of Korean popul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became a social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checked how the association differs by their region of origin and gender. We analyzed 14,485 marriage migran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e assessed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the five different social situations such as street, public office, and workplace to examine its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We foun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discrimination at five different social situations and health after adjusting potential confounders including socioeconomic variables. However, after we divided marriage migrants by their region of origin or gender,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shown among non-Western or female marriage migrants.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among Western or male marriage migrants except at workplace. We conclude with a discussion of within-group differences among marriage migrants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