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This exploratory study attempted to develop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guidelines for media reports on suicides in Korea, which as of 2015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13 consecutive yea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which 634 Korean citizens participated. This survey inquired as to the degree to which the respondents believed each specific item exposed in media reports covering suicides (e.g.,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method used to commit suicide,” “reporting on a celebrity suicide”) encouraged people to have positive or less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specific items used in the survey were collected from several media guidelines used in 16 different countries as provided through the 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website. The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43 different items (issues) and asked whether these items would lead people to have positive or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author was able to identify some items that were considered by the 634 Korean participants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s with regard to preventing suicid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isclose few personal details. Information such as the level of depression they were experiencing at that time could be considered important variables in studies regarding suicide. Based upon the results, this exploratory study suggested more practical and (or) realistic guidelines for the media professionals to use when covering suicides in Korea, a society that has experienced a serious suicide rate for many years.;자살관련 미디어 보도는 베르테르 효과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자살과 관련된 일종의 부추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술연구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 십 수년 째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존에 공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과연 최근 미디어 콘텐츠에서 얼마나,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더욱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디어 담당자들이 실질적,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살관련 미디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약 650명의 각계각층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연 자살관련 보도 시 가장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예: 자살도구, 자살자의 개인정보 등)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활용한 개별 항목들은 IAS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웹 사이트에서 확보한 각국의 자살보도 미디어 권고 기준에서 발췌하였다. 일부 중복 요소를 제외한 후 설문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각 항목 별로 대상자들이 반드시 권고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한 개별 항목들은 일부 현재 존재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예: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등 자살의 원인을 일반화시켜 제공하지 말 것),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예: 자살위기 극복자의 근황제시 등)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대상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은 향후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