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derly stigma on depression, with the mediating role of aging anxiety o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mitigating the depress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Respondents include 590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rom 'Survey on Age Integration', conducted on behalf of Initiative for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with funding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tigma and depression, but the direct effect from elderly stigma to depression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The result demonstrates the role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refore, social welfare means to decrease and prevent aging anxiety are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developing programs of old age preparation and aging adaptation, and building practical social support network that can stabilize life in old age as specific means to prevent aging anxiety. Furthermore, intergenerational exchanges that can reduce elderly stigma are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인 낙인이 노화불안을 경유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중고령자의 우울감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2018년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조사’ 자료의 45세 이상 중고령자 590명을 대상으로 분석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낙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 중고령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노인낙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화불안 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년기 준비 및 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의 삶의 안정을 위한 실제적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노인낙인을 감소하기 위한 연령교류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