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Socio-Contextual Determinants of Vaccination Compliance: The Case of the 2009 H1N1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4, pp.537-561
Abstract
초록
신종 감염병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미디어의 과잉보도와 대중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데 백신 순응도와 비약물적 중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미국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순응도의 사회맥락적 영향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료는 2010년 미국에서 수행된 H1N1 관련 패널 조사이다(N=1,569). 조사도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비약물적 중재와 백신순응에 대한 문항들로 H1N1의 유행에 대처하는 응답자들의 건강행태와 예방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구조영향모형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연구결과, H1N1에 대한 지식이 높고 염려와 관심이 많으며 건강관련 사회 연결망이 강하고 의료인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실천과 같은 NPIs를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는 보호적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집단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과 NPI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이며 잠재적 부작용 등 잘못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인구집단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Risk communication can not only be used to manage inform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t can also have simultaneous roles in increasing vaccine coverage and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This study investigated socio-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vaccination compliance in the initial phase of the 2009 influenza A (H1N1)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U.S.). We used data from a panel study conducted in the U.S. (n=1569). The survey instrument consisted of questions on NPIs and vaccine compliance that were presented by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cluding questions on respondents’ health and preventive behaviors related to the spread of H1N1. The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were interested in, and well-informed and worried about, H1N1.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preventive behaviors such as frequently washing one’s hands with sanitizers can ways induce others to adopt such behavior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degree of health communication empowerment of the popula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vaccination and NPIs so that members of the population have the ability to check the accuracy of information on health-related issues, including information on potential side-effects of vaccinations.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6, No.3, pp.119-119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
Testing the General Strain Theory of Adolescent Delinquency using Meta-Analytic Path Anal
보건사회연구 , Vol.36, No.3, pp.270-30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을 통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일반긴장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 비행을 추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실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수집한 후, 설정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16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를 추출한 결과, 총 584개의 상관계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셋째,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변인들간의 평균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우울 및 비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가 높을수록 우울과 비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행과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을 하였다.;This research attempted to make an integrated and scientific testing of general strain theory regarding adolescents delinquency in Korea, using meta-analytic path analysis. The test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First, data on socioeconomic statu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parental abuse,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as major factors in the general strain theory were extracted, and then a theoretical research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factors. Second, data regarding correlation values of factors of the research model were collected from various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And based 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Our analysis covered 216 data sources and a total of 584 correlation coefficients. Third, based on the averag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factors calculated by meta-analysi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test showed that higher socioeconomic status led to lower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lead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parental abuse resulted in an increased level of depression, aggressiveness and delinquency; and higher depression and level of stress brought higher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 of level of stress and depression wa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Experience of Spousal Carers of People with Multiple Sclerosi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151-191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희귀난치병인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배우자 6명을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돌봄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총 7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재발의 살얼음판 위 끝이 보이지 않는 병과의 고독한 싸움’, ‘겹겹이 쌓여가는 고통에 피폐해져가는 삶’, ‘바람 앞 촛불이 되어버린 부부관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꺼져가는 희망’, ‘고통 속에 숨어있는 감사함들을 보게 됨’, ‘삶의 탈출구를 찾으며 자신을 다독여 세움’, ‘참고 견뎌내야 이룰 수 있는 ‘함께’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발성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전문적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체계 구축,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휴식서비스 및 유급 간병 휴가 제도,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의 함의를 도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spouses’ experience of caring for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from their perspective. This study obtained inform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spouses of patients with multiple sclerosis. With the permission of the participant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digital recorder and transcrib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until saturation occurred. The interviews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used in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study derived 7 categories and 21 themes. These categories were characterized as follows: ‘struggling against endless disease’, ‘confronting broken life with pain‘, ’marital relationship in crisis’, ‘despair no choice but to take in and disappeared hope’, ‘finding benefits in darkness of life’, ‘encouraging myself with finding an exit’ and ‘for being together, enduring severe burden".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be useful in seeking an effective social welfare policy and clinical social work intervention plan.
Use of Health Information Among Older Adults: Trust and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by Gender and Region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454-479
Abstract
초록
노인의 건강관리 및 개선을 위해 이들의 보건의료정보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령층의 건강정보탐색 및 습득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정보 제공 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특성,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경로, 건강정보 제공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분석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50% 이상이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시 가장 먼저 이용한 경로는 남성과 도시거주자의 경우 ‘의사 혹은 의료진’이었고, 여성과 농촌거주자의 경우 ‘가족/친구’로부터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정보 제공경로 중 가장 신뢰하는 경로를 분석했을 때 ‘의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정부/공공기관’, ‘가족/친구’, ‘건강의학 잡지/소식지’, ‘온라인 기사, 신문’, ‘라디오’, ‘환우회’, ‘인터넷’ 순이었고, 이 신뢰도에 대해 거주 지역,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정보전달 경로가 있었다.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전달과 관련된 더 나아간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개발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cquisition, and trust with sources of information in older adults. A total of 400 men and women aged 60 and older responded to survey questions concerning their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their trust in health information source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been looking for health information in men and women. For the subjects living in urban area or men, first using channel when looked for information about health or medical topics was ‘Physician’, whereas first using channel was the ‘Family/friends’ for the subjects living in rural area or women. The most trust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order: physician, television programs, family/friends, magazines, newspapers, the radio, and the internet. In addition, these levels of trustworthi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gion, age, education, and job status. Based on this study, further large-scale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results. In the future, health information providers will effectively offer the health informa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ubject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581-613
Abstract
초록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찾고, 이를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관련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의 4개 수준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성별에 따라 분류되었다. 36개의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이 고혈압 조절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6개의 연구만이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건강상태, 흡연, 심혈관질환, 고혈압 유병 기간은 남자에서만 유의한 반면, 결혼상태, 운동, 음주, 허리둘레, 건강보험 유형은 여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혈압 조절은 개인적 수준 외에도 지역사회나 사회 등 보다 고차원의 요인과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 조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혈압 조절 관련 요인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성별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다.;Factors affecting hypertension control may not be limited to the individual. In this study, we review existing studies of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and evaluate macro level of those factors.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hypertension control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sex. All studies investigating the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were searched. All facto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macro level as individual, work/family, community, and social level. In addition, those factors were also analyzed by sex. Thirty-six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control varied across the four levels from individual to social. In the only six studies including sex-specific analysis, factors significant only for women included marital status, exercise, alcohol, waist circumference, and health insurance. To improve hypertension control,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develop gender-specific,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s for hypertension control.
Predictors and Longitudinal Changes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of Korean Student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1, pp.30-60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9차년도 가구 및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학년 증가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아동, 부모, 가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758명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와 그 비용이 학년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고학년이 되고 상위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실질 사교육비의 증가량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특성 중 사교육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출생순위, 학업 성적, 문제행동중 주의집중문제와 비행, 공격성이었다. 셋째,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사교육비용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고등학생 시점일 때 사교육 이용의 변화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특성으로는 아동가구원 수, 소득, 거주 지역이 모두 아동의 사교육이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parent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in Korean stud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A sample of 758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14 were used for this analysis. First, the data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among students over time. The change rate of the expenses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during 9 years. Second, child characteristics affecting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were birth order, academic achievement, attention problem, delinquency, and aggression. Third, father’s education level was a positive predictor of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at the initial level. Parental participation was related with the rate of change in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Fourth, all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siblings, income, and residential distri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Core Self-Evaluations, and Service Oriented Citizenship Behaviors: Focused on the Customer Contact Employees in Local Medium 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1, pp.317-348
Abstract
초록
최근 의료환경의 악화와 투자여력의 한계, 그리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중소 의료기관은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노동집약적인 의료 기관의 특성상 다른 조직에 비해 고객접점 종사자들(customer contact employees)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은 병원조직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의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 등과 같은 심리적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을 자극할 수 있는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객접점 위치에 있는 종사자들 스스로 외부의 지시나 통제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 중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접객 종사자(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등)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핵심자기평가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핵심자기평가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간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기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 규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접객 의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의 고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cently, considerable research has suggested that empowering leadership (EPL) and core self evaluation (CSE) are expected to enhance subordinate work motivation and performance through delegating authority for job-related decisions. However,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two constructs to service oriented citizenship behaviors intentions (SOCBI) has been left almost untouched. Using a sample of 205 medical workers engaged in local medium-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of Kyungnam province and Pusan city in Korea,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EPL and SOCBI with CSE as a mediator. Our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after establish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ale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was verified by Cronbach’s α. Two antecedent latent variables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OCBI. Specifically, CSE was also proven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s between EPL and SOCBI. Thus,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further support for the positive impact of EPL and CSE on SOCBI, but the positive meditating role of CSE on SOCBI of medical workers who take part in caring for patients.
Health Trajectories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equalitie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1, pp.440-47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그 예측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궤적 및 예측요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 집단 내적으로, 그리고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부터 9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14,613명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다중집단분석결과 두 집단의 건강상태 궤적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장애인의 건강상태 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건강 불평등 예측요인 유형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지속요인(장애인: 교육, 취업, 음주, 주거환경, 사회적지지; 비장애인: 흡연, 사회적지지) ③완화요인(장애인: 소득, 외래진료 수; 비장애인: 소득, 교육, 결혼, 취업, 음주, 외래진료 수, 주거환경)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성별, 결혼, 흡연, 건강검진 수; 비장애인: 성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별로 건강상태궤적이 불평등하고, 예측요인의 종류가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건강을 증진 및 예방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름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self-rated health trajectories of health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among people aged 19 and over in Korea. Also, whether these estimated results differ according to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analyzed.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4,613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4.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pecifically, health status was worse in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i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2) Multi-group 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education, employment status, residential environment)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disabled: incom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w/o disabled: income, education), ④ non effect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smoking; w/o disabled: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ealth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Discussions on the Empirical Study on Health Care Consumption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5-34
Abstract
초록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