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만 19세 이전에 암을 진단받아 만 5년 내로 경과한 소아암 환아 부모 40명(어머니 20명, 아버지 20명)을 모집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육방법 지원(양육교육 및 코칭 지원, 양육상담 지원, 양육에 필요한 의료 정보 제공), 양육 지지네트워크 형성(부모 멘토링 지원, 부모 지지모임 지원, 완치자 연결 지원), 가족기능 강화(부모심리상담 지원, 부부관계 상담 지원, 소아암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 개선 지원), 재정지원(치료비 지원, 치료비 외 부대비용 지원, 후유증 치료비 지원), 돌봄지원(자녀놀이 지원, 소아암 자녀의 형제자매 돌봄 지원, 자녀 학업지원), 양육스트레스 해소(직장휴가 지원, 여가 프로그램 제공)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욕구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으며,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및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This study examined the service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for effective parenting. Using purposive sampling, we recruited 20 mothers and 20 fathers of children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before the age of 19 and who were within 5 years of the diagno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arent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s about their parenting needs. Based on thematic analysis, we identified the following service needs: (1) Improving parenting skills (offering parent education and coaching, parent counseling, medical information for parents), (2) building parenting support networks (setting up mentoring and support groups and making connections with survivors), (3)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ing (deliver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marital relationship counseling and improving the parents" relationships with the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4)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cancer treatment, non-medical costs of cancer treatment, other side effect treatment), (5) supporting caregiving activities (making available entertaining activities for children with cancer, day care for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and assistance for academic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cancer and their siblings), and (6) reducing caregiving stress (enacting family medical leave at work and providing stress reduction activities for caregivers). The study results highlight the strong needs for services to support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and suggest integrative interventions and policies at both the micro- and macro-level.

Abstract

Noticing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 for elderly Koreans, this study aimed (a)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KCRES-SF), (b) to make the instrument a more abbreviated and culturally suitable (KCRES-SR), and (c) to compare the psychometric qualities of both versions. Face-to-face surve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77 Korean community dwelling elders who lived alone and received at least two hours of home care services from certified care assistants. A seri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nd descriptive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upported the 1st order four-factor model of KCRES-SF. This model fitted the data reasonably well, satisfying all cutoff criteria. The KCRES-SR was validated with better model fits than KCRES-SF. Overall KCRES-SR is considered superior to KCRES-SF in that the former is more theoretically justifiable, concise, and culturally proper than the latter.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one of the two versions should be selected based on study objectives.

초록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Care 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의 한국 적용에 대한 잠재적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기획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KCRES-SF)의 요인구조를 확인한다. 둘째, 이 척도를 한국문화에 적합하게 더욱 간략하게 만든 후(KCRES-SR), 모형적합도를 확인한다. 셋째, 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 심리측정적 특성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부터 주 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377명의 노인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인터뷰가 실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일련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기술분석이 실행되었다. 분석결과는 KCRES-SF 척도가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1차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편이었으며, 모형수용도의 기준으로 제시된 지수를 모두 충족시켰다. 한편, 수정판인 KCRES-SR은 KCRES-SF 보다도 우수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이 수정판은 KCRES-SF 보다 이론적으로 보다 적절하고, 간략하며, 한국문화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두 척도가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rajectory revealed that the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Second, at the inception of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levels were higher in parents with lower income. On the other hand, higher the self-esteem, marital satisfaction, education level, and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the lower the lower the level of initial depressive symptoms. Third, parents in poor families had a faster increase in the level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education levels were found to have slowed increases in depressive symptoms. In situations where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not controlled, being in work was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depression levels and a higher slope of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Fourth, the effect of being in work on the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was significant only in men.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youngest child’s age on the lowering of depressive symptoms at their incep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income support system centered on poor households, a regular operation of a public care system, and an emergency care system as strategies to alleviate disaster inequality.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아동가구 부모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변화궤적과 영 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 다. 둘째, 우울감 초기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할 때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교육 수준이 높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감 초기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감 증가를 늦추고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일을 하는 것이 우울의 초기치와 증가속도를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근로상태가 우울의 변화를 빠르게 하는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했고, 막내 자녀의 연령증가가 우울감 초기치를 낮추는 효 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빈곤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제도, 인구학적 기준과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차등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유연한 운영, 공적 돌봄체계 의 상시적 운영과 긴급돌봄체계의 구축,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의 선제적 발굴 등을 제안 하였다.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Abstract

초록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재가서비스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등을 계기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새롭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 소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대한 실태 및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고찰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센터장 등 전문가들과의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관들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 예방서비스 제공, 안정적 인력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상당수 기관들이 방문요양서비스 등 다른 사업을 동시에 겸업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들은 관리와 감독이 느슨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반면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방문요양과 같은 겸업사업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개선 방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범위 재설정, 정교한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home support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newly implemented, which was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in-home care service, home helper service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to explore the issues relating to home support service for the elderl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the home support service providers in Gyeonggi-do province in terms of their provision of services and management of their organizations. This research involved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directors of provider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ome service providers have limitations in competitive advantage, in provision of preventive services, and in their recruit and retainment of care workforc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other limitations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s. It seems that many service providers also have been providing other care services such as primarily home visiting care services. However, it appears that while some providers have worked harder to provide such services like home visiting service than home support service in other to make more profits. The lack of proper supervision of home support service providers by local authority appears to affect this result. In order to remove these limitations, a number of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service are recommended such as the redefinition of home support service, the developments of a number of sophisticated guidelines for the service, and the strict supervision of service providers.

Abstract

Components of a “good death” may include not only hospice service a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also a broad range of services such as long-term care and psychological support. South Korea is experiencing one of the fastest rates of population aging, with the number of annual deaths continuing to increase. However, research on public perceptions of a good death and related policies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outh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to examine their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and applied a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 to analyze their attitudes toward related systems and servi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open conversations about end-of-life care with family were limited. Although awareness of end-of-life care systems was relatively high, willingness to use these services was hindered by economic burdens and fear of pain. Additionally, the desire to have one’s end-of-life wishes respected an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family members during end-of-life period emerged as key components of a good death. The predictive model identified key variable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providing essential data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nd-of-life policies and system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pen communication with both family member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highlights the need to dispel misconceptions about existing end-of-life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초록

‘좋은 죽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요소에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이외에도,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요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태도를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가족과 이러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웰다잉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제도의 이용 의향에는 경제적 부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인 통증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 존중, 생애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좋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및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및 연명의료 중단 의향 여부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웰다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족·의료진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생애 말기 관련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analyzes the impact of disability status on these experiences. Data from the 2017 and 2020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utilized. Individuals with common disability types (physical, brain lesion, visual, auditory, and 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intellectual, psychiatric,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were extracted from the disability survey. Based on Andersen’s healthcare utilization model, a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pproach was applied to construct a dataset comprising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while the effect of disability status was examined using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during the pandemic,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pre-pandemic period, whereas they decreased among those without disabilities. Furthermore, the odds ratio (OR) for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creased more than fourfold in the pandemic compared to the pre-pandemic period, relative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ddress healthcare accessibility issu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uring public health crises.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을 비교하고, 장애 여부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7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다빈도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을 가진 대상을 추출하고, 1:3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자료원을 구축하였다. 두 그룹 간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장애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앤더슨의 의료이용 모형을 바탕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팬데믹 동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은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비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은 감소했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통해,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지속, 이동 지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te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service planning and needs assessment by analysing the content of personal budget plans and actual expenditures among disable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2023 pilot simulation project for personal budgets in Korea. By examining the personal budget plans of 90 participants, including those who withdrew from the project,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plans and expenditures were based on expressed needs, and identifies reasons for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spending. The data analysed include personal budget plans written by participants and related administrative records. Participants expressed needs across a variety of domains, including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housing, care and support, mental health, and education and childcare. However, budget allocation was largely concentrated in the areas of physical health, daily living, and housing, with no planning observed in the remaining domains. In terms of expenditures, 65.5% of total spending was directed toward physical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s, followed by daily living and housing.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needs and actual allocations or spending stemmed from limited eligible uses, needs that could not be addressed through purchasable services, restricted budget amounts,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for personal budgets to effectively realise personalisation and self-direction,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range of eligible services based on core principles, increase the flexibility of budget rules, and strengthen case managers’ competencies in planning and resource coordination.

초록

이 연구는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참여자의 개인예산 이용계획과 실제 지출을 분석하여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의 제도적 보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참여자 90명의 이용계획을 분석하여 욕구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출 여부, 예산 지출이 욕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참여자는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보호 및 돌봄, 정신건강, 보육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예산 편성은 주로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영역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출 내역은 전체 예산의 65.5%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되었다. 욕구와 예산 편성·지출 간 불일치는 구매 가능한 용도의 제한, 욕구가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규모, 참여자의 개인 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예산제가 개별유연화와 자기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 기반의 지원 항목 확대, 급여 범위의 유연화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계획 수립 및 자원 연계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