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 특히 블로그내에 어떤 종류의 담배관련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담배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블로그를 분석하여 향후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이 된 블로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Naver’를 통해 수집됐다. 검색어로는 ‘담배리뷰’, ‘담배추천’, ‘담배마케팅’이 사용됐고, 총 308개의 관련 블로그를 분석했다. 담배리뷰만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담배제품의 맛, 향, 디자인 등에 대한 정보는 담배마케팅과 유사했다. 연예인 및 영화배우들의 흡연장면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은 블로그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 이미지에 대한 게시자의 설명에서 흡연행위를 미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수입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실제 수입 담배판매 인터넷 웹사이트의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해외 유학생 및 거주자들에게 면세담배를 판매 및 배송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역시 블로그를 홍보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들이 청소년에게는 담배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배정보를 게재하는 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13조 4항을 근거로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 및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the efforts across the world by the WHO’s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o curb tobacco use, public health risks posed by tobacco have still exist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upward trend in tobacco epidemic has been the aggressive and widespread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practices of the tobacco companies. Tobacco industry naturally sought new venue for the marketing activities, and internet has been selected as an alternative marketing venue. However, despite a growing awareness of the availability of tobacco products on the internet, particularly on blogs, the extent to which tobacco firms actually attempt to market their products on internet blogs is unknown. Thus, this research examines Korea’s blogs to find out whether the tobacco industry involves in tobacco marketing, and what kinds of information related tobacco there are on blogs. To find blogs related tobacco marketing, the research selected keywords searching terms, including ‘cigarette review’, ‘cigarette recommendation’, and ‘cigarette marketing’, and obtained and analysed total of 308 blogs. There was no clear evidence of tobacco companies’ involvement on tobacco-related blogs. Cigarette review blogs played roles as similar as tobacco marketing by showing tobacco products’ fancy image an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products’ taste, flavour, and design. Entertainers’ and movie stars’ smoking images were shown commonly in blogs, and their smoking behaviour was well accepted and glorified. Blogs are used to advertise imported cigarette sale websites, and duty-free cigarettes are sold to other countries through internet blogs. All the blogs analysed for this research not only does not show any warning massages related smoking and tobacco products, but also does not employ ‘age verification warning system’ to protect youths from tobacco-related blogs. Based on Article 13.4 of the FCTC, tobacco related blogs as a tobacco marketing venue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controlled.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도의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공급자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진료비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SGR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2004년도의 환산지수는 2003년 환산지수 55.4원 보다 2.66~2.93% 인상된 56.87~57.02원으로 나타났다.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 갱신의 자동조정 메커니즘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함에 따라 보험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됨으로써 보험료 및 국고지원의 조달목표액을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적 및 대체적인 지불방식으로써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점수의 진료부문별, 진료행위별 적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It was a general method to calculate the fee level of social health insurance by the cost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method has entailed problems such that medical expenditures are likely to increas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hospitals and clinics, and the credibility of provider’s cost reports has always been doubtful every year.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st analysis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calculation of Medicare’s fee level(so called ‘conversion factor’) in USA. SGR system manages to maintain a certain target expenditure and contains the automatic increase of expenditures according to medical providers’ increment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SGR system shows that the conversion factor is 56.87~57.02 won which is increased 2.66~2.93% compared to 55.4 won in 2003. The calculation of SGR based conversion factor would minimise an unnecessary disputes by utilising the official indicator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introduce SGR system successfully, the non-insured sector’s medical expenditures should be controlled, and if not, some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edical cost outsi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