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wo major economic crises in Korea worsened both job security and 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ypes of employment and the individual’s job experi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whether he or she is hired. This is a causality study between types of employment and self-rated health (i.e.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using the nine job satisfaction levels surveyed by the Korean Labor Panel as a parameter. We found that for short-term employment, the self-rated health of daily-employed workers are worse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while for long-term employment,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only for men. As a mediated effect, several job satisfaction levels reduce discrepancies in self-rated health caused by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job security, job description,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show particularly strong mediated effect in descending order,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patterns. By analyzing how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impact self-rated health through various parameters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alibrate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hort-term workers are often classified together as “contract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ap in self-rated health between permanent and contract worker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uch gap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초록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불안 심화 및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개인이 어떠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어떤 일자리를 경험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9가지 요인별 직무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인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하였으며, 장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정규직과의 유의한 건강차이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여러 직무만족도가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줄여주었으나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순으로 성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장/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들 간 특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간과 고용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및 계약직 간 주관적 건강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직무만족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ISSA member countries have put in placesickness benefit programs, with Korea being an exception. The need for sickness benefits has grown since the eru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mpared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all ISSA and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posing a sickness benefit model suitable for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ir health insurance, most countries have in place sickness benefits that are provided through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either a health insurance scheme or a separate sickness insurance program. Even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sickness benefit scheme,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 are expected to pay,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more than 50% of benefit expenditures. In addition, most of the sickness benefit schemes cover all workers including the self-employed, while in paid sick leave programs in most countries, the priority is given to employees. Although the period of the sickness benefit varied across countries, the maximum period was 180 days or 360 days before receiving the pension, and the level of coverage was based on the ILO recommendation (50% to 70% of income).

초록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al basic data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o by deriving a plan for revi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s in Chungju city through comparison of the ordinance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buk-do, Ansan-si and Chungju-si.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targets of policies, which is the normative system, were compared. Next, the scope of support (educational support for school life adapt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mprovement of discrimination,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f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supply system base, which is the effective system,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becaus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based on standard ordinance. However, the ordinances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re less detailed in Chungcheongbuk-do compared to Gyeonggi-do, and Chungju-si compared to Ansan-si. In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of the Ordinanc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Chungju, it suggested the specification of policy targets and scope of support, expansion of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establishment of the service supply system. The more concretely and clearly stipulated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in service provis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instrumental in providing a legal basis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in spreading comparative studies of local ordinance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비교를 통해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규범적 체계인 조례의 목적, 자치단체장의 책무, 정책 대상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실효성 체계인 지원범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 차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사회･문화 적응 지원)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 관련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표준조례에 기초하고 있어 대동소이하나, 충청북도는 경기도에 비해, 충주시는 안산시에 비해 조례의 세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향후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향으로 정책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자치단체장의 책무 확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수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역 간 조례 비교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multi-case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local community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s large cities at a time when the importance of community has been reaffirmed. It also analyzes the relevance of community activity experiences to well-being. From December 2023 to February 2024, a total of 14 participants from four commun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took part in the study. Case descriptions and cross-case synthesis were conducted on the data. The communities' activities focused on self-sufficiency and housing improvement, elderly care, activist training, social support among neighbors, talent exchange, and alternative family communities. Community experiences of belonging, growth, support, local attachment, good neighbors, and intention to stay played a role in promoting well-being. While some communities chose co-ops as a means of sustaining their activities, others remained unregistered. The latter were ‘loose’ communities, unbound by formality and performance orientation. An online activity-based community was also characterized by looseness, allowing members to come and go, take on flexible roles, and foster warm relationships without crossing boundaries. Leaders' networking skills, access to space, and public support emerged as common factors in community activities. However, public policies fail to reflect loose communities, those that cross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individuals who live effectively alone.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and practice that reflect the realiti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evolving nature of community in contemporary society, in order to better promote and support community life.

초록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환기된 시점에 국내 대도시 1인 가구에게 지역공동체는 어떤 의의인지 질적다중사례연구로 탐색하고, 공동체 활동 경험과 웰빙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수도권의 4개 지역공동체 참여자 총 14명이 면담·토의한 내용과 문서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별 심층 기술과 사례 간 교차통합 결과를 구성하였다. 공동체들은 자활과 주거 개선, 노인 서로 돌봄, 활동가 양성, 이웃 간 사회적 지지, 재능교환, 대안적 가족공동체가 활동 주제였다. 공동체에서 경험한 소속감, 성장, 도움, 지역 애착, 좋은 이웃, 정주 의향이 웰빙 증진 역할을 했다. 공동체 지속을 위해 일부 공동체는 협동조합 형태를 선택했고, 의도적으로 비등록단체가 된 공동체는 형식과 성과에 매이지 않는 ‘느슨함’이 특징이었다. 온라인 활동 기반 공동체에는 드나듦과 역할이 자유롭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따뜻한 관계를 지향하는 ‘느슨함’ 속성도 있었다. 리더의 네트워킹 능력, 활동 공간 확보, 공공의 지원이 공동체 활동 전개의 공통 요소였으나, 공공 정책은 공동체의 느슨함 속성, 행정 구분과 무관히 사실상 혼자 사는 1인 가구, 행정구역을 넘는 공동체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지역공동체 특성을 반영하고 공동체를 촉진, 지원하는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Abstract

초록

독일은 현행 평가판정도구가 대상자의 장기요양필요성을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논의를 인정하고, 시간개념을 대체하면서 대상자의 기능상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모듈화 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안이 장기요양보험조합 연방총연합회가 2011년 발표한 ‘장기요양필요성 확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판정도구’(Das neue Begutachtungsinstrument zur Feststellung von Pflegebedurftigkeit = NBI)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NBI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NBI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새로 정립된 장기요양필요성의 개념과, 이를 토대로 설계된 NBI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NBI 안의 핵심기제인 ‘새로운 평가판정어세스먼트’(neues Begutachtungsassessment = NBA)의 모듈화 구조는 독일 학계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개혁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장기요양필요성을 사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시간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보완하려는 NBI 연구자들의 노력은 제도의 성숙한 정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요양인정점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요양인정점수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NBI 시안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적절성 내지 타당성을 도구가 어느정도 담보해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In recognition of the criticism that the current tool is limited in terms of assessing the need for a long-term care, Germany introduced a measure to adopt the modular assessment system that replaces the existing concept of time and considers not only the functional condition of the care recipient but also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s. This measure is ‘Das neue Begutachtungsassessment zur Feststellung von Pflegebedurftigkeit (NBI; the new assessment tool for determining eligibility for long-term care)’, announced by Federal Association of Long-term Care 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key points of the NBI for assessment and implications. The determination of the German academia and government to refor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an clearly seen in the newly defined concept of the ‘Pflegebedurftigkeit’ -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BI - as well as the structure and content designed based on the concept, not to mention the modular structure of ‘the new assessment’ - the key element of the NBI. What is particularly notable with the NBI is that the designers have accepted the limitations of the time concept, which is fundamental to the long-term care eligibility evaluation, and have developed the new system to fill the gap. This is an element to be noted by the Korean researchers who seek to enhance objectivity and feasibility of the eligibility score while working toward adopting a more dependable system. Even if the decision is made that the eligibility score stays, it will be useful to refer to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new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ools. Germany’s experience with the NBI provides a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ponder on the extent to which the tool warrants the appropriateness or feasibility to respond to the call of times.

Abstract

초록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은 요양보호사로서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30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검증, T검증, F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개인특성과 직무환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d 300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social support for them.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job satisfaction. The control variables ar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job environment of care workers. The statistical methodologies are frequency, reliability,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ng result is that the social support of care workers affects their job satisfaction to a great extent.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근골격계 증상이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 속에서 서비스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80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61개 시설 302명의 종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295명의 응답내용이 사용되었다. 매개 회귀분석에 의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골격계 증상은 친사회적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근골격계 증상과 서비스지향성을 함께 투입했을 때는 서비스지향성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매개변수 서비스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근골격계 증상의 효과와 비교할 때 서비스지향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골격계 증상이 매개변수인 서비스지향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만큼 근골격계 증상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친사회적행동을 높이기 위한 근골격계 증상 관리 방안과 서비스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rvice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 pro-social behavior of elderly care facility employees. For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rough mails and visits to target a total of 400 employees at 80 facilities in Seoul. Of these, 302 employees at 61 facilitie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we used the responses from 295 employees for the final analysis. Major findings of our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usculoskeletal sympto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ro-social behavior. Second, when we put together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service orientation, only service orientation had an impact. As a result, service orientation parameters turned out to be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a management pla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ays to improve the service orientation to enhance the pro-social behavior of employees in elderly care facilities.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담론들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장추련이 제출한 장차법 시행령안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대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법안의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장애이해와 장애문제 해결의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복지적 관점에서부터 동등한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까지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안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 또는 상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이 사회제도권 내에서의 대안담론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반대하는 대안담론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이 현실성 있게 합의되는 새로운 합의문화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ints of issue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ode of Practice(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explored that the disability discourses exist in various forms and that they collide or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iffernt context. As a conclusion it is emphasised that most important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play a key role in spreading counter-discourse of disability in a legal system. For doing that, DDA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ays to gu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can be positively develope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과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disorder)관련 위험에 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제분석(text mining)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서 인터넷 중독 감정은 일반과 중독으로 분류되어 소셜 빅데이터 문서에서 인터넷 중독여부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폐해요인의 위험예측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불안요인’이 높고 ‘유해요인’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의 위험예측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정신건강요인’이 높고 ‘친구관계요인’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수집된 인터넷 관련 문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위험에 대한 예측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정책적·분석방법론적으로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적인 내용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사회조사가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으로서의 소셜 빅데이터의 가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조사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diction model about risk factors related to Korean Internet Addiction Disorder, by applying network analysis and decision making-tree analysis to the social big data that are collected from online news sites, blogs, internet cafes, social network service, and internet message boards. The Big Data Document made possible to figure ou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ternet Addiction classification through text Mining and factor analysis, which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s ‘general’ and ‘addiction’. A Combination of highest ‘anxiety factor’ and high ‘harmful factor’ had the most influence on Internet addiction. Also, both highest ‘mental health factors’ and high ‘relationship with friends factors’ influenced the most when it comes to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 study, data mining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of Internet Social Big Data was presented as a prediction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risk factor, which was considered significant in both policy and analysis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