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1년간 전체 응답자의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으며, 51.1%가 부부폭력을 목격했고, 25.8%가 부모폭력을 경험했으며, 20.8%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었고, 22.3%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자살충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셋째,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였고,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교폭력 피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부폭력 목격이 많고, 부모폭력 피해가 많고, 학교폭력 피해가 심할 때 자살충동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은 2.78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icidal impulses of adolescents influenced by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757 adolesc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for the past year, 31.1% of all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suicidal impulses and 51.1% of them had witnessed marital violence. 25.8% had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20.8% had inflicted school violence, and 22.3% had been victimized by it. Secondly, this research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mpulses and gender of adolescents,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infliction and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Third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variables significantly were gender, grade,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most influential one wa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Specifically, when they were female, higher graders, witness marital violence more often, and suffer from more parent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y had felt more suicidal impulses. And it had been found that wh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increase 1 unit, suicidal impulses increase 2.78 times more.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난 노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적 노년, 그리고 성공적 노화와 같은 담론을 중심으로 노년기 활발한 사회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참여와 건강은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자 결과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와 주관적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2006, 2008, 2010의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를 이용, 60세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참여와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과의 상관은 사회참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 직업참여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회참여가 6년간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비록 짧은 기간의 변화이긴 하나, 노인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참여가 주관적 건강의 향상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참여가 노인의 주관적건강의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선 가정하기 보다는, 노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참여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관련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안한다.;Social engagement has been known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outcomes. However, previous research has examined the association using cross-sectional data; thus the causal relationship is unclea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ocial engagement predicted change in self-rated health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older adults. Using three waves of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growth curve modeling was performed to examine change of self-rated health over time among 4,250 older adults age 60 and older. Older adults reported significant decrease of self-rated health within 6 years. The study fou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health and social engagement, but social engagement did not predict change in self-rated health. Results suggest good health status is important for social engagement but social engagement is not necessarily a leading factor to maintain better health outcomes.
노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인구를 연령하위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우울증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는 거의 알려져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각 연령하위집단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2012년에 조사된 제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5,445명의 55세 이상 표본이 채택되었다. 대상자는 다시 3개의 연령그룹으로, 즉 초기고령, 중기고령 그리고 후기고령표본으로 나뉘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이 설정되었다. 자살성 사고를 가질 경우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높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가족 조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문화에서 낮은 가족 만족도는 높은 수준의 우울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후기고령집단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중에서 후기고령집단의 우울증상 및 자살성 사고가 제일 높았고, 자존감 및 가족관계만족도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세 집단 모두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우울증을 예측한 요소는 여성이거나, 스스로 인식한 건강이 나쁠 경우, 자살성 사고가 있는 경우,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이었다. 좀 더 나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 연령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Whil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later life rises, little is known about how depression varies as the older population is divided into age-subgroup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determine whether psychosocial factors have a varying effect on each of the age-subgroups. A sample of 5,445 individuals aged 55 and over was adopted from the 7th Korea Welfare Panel Study(KOWPs) surveyed in 2012. The sampl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age subgroups - the young-old, the middle-old, and the old-old. Three hypothesis were as follows. Those having suicidal ideation will be at a greater risk for depression. In times of reduced social status, having lowered self-esteem will also lead to more depressive symptoms.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culture where family harmony is greatly emphasized, decreased family life satisfaction will increase depression. The old-old were found to be at greater risk for developing poorer mental health. Those belonging to the old-old showed the highest score for depressive symptoms, the highest score for susceptibility to suicidal ideation, lowest self-esteem and negative family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a better mental health status, appropriate program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age group were suggested.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본 연구는 노인들의 손상된 인지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인지기능의 개선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년도에 참여한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고 2차년도 인지정보를 통해서 인지문제 유지 또는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N=1,569명). 인지기능장애는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에서 23점을 평가기준점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차년도에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었던 노인의 78.6%는 여전히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답한 반면 21.4%는 인지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기능개선의 예측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문제 개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사교모임수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문제를 개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두어 노인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ognitively impaired function of the elderly is changed over time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e study used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ave 1 and Wave data. Participants included 1,569 elders aged 65 and over who scored 23 or lower in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t Wave 1.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78.6%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cognitive impairment at Wave2, while 21.4% of the participants that their cognitive impairment was improved over 2 years. (2)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at is, younger participants, males,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with religion, and with higher income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3) Those practic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having more numbers of socially engaging activities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was discussed.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재혼 패턴에서 관측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존모형의 분석 결과는,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혼해체 후 재혼할 개연성이 높지만, 성별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신 초혼해체 후 초기 단계에서 크게 확대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남성의 경우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특히, 과거 출생코호트들과 달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여성의 재혼 확률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분석 결과는 초혼해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남녀 모두 50세 이후에 이루어진 초혼해체의 경우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 재혼 확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초혼해체 사유별 재혼 패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사별을 통한 초혼해체 시의 재혼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을 통해 초혼이 해체될 경우의 재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초혼의 지속기간에 따른 재혼 확률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과 재혼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remarriage formation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First, overall, the data indicate that 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remarry after marital dissolution. However, the gender gap in remarriage hazards first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time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Second, higher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remarriage and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remarriage remains consistent across both sexes. Third, more recent birth cohorts are less likely than earlier birth cohorts to remarry among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In particular, contrary to earlier female birth cohorts, females born after 1960 are more likely to remarry than their male counterpart. Fourth, age at first marriage dissolu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marriage. In particular, marital dissolution after age 50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ypes of marriage dissolution, widowhood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marriage among females, while for males, divorce has a greater impact on remarriage. Lastly, first marriage du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or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최근 의료시장개방 논의, 병원평가제, 네트워크 병의원, 국민 의료의식 향상과 의료관광 활성화 등 일련의 대내외적인 의료 환경 변화는 의료 기관들로 하여금 잠재 및 핵심고객들의 요구 수용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잠재고객과 환자와의 소통, 획득 및 유지를 통하여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환자와 고객 행동을 이해 및 예측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소통기반 의료고객관계관리(clinical communication-driven patient relationship management; CC-PRM)를 도입하고 있으나, 개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CC-PRM의 배경 및 기존연구와 이를 구현하기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 도구(Enabler)를 개발하여, CC-PRM운영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CC-PRM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반의 연도별 9년간 경영성과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제안 방법의 구현 프로세스는 유사 의료기관의 관련 시스템도입을 위한 진단과 실행방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Communication concerns in medical organization have been a front burner issue. Effective medical care depends upon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roviders and patients. Communication errors can lead to improper diagnosis and delayed or improper medical treatments. Despite previous efforts taken to address these needs, most of medical organizations still face increasing challenges to meet the communication needs in the diversified patient groups. Against this backdrop, the author proposed and implemented clinical communication-driven patient relationship management (CC-PRM) system to help providers meet these challenges. CC-PRM enhances medical staffs making personalized information, contents, and methods to assist patients with medical communication improficiency. It also provides a synchronizing required timely knowledge for patients. Based on the system implementation, a simulation assessment of CC-PRM was performed using system dynamics for validat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help healthcare organizations to adopt their competitive CC-PRM strategi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