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to nursing services, the Medical Services Act was amended in December 2015 and the ground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qualification was ruled in the law in March 2018. Although legislat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have been modified constantly, there remain problems of nursing staffs those are not covered enough by current legis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ursing services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for nurse, midwife, advanced practice nurse and nurse assistant and to examine legal coherence among them. There are 14 acts that have provis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In terms of completeness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nursing services of advanced practice nurse. With respect to consistency there is contradiction among legislations provis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ose in other health laws regulating nursing services. Based on analysis of horizontal coherence, confusion may occur because legislations exist sporadically which causes different interpretation. Vertical coherence analysis shows absence of some lower statutes in spite of the delegation.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to enhance coherence. One is to maintain current legislations while amending the provision preventing them coherent. The other is to enact the unified Nurse Ac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only few preceding research on legal coherence in health system.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의 법률 차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듯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간호업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업무와 관련해 일선 간호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간호업무 근거 법령들을 살펴보고, 여러 법령 간에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간호업무 관련 규정사항이 존재하는 법률은 총 14개이다. 법의 완전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간호사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흠결을 보였다. 일관성 관점에서는 의료법과 타 보건의료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간 일부 충돌이 나타났다. 수평적 정합성 분석결과, 산발적인 법령 규정으로 인해 해석이 일의적이지 않아 실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혼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정합성 분석결과, 간호업무 관련 일부 조문에서 일정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하위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합적 요소들의 확인을 통해 간호업무 관련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으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정합성 결여 요소들을 제·개정 및 삭제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안과 산재하여 있는 간호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간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보건의료관련법령 개정 혹은 간호법 제정 시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보건사회환경에서 포괄적인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른 이해를 구축하며, 보건간호 업무역량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보건간호사 중 임의로 선정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인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Wolcott(1994)의 텍스트 분석과 Spradley(1980)의 분류분석 틀을 적용하여 전 과정을 순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밝혀진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는 세 가지 초점에 의해 분류되었다. 즉, 현장중심 유형, 사업기획 유형과 중립적 유형이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한국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보건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역량 기준을 개발한다면, 보건간호사의 역할 수행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patterns of service behaviors among public health nurse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twenty public health nurses. Data were collected with inter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in fieldwork. Data were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taxonomic methods. Patterns of health behavior among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by three focus: Field-based type, program planning type, and neutral type. Theses results of patterns of job behaviors can be helpful to develop of processes for decision-making in public health nurses and may contribute development of nurses"s competencies for health promotion.
Amendment of Medical Services Act regarding Nursing Professions was done on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policy making process on nursing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using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in 1984. As problem stream, heterogeneity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nursing staffs, increase of nurse assistant's activity due to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needs for quality control for nurse assistants were raised. Political steam was continuos policy presentation by health authority, and legislative procedure within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policy stream,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nurse assistant, conformity of direction by health authority and acceptance of opinion from several national associations on health were produced. Policy entrepreneur was improvement of nursing politician and nursing leadership supported by Korea Nurses Association, and nurse politician's active role on revision of law. As policy window, policy for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as well as MERS-CoV explosion, and judging bill process were reviewed. Nursing politician w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opening policy window which finally leads to policy decision.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관리체계 및 불명확한 업무경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간호조무사 활동 급증,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미비 및 질 관리 필요 대두 등을 도출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기존 정권의 관련 정책 추진의 맥락과 국회 입법절차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사항에 대한 협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 간호인력개편 1･2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선도자에는 간호계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정책의 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및 메르스 사태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의결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 산출로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도출하였다. 문제‧정치‧정책대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가능하였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결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이 창이 열렸으며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Nursing professionals are currently regulated by the Medical Act in South Korea. Separating nursing regulations into an independent Nursing Act has been a fiercely debated issue. Both sides of the debate cit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o support their arguments. However, the legislation of an independent nursing law depends on the health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Each legal system operates around certain principles, yet these principles have been mostly neglected in the health policy debate. This study carries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ing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legal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UK), France, and South Korea. Through this method, we aim to find ways of improv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 The UK model legislates independent acts or statutory instruments for nursing professionals as well as other health professionals. The French model unifies regulations for all health professionals under a single Code. Despite such formal differences, these two models share several commonalities. First, the health legal system is systematic and consistent. Second, specific rules regulate the scope of work for each health professional. Third,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are not hierarchical and are instead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delegation, and responsibility. These common features of the UK and French model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
간호법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단독 간호법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해외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 유무는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의존한다. 중요한 문제는 각 국가의 보건 법체계가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국 모델은 보건 직종 각각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령들로 구성된다. 반면, 프랑스 모델은 하나의 법전에서 모든 보건 직종을 규율한다. 이러한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보건 법체계가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각 보건 직종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보건 직종 간 관계가 위계보다는 협업･위임･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간호 제도를 재구성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 low staffing ratio and poor shift work environment not only increase the turnover intention by increasing job stress in Korean nurses but also threaten patient safety by lowering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In this study, a predictable pattern shift schedule model was developed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an analysis of nurses` shift schedules, and group discussions with nurses as well as experts in the field of nursing and related labor issues.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model was evaluated using the Delphi survey technique with 16 panels from August 25 to October 8, 2021.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veloped pattern shift schedule can be applicable to different hospital types and patients’ severity of symptoms.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of the model ranged from 0.88-1.00 except for the item “equal number of night shift work” (CVI=0.69). Thus, appropriate staffing ratio level is a prerequisite for decent work and decent leaves.
우리나라 간호사의 낮은 인력 배치 수준과 열악한 교대근무 환경은 업무부담 및 직무스트레스를 높여 이직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교대제 관련 선행연구, 근무일정표 분석, 간호사-전문가 그룹토론 및 패널 조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대제 개선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교대제 개선을 위해 병원 종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상이한 ‘예측 가능한 패턴형 근무제’를 제시하였다. 모델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델파이조사는 2021년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간호사,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모델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동일야간근무일수’를 제외하고 0.88~1.00의 범위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한 모델이 예측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을 전제로 적정 근무, 적정 휴가가 배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12명의 37~47세 여성 요양보호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젊은 연령층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성희롱의 심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변위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담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항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완책으로서, 예측사회화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긍정적 수용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성희롱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worker’ experiences about sex-related abrupt situations in retirement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In this study, 12 female care workers aging 37 to 47 were asked about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seriously they experienced sex related verbal insults or violent harassments in 2011. Overall, the nurses experienced less violent harassment than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ursing facilities.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y were confronting unreasonable behaviors such as sex related coarse languages, aggressively showing sexual organs in the public, and touching sexually sensitive body portions during nursing measures from physically healthy elderly in early stages of cognitive impairment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retirement places need to be connected with nursing homes and elderly resid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the abrupt situations may be controlled by mor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n’ military responsibilities need to be applied to assisting nurses in retirement places by health science majoring college level male volunte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