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먹거리 문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문제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였다. 때문에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거리 보장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핍문제 해결을 먹거리 보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 데에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 연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문제해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먹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연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분야들에 널리 걸쳐 있는 문제다.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The riskier a society’s food system becomes, the more unsustainable and uncertain the future of the society will be. Being concerned about food safety can be regarded as a core characteristic of a food risk society. That is the very reason why we need a well-designed policy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food safety problems remains low in Korea. Korean people are unwilling to acknowledge food safety problems as a general social risk. The dearth of systematic policies and welfare programs regarding foods safety can be ascribed at least in part to lack of public interest in food safety. Current foods-related policies remain focused only on providing ‘public catering services’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minimum wage level. Why food security policies are underdeveloped in Korea? First, the level of people’s perception about foods security remains low. Secondly, there have been some serious discrepancies in the understanding of food crisi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etween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and those enjoying relatively wealthy lives, and between those who are market-oriented and ecology-oriented. Third, people tend to view food problems only as personal concerns. On the contrary, the food problems should be regarded as community problems in which all participants in the food supply chain, from producers to consumers, are involved. Food problems, therefore, are social problems, not personal ones, and because of the very social factors they hav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se changes in viewpoints are prerequisites for initiating a new food security policy.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