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ly growi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For more accurate data-based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Time Use Survey: Time Spent Togeth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examines the actual time young people spent with other people, their leisure time spent alone, their time spent on paid work, and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they spend on these different dimensions of daily lif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time spent b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nother person is about 74 minutes per day, which is 55-60% more than other types of household, and is about 50-60 minutes shorter in terms of time. Second, the group with the longest social relationship time is female, and is between 20 and 24 years old, attending school or in the nonworking state. Third, the time spent on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for women with a monthly average personal income of over 3 million won. In particular, the high income status of a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time of paid work and soci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 suppor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housing and employment but should be expanded. In this process, a new social safety net is formed to form a social network of young people.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함께한 사람’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혼자 하는 여가시간,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 짧다. 둘째, 청년 1인가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여성이면서, 20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시기에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비근로상태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 때 사회적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이면서 직종이 서비스판매직일 때 임금노동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고소득상태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관계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거와 고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long-term care needs among the Korea elderly. We analysed the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its relation with unmet long-term care needs using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gender interaction effect of unmet long-term care needs on unmet healthcare needs in a logistic regression framework. It is shown that older adults who are female or of socio-economic status have a higher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lso, unmet long-term care needs are shown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unmet healthcare needs, especially among me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dynamic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돌봄의 결정요인들에 집중했으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의 미충족 돌봄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젠더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의료의 대체재로서 돌봄의 역할을 시사한다. 한편, 돌봄이 충족된 남성 노인과 비교시,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모두 미충족 의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이 미충족 의료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돌봄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봄과 의료에 대한 관계를 재정비하는 연구와 더불어 미충족 돌봄 상태의 남성 노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이 연구는 소득과 담배 수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재정패널조사(NSTB)에서는 담배 수요를 실물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 지출액을 분석한 종전 연구들과 달리 측정오차로 인한 편의를 완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비중과 담배 구매량은 중간 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 대비 담배 구매량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단조적으로 감소하여 담배 관련 세부담의 역진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가능성은 소득의 증가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흡연 조건부 구매량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는 흡연가능성에 대해 -0.023, 조건부 수요에 대해서는 0.038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demands for tobacco. This paper utilizes the recently available data which documents tobacco consumption quantities and thus the analysis is less prone to measurement errors that the previous studies relying on expenditure data suffer from. It is shown that both the proportion of smokers and the quantity consumed are highest in the middle income group. However, the quantity consumed relative to income decreases with income, suggesting the regressivity of tobacco excise. Demand estimation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smoking is not responsive to income but the consumption conditional on smoking increases very moderately with income. The income elasticities are estimated to be -0.023 for the probability of smoking and 0.038 for the conditional demand.
This study shows that increases in long-term care application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at applications increased due to supply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on induced demand. Linear panel analysis was used to control each regional and periodical error as endogeneity. A clo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upply and care applications. Over the years, suppliers and applications increased together and every year suppliers led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ur linear pan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upply characteristics. Home-based supp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fac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As demand inducement occurred due to supply by reg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urer and public to identify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급여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정의하는 공급자 유인수요(S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과는 별개로, 공급 특성에 따른 인정신청의 증가를 제도 수요의 유발로 보고,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전국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내생성을 통해 지역별/시점별 특성을 통제하고, 선형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인 인정신청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 발굴이 이뤄지기에, 보험자 및 공공 영역의 지역사회 사례발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20여년간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우리의 공공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공공재정의 증가압력을 보완하고 사회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모금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 민간모금 요인으로 조직력이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자원동원에 민간모금기관의 후원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즉, 모금담당 부서나 인력, 혹은 겸직을 통해 모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으면 민간모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후원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후원자 관리는 이들의 유지와 새로운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민간모금동원 결정모형은 ln Ŷ = 11.16 + 0.39×ln X₁ + 1.09×ln X₂ 로 분석되었다. 모금액(Y)이 1% 증가하기 위해, 종사자수(X₁)는 0.39%, 모금전담인력수(X₂)는 1.09% 각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가 1% 증가할 경우, 배분액은 노인 영역이 0.83%, 가족영역 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금과 배분간 관련성이 약한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둘 간 관계분석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fundraising strategies that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can use in mobilizing social resourc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how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organizational history,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 employees holding an additional post of fundraising,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and distribution are affecting private fundrai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boils down to three findings. First, the organizational capability, one of factors affecting fundraising,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all models. This suggests that efforts for developing sponsorship of the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are very important in resource mobilization. The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several models, even though it can not be controlled. Facilities based in Seoul were found to have higher resource mobilization performance than those in outside Seoul. It affects sponsorship positively to utilize various methods for recruiting and retaining. The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is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number of sponsors and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since it makes develop the new sponsors and maintainsponsorship. Second, the resource mobilization determinant model was lnŶ = 11.16 + 0.39 × lnX₁ + 1.09 × lnX₂.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Ŷ) increased by 1% as the number of employees(X₁) increased by 0.39% and the number of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X₂) by 1.09%, respectively. Third, with a 1%-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sponsorship and membership fees), the amount of distribution increased by 0.83% for elder services and by 0.40% in family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