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transitions and health status,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self-assess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17). Using a range of panel analysis methods, we show that the results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dynamics and depressive symptoms might be spurious. Rather, our results show that the entry and exit of welfare are likely to have a less influence on depressive symptoms, supporting the health selection hypothesis. Exit of welfare, on the other hand, indicates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self-assessed health status, thus partially supporting the social causation hypothesi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2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지위 변화가 건강상태(우울·주관적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의 경우 통계분석 방법을 엄격하게 할수록 수급지위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짐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밝힌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가 허위관계 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상태인 집단의 우울정도가 계속적인 비수급 집단보다 모든 모델에서 높게 나타나 수급진입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울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수급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급진입과 수급탈출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져 ‘건강 선택설’ 이론이 지지되었다. 반면 주관적건강 상태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수급에서 비수급으로 수급탈출 했을 때 유의미하게 건강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원인설’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eing in receipt of old-age income benef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s aged 65 and older.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from 2012 (7th) to 2017 (12th)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ife satisfaction trend of the elderly is stable,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re differentiated by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le the life satisfaction levels of the non - receiving group and the national pension group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public assistance group was the lowest and the public special occupation pension group was the highest among the five group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age, area, education), economy (income and wealth),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elf esteem, depression), the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ive groups of income maintenance statu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coverage gap of public pension should be clos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본 연구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노후소득보장 수급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2년(7차)부터 2017년(1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 생활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비수급군과 국민연금군의 생활만족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개 집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집단이 가장 낮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집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소득, 자산),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심리건강(자아존중감, 우울) 변인을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로 5개 집단을 분류하여 전체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을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