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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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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social service quality, and to develop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instrument. The concept of a social care service quality for disabled adults is clarified and the processes involved in scale development presented. Three core components of social care service quality are identified, namely, process, outcome, and engagement qualit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three-factor scale are verified using empirical data.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s were selected using Korea Health & Welfare Information Service’s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 information. Survey subjects 1000 case were selected from institutions and service users in 11 region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service quality scale has predictive capability in relation to correlation among the three core components (=77.638, RMSEA=.047, GFI=.984, CFI=.987). The quality scale tool described in this article will allow disabled adults to have more involvement choosing the social care services that best fit their needs.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의 항목을 개발하고 측정도구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RVQUAL모형의 항목을 고찰하고 이를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9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를 구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록 장애인 수를 종합하여 중위권 지역으로 대도시 4개 지역, 중소도시 4개 지역, 농어촌 3개 지역 총 11개 지역의 총 100개 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8세 이상 장애인 971명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척도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_Olkin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KMO=.884, =4162.485(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0.9이상인 요인으로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각각 ‘과정’, ‘참여’, ‘결과’ 품질로 명명하였다. 이 후 추출된 3개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7.638,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RMSEA=.047, GFI=.984, CFI=.987를 통해 모형의 하위문항 구성이 적합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SERVQUAL 22개 문항을 서비스 성격에 맞게 9개 문항으로 줄여 장애인 대상 조사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 SERVQUAL의 ‘과정’ 중심의 평가항목에 ‘참여’와 ‘결과’ 품질을 추가하여 정책적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품질-만족도-충성도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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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policies of marketization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for-profit service provider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which aimed to expand the universal coverage of soci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dopts active policy of marketiz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allows the new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service markets if only they meet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since August 2012.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the local authorities hav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To achieve the aim, we adopte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method by examining ‘the local authorities’ pla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in 2016’. The study found that most of local authorities reported the negative result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t has deepen the challenges as a result of marketization of services.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local authoritie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new service providers do not have basic understanding of social services. In addition, although the small for-profit sector has become the majority of service providers, the number of poor service providers has increased. The dual markets of over- and under- competition of service providers have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supply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fore the issues of equity of service use have been getting worse. In particular, the expenditures of small service providers have been very low as a result of over-competition among providers, a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market have been prevalent such as market failure, unstable employment, and the degradation of quality of services.

초록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화 정책을 채택해서 민간 영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2년 8월부터 등록제를 실시해서 신규 제공기관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가 등록제 실시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도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등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시장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가 등록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서비스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다수 영리기관의 등록이 늘면서 일선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세한 영리기관이 주요한 공급주체로 증가하면서 추가확보시설 같은 부실한 제공기관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공급격차가 확대되면서 과잉경쟁과 과소경쟁의 ‘이중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잉경쟁으로 인한 제공기관의 적은 매출 불법행위의 만연, 고용 불안정 심화, 품질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