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매매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성병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다양한 문헌조사와 발표자료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접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병감염 방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감염취약계층인 성매매종사자의 보건소 등록수와 성병검진 실적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 보건 당국의 성병검진사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성병발생률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덧붙여 일시적 성상대자와의 성관계에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성병감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성매매종사자의 성병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on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control program, which focuses on sex workers. The results drawn from a review of various forms of literature, secondary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on prostitution and STD control reve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 seems to have little effect on prevention of STD infection in a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s for registration of sex workers to public health centers and STD examination of sex workers were reduced dramatically and the STD examination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s also faced great confus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addition, prostitution spread wide in a variety of forms with little change in the nationwide STD prevalence rat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STD infection has not been improved much still showing a very low rate of condom use in casual sex.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to effectively prevent STD infection among sex workers.
본 연구는 2006년 미국의 FDA가 응급피임약의 BTC(behind-the-counter) 판매를 허용한 시점을 전후로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을 NLSY97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위 및 복수의 sex partners를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가 오히려 여성이 콘돔의 사용을 통해서 성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성행위를 주장할 협상력이 떨어져 여성들이 성행위자체와 복수의 sex partners와의 성행위를 회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복수의 sex partners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콘돔을 쓰지 않는 성행위의 확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의 본래 목표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임신중절을 낮추고자 하는 것에 있었으나, 일부 집단에서는 성병 감염의 증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로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방안(교육, 캠페인, 의약품 포장에 경고문구의 삽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impacts of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emergency contraception (EC) on women’s sexual activities due to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approval on switching to BTC sales. Women with weakened bargaining power for safe and protected sex would eventually opt for less sexual activities and less sex partners, while some women with multiple sex partners even increase the probability to have unprotected sex without the use of condom. Though this policy is designed to ultimately decrease unintended pregnancy and to reduce abortion rates by offering women another option, the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and minimize any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higher risk of STIs for women by educating them about the multiple risk from unprotected sex, and by mandating EC package to display a warning,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