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association rules approach to analyze recent research trends in social welfare studies. Unlike previous literature based on 1-2 academic journals, there exists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we deal with the latest 2377 articles from five major journals. Research trends are defined not only by topics but also by econometric methodology and empirical data. From association rules, we found that first, a number of recent subjects of research on the elderly, employment economy, poverty and inco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are most commonly used as an analytical tool.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lso frequently associated. Third, in terms of lift measure, multinomial logit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shows a high degree of association. Fourth, restricting to the elderly-related papers, depression topics and mediation analysis are highly associ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identify the flow of change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elds of interest in the social welfare academic worl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the research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scholars. This study suggests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harmoniz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of the new research methodology such as machine learning.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을 실행한다. 특히 1~2개의 소수의 학술지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적 주제를 다루는 5개 저명 학술지의 수록된 최근 논문 2,377편에 대한 연구주제, 분석방법론, 데이터를 포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사회복지 연구영역에 기초하여 탐색적 자료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선택한 243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단어들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 고용경제, 빈곤, 소득 관련 연구들이 최근 연구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분석방법론은 회귀분석, 로짓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추정하는 논문의 출현빈도가 높다. 셋째, 향상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는 연구가 연관규칙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면접조사와 사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적분석을 실행하는 연관규칙도 자주 나타난다. 넷째, 노인관련 연구로 한정하였을 때, 노인의 우울관련 연구에서 매개회귀분석이 사용되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연구 주제의 다양화,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의 조화, 양적방법론에서도 고전적인 분석방법론에서 벗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