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적게)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호 및 실제 노동시간과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간 불일치(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의 차이)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공급모형에서 추정방정식을 도출하고 종속변수의 특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는 순서형로짓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 발생 빈도는 토빗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근육통 전신피로) 발생 여부는 로짓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불일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과소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도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당면한 실제노동시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보임으로써 노동시간 불일치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력 차이가 존재함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노동시간 관련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권을 높이는 것이 동반되어함 시사한다.;The issue of whether workers who work more (or less) hours than they want to suffer various effect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for governmental policies on working time. I analyze how health outcomes in Korea workers are related to working hour mismatch (i.e.,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hours). Based 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working hour mismatches have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In particular, I find that “underemployment”-working less hours than preferred, “overemployment” -working more hours than preferred - has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Policies on working hours will need to take steps toward reduci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workers’ control over their working 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