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담론들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장추련이 제출한 장차법 시행령안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대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법안의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장애이해와 장애문제 해결의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복지적 관점에서부터 동등한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까지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안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 또는 상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이 사회제도권 내에서의 대안담론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반대하는 대안담론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이 현실성 있게 합의되는 새로운 합의문화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ints of issue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ode of Practice(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explored that the disability discourses exist in various forms and that they collide or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iffernt context. As a conclusion it is emphasised that most important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play a key role in spreading counter-discourse of disability in a legal system. For doing that, DDA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ays to gu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can be positively developed.
이 논문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노년 연구의 화두로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노년을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 세우는 반연령주의적 노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지배문화와 미디어는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로 간주하며, 노년연구의 지배적 흐름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년의 문제, 노년기 적응, 혹은 만족도에 집중하는 노년 연구의 경향성은 현실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범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스스로는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서 그런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또 어떠한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경청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노년 연구의 궁극적 책무는 연령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나이란 그 자체로는 거의 무의미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으로 타자화된 노년이라는 범주와 노년학의 학문적 경계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연구자의 시선 자체가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Introducing the notion of contextualization and of attentive listening,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ti-ageist gerontological research in the ageing era needs to endorse old people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The dominant ageist culture and media of Korean society regard old people as culturally alien and negative other, and the mainstream gerontological research is not free from this tendency. The current trend of gerontological research to focus on the problems, adjustment, and life-satisfaction of old people risks the danger of reinforcing the already negative image of old people.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is required in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what needs to be examined is how multiple ideologies and structural forces forge old people"s positionality in concrete contexts of everyday life, and how old people respond to the given situation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Ironically, the ultimate task of gerontological studies is to loosen the culturally otherized boundary of old age and the gerontology"s academic boundary itself by exposing the barrenness of old age by itself as a variable. Research on old age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needs to examine constantly if the perspective of research itself is unconsciously reproducing the ageist discourse of Korean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