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social capital on elderly suicide rates at 250 local governments,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The social capitals were defined as four attributes including trust, reciprocity, network, and participation which were def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measured at local government level.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care acces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capital had a stronger effect on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than on the suicide rate of the general population. Particip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both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While network factors such as number of workers in civic groups and welfare facilities were associated with low suicide rate among male older adults, divorce rate contributed to lower suicide rate for female older adult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ability to support social welfare can reduce the suicide rate, 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icide rate of elderly women,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for elderly suicide. Also,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strengthen the social capitals as well as welfare policies.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의 평균 노인자살률 대비 약 2.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성별 격차도 크다. 이 연구는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250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의 네 가지 속성을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참여로 구분하여 각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접근성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자표를 확보하였으며,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은 전체 연령 자살률에 비해 노인자살률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참여 속성을 나타내는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 노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살률과 (-)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남성 노인에서는 네트워크 변수인 시민단체 종사자 수, 문화여가복지시설 수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이혼율이 자살률과 (-)의 관계를 나타내 성별로 중요한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역량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층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확충이 노인자살 방지에 중요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보장률의 지역적 차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효과적보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도입한 개념으로 인구집단 전체나 부문별 지표로서 보장률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즉, 개인별 의료이용, 의료요구도, 이용 가능한 의료의 질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체계를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암검사, 관절염, 고혈압의 실질필요(true need)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효과적보장을 산출하였다. 자궁경부암검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만으로 효과가 인정된다. 관절염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단일 증상이 아니라 복합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문항 설문지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도 확률로 계산된다.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은 혈압 조절여부가 조사 가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나 처치 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등 성취도 조사가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다. 본 연구결과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산출되었는데 3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적보장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부산, 경상도는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였고 울산, 인천, 제주도는 하위 그룹에 남았다. 의료체계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기제로서 효과적보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효과적보장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질적 보장이 달성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실질적 장벽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The idea of effective coverage has been introduced as a intermediate goal so 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ervice coverage at the individual level by WHO. It differentiates from nominal coverage index, which is formulated at the population level. It evaluates health system in terms of utilization, health need, quality of services deliver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lculate the effective coverage and to examine its regional difference among some health services provided (pop-smear screening, hypertension, and arthritis control). The study employes 2005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true need of pop-smear test is given by gender itself, and the effective of the service associates with the utilization of pop-smear screening exam. Since the diagnosis of arthritis is more complex to detect due to its multiple signs and symptoms, the study calculates its true need with probability using a systematic questionnaire. In case of hypertension control, its effectiveness is easy to identify with merely measuring the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isplayed by provisional geographic level. Gangwon, Busan, Gyeongsang achieved higher performance, while Ulsan, Incheon, and Jeju belong to the poor group of effective coverage. As a tool of assessing the responsiveness of health system, the application of effective coverage is in a starting phase. It focuses on whether individuals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poor effective coverage in case of achieving physical accessibility.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function as a key mechanism reducing the poor effective coverage, especially for the indigent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