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changes in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wave (2012) through the 12th wave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find that despit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for the past five years, it has not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with their ordinary income rather reduced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e also find in additional analyses that although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not improved the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it has lowered the probability of their economic status being deteriorated. In other words,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economic effects, although very limited, on prevention of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pursues various policy goals, however, senior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program mainly for economic reasons and senior poverty is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ponder upon the long-term direction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o enhanc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ogram.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With the paradigm shift to the hyper-connected society, smart healthcare has emerged as a key factor for building cost-effective and sustainable healthcare systems. Smart healthcare can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show its effectiveness, and resistance to technology and society may arise from mutual heterogeneity.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jority of studies because they analyzed the phenomenon of policy and technology intervention based on a linear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onlinear dynamics of smart healthcare applied to chronic disease management by using dynamic simulation an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he research method used system dynamics to utilize dynamic simulation. First, the structure between variables was created by Causal Loop Diagram (CLD) and converted into a Stock Flow Diagram (SFD) for quantitative analysis. Macro data and estimates were used as variables in the study, and the experiments were simulated using a hypothetical scenario.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ster the intervention of smart healthcare service, the higher the init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service, the more preventive service than the treatment, the more intervention in the complex disease than the single disease, In conclus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chronic diseases by applying smart healthcare, it is important to persevere the time required for innovation and to understand the non-linear dynamics of technological and social co-evolution.
스마트 헬스케어는 초연결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건강관리 및 예방중심의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영역 간 특성에 따른 저항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는 정책 및 기술 도입에 따른 현상을 선형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효과의 비선형적 변화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스템 구조에 따른 행태변화를 관찰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효과의 비선형적 동태성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변수 간 구조를 정성적인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CLD)로 작성하고 이를 저량유량도(Stock Flow Diagram; SFD)로 변환하여 정량적인 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매크로 데이터 및 환경설정을 위해 추정한 값을 부여하여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나리오 결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서비스에 대한 초기 참여율이 높을수록, 치료중심보다 예방중심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개별질환보다 복합질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선형적 동태성을 감안하여 혁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면 만성질환 관리효과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t also verifi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To obtain thi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on 1,987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unconditional means model tes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on, which made it reasonable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Second,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 Third, social resources such as, trust, social cohe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mong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poverty rat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depression were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확인하고, 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층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 자료는 비례층화할당을 통해 추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설문자료로 구성되었고, 이를 시(도)별 국가통계포털 지역수준 자료와 혼합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만 65세 이상 노인 1,987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검증결과, 노인의 우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자원 중 신뢰, 사회응집력, 시민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 빈곤율, 주거복지시설, 보건의료자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Using twelve waves of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6–2017), we evaluate mechanisms linking employment type to various health outcomes, including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with a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standard and other types of employment. Guided by prior research, we examine several mechanisms such as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using fixed-effects models that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individual heterogeneity. Our findings confirm the importance of selection in that much of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ype and health observed in simple cross-sectional OLS models loses significance in fixed-effects models. We also find supporting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social stressors. For instance, the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in job and life conditions help explain lower self-esteem of male nonstandard workers relative to standard workers. It is also interesting that the hypothesized mediators often sup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health in which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revealed only when the specific mediator is taken into account.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hed valuable insights on the pathways in which specific employment types affect men’s and women’s health outcome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2006년)부터 12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형태와 다양한 건강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를 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의 사용은 변수간 내생성(endogeneity)과 미관측 선택(unobserved selection)이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시불변한 미관측 이질성(individual 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고용형태간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낮은 직업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매개변수의 억제효과(suppressor effect)도 확인되었다. 향후 고용지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을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밝혀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보건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s well poverty status ha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This study used 12th panel data of 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executed Path analysis with AMOS 20.0.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prev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the income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help improve self-esteem lest the quality of life of poor or depress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teriorated.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여부와 우울감 수준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부는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또한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부와 우울감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빈곤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장애인 가구가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mages of older people on sensitivity to elder abuse and moderating effects of subjective economic status. To do th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206 workers aged 20~55. In all respondents, there was a high level of sensitivity to elder abuse. Only psychological image was higher than median among images on older people. Physical and social images were generally lower than the media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sensitivity to elder abuse was higher when adults’ psychological image on older people is positive, while physical image differed according to groups via interaction with subjective economic status. If economic status is particularly “low” based on the “median”, it was interacted with physical image and gave adverse effects on sensitivity to elder abuse. As physical image on older people is higher, sensitivity to elder abuse declined. This study propo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adults' sensitivity to elder abuse based on the above result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노인학대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적 경제지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20세 이상 55세 미만 직장인 206명의 설문응답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노인학대민감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심리적 이미지만 중간 이상이었고, 신체적·사회적 이미지는 중간 이하로 낮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인의 노인에 대한 심리적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노인학대민감도 역시 높았으나, 신체적 이미지는 주관적 경제지위와 상호작용하여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경제지위가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인 경우 신체적 이미지와 상호작용하여 노인학대민감도 간에 부적 영향이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민감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노인학대민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of home-visit care services. The data used here for analysis data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ata on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claims. The authors calculated Herfindahl-Hirschman indices by the ratio of expenditure of home care expenses in the regi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visit care providers was measured us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service supply competition in the reg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institution, and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petition did not induce a chang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level at a significant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y goal of pulling up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ervice supply competition has not been achieved effectively. However, provider’s size and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vice qu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visit care providers, a contro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size of providers and to convert the private-owned facilities into corporate entitie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 in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장기요양시장화 전략은 성공하였는가?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더 좋은가? 본 논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 간 경쟁 정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원자료와 급여청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 비중으로 경쟁지수(Hirschman–Herfindahl)를 산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서비스공급 경쟁수준은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쟁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서비스공급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정책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 중 기관의 규모와 법인적 특성은 서비스 질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고, 개인기관을 법인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기관의 질 관리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