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실제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모, 시모가 생존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둘째자녀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factors related to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It utilizes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Regarding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married young women who are more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keeping are more likely to have the plan for having second child. The probability of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is higher for women with living mother or mother-in-law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Married women who spent less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have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Findings from the analysis on the second birth show that married women with young age, higher satisfaction on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their second child.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mothers staying at home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 child. Higher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de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second birth.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ncrease second births for married women in Korea.
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
본 연구는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셋째 자녀 출산 과정과 다자녀 양육 시 필요한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Morse와 Niehaus가 제시하는 혼합방법론 모델에 따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양적 핵심데이터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된 심층면접 대상자를 질적 보완연구로 사용하였으며, 양적 데이터가 구축된 후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속설계방식을 취하였다. 양적 핵심데이터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세 자녀를 키우는 기혼여성(n=256)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고,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총 15명의 참가자(아버지 3명, 어머니 12명)의 면접 결과를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여 다출산을 하거나, 특정성별의 자녀를 희망하여 셋째 출산을 하거나, 가족계획의 부재 또는 실패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다자녀 어머니들이 바라는 사회적 지원은 보육·교육비 관련,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희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다자녀 가정의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과 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출산 과정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ies with three children(also known as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in Korea and examines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family planning experiences. The study adopts a QUAN → qual mixed method approach using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as a core dataset and fifteen in-person qualitative interviews as a supplemental dataset. The findings illustrat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s and a model on process of form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due to various reasons. Finally, the authors discuss types of services that parents with three children perceive as helpful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se families.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및 ‘기대수명’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우울증상은 난임 치료를 방해하고 임신성공 효과를 떨어뜨리며 치료중단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난임여성의 우울 고위험군을 도출하여,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목표화된 중재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은 난임진단 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 여성(279명)을 대상으로 난임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초래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고위험 대상을 규명하고, 정서적?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시술비용 부담정도, 체외수정시술횟수, 부부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이 가운데 부부 친밀도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난임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난임원인의 남편유무 및 시댁과의 관계, 임신성공 여부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난임여성의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임진단 이후 경과기간이 긴 대상보다는 체외수정 시술을 3회 이상 경험한 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임신성공 여성에게도 안전한 출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비급여인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제도권내에서 지불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factors, infertile types, an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depression of infertile women who received treatment of ART(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ie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evidence-based heath care programs for infertile women. This study collected data of 279 infertile women who visited medical clinics to receive the ART services from June to September, 2010 and members of self-help meeting of infertil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nancial burden of medical treatment, relationship with husband and the number of frequency of IVF treatment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which explained 20.9%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among infertile wome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