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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 제1호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The trend of poverty and the policy in Korea
김미곤 ; 양시현 ; 최현수
보건사회연구 , Vol.26, No.1,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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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6~2003년간 빈곤동향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센(Sen)지수 분해와 경제성장 몫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국내 자료는 1996년과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이고, 외국의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12개국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1996~2003년간 우리나라의 빈곤지표(빈곤율, 빈곤 갭, 센 지수)는 분석대상 국가인 12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 지수 분해결과 센지수의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빈곤율 증가와 빈곤층 사이 분배상태 악화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는 센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장의 과실은 비빈곤층이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초기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의 빈부격차의 심화 정도는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도 나누어 받고 있었고, 상대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들 나라보다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빈곤층 몫이 마이너스이므로 향후 이들 나라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 및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사회적 배제 및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의 저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이는 다시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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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5~6%였던 빈곤역동성 지수는 1999년 2분기 이후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셋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the working poor.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posed the 10 quarters panel data of urban worker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e second quarter of 2000(just before the Minimum Standard Living Guarant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verty dynamics index, which was about 5~6% at the economic crisis, went down to 3~4% after the second quarter of 1999. This shows that the poverty dynamics became stabl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Second, Two-thirds of households, which once had experienced poverty, stayed in poverty transiently for only one quarter. On the other hand, only about 10 percent of households have stayed in poverty for more than four quarters. Third, the longer the poverty duration i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This means if low-income families failed to escape from poverty in its early stag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of poverty.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t-term poor househol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poor households in many respec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