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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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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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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농어촌 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빈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빈곤연구들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빈곤의 범위를 확대한 다차원적 빈곤(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지수 활용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빈곤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1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을 횡단면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및 고용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빈곤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별로는 여성, 노인계층,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차원에서는 2011년 주거빈곤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차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농어촌의 빈곤이 높아져지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도시의 소득이 농어촌의 소득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커지면서 농어촌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차원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고용,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에 비해 소득차원인중위소득과 순자산의 차원에서 빈곤경험이 높았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측면에서 빈곤지속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영역별로 도농간 빈곤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Existing studies on rural poverty, which have been emphasized on economic perspectives, are limit to be understood a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pplied poverty studies. To solve this study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e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s composed of five dimensions beyond economic measures, and then applied the multiple measures to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5-2011) for analyzing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from the cross se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large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females, the elderly, and the less-educated presented higher rates of poverty than other groups. In terms of living housing, the poverty rates showed a sharp increase in 2011, due to recent amendment of national housing law. In terms of health, the study found a reversal phenomenon in 2008, because the poverty rates of rural areas get started higher than the rates of urban areas, due to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diture to income ratio in rural areas. In term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the poverty rate of single-parent families showed higher in urban areas than rural areas.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dynamic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revealed that incidents of poverty were higher in income compared to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persistence of poverty was lower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in terms of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rural areas experienced more persistent and repeated incidents of poverty. In sum,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empirically supported even when this study extended dimensions of poverty measures beyond existing economic-approac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