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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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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담배 가격(담배세)이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 행동, 흡연 경험, 그리고 흡연 시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미국내 50개 주의 담배 가격 변이를 이용하여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측정에 있어서 주의 담배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주의 특징적인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 결과 기존의 연구들이 담배 가격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였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고 담배 가격 효과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흡연 행동과 흡연 경험의 cross-sectional 모델에는 주의 반 흡연 정서를 측정한 변수를 추가 시켰으며 흡연 시작 행동의 hazard model에는 state fixed effects를 포함시켰다.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1995년과 1996년에 수집된 데이터인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의 반 흡연 정서는 1995년과 1996년에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가 조사한 미국인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ss-sectional 모델과 hazard 모델 모두 주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높은 담배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가격 탄력도는 현재 흡연 행동 유무 모델의 경우 1995년 -0.5384와 1996년 -0.4225로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였을 경우 측정된 가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주의 반 흡연 정서와 주의 담배 가격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반 흡연 정서를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가격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격효과를 과대 추정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주의 반 흡연 정서가 청소년 흡연 감소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된 바 흡연에 대한 반감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 of tobacco tax increases on smoking behavior and initiation among youth b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in 1995 and 1996. In addition, the author measured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September 1995 and May 1996 through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obacco Use Supplement. These measures are used as additional control variables in standard cross-section models of youth smoking behavior. For an analysis of smoking initiation among youth, the author used retrospective information on the age of initial cigarette smoking among students and estimated hazard models with state fixed effects. When no control was exerted on unobservable state-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price effects were negative and significant for both the cross-sectional models and the hazard models. In the smoking participation model, the price elasticity was -0.5384 for the 1995 cross-section and -0.4225 for the 1996 cross-section, a similar level as those seen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on youth smoking. When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as controlled, however, estimated price effects were positive and insignificant.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the price effects found in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could have been overestimated because they failed to control the state specific anti-smoking sentiment which is correlated with the cigarette price of the state. Also, the findings suggest that anti-smoking sentiment is a strong influence on youth smoking behaviors. It may be possible to design prevention policies that take advantage of thi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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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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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 제1호

Measures to Improve Newborn Screening System in Korea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HanYoung Ja ; LeeDong Hwan
보건사회연구 , Vol.22, No.1, pp.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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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생아에 대한 스크리닝검사는 검사 및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에서 치료효과가 확실한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자가 발견된 후에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정부사업으로 동 검사를 실시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 현황과 보고된 환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실태와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과 환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Mandatory newborn screening is primarily applied to the diseases that are treatable if caught early enough but can cause severe disability if not detected and treated at a right ti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pted a newborn screening program to detect inborn errors of metabolism for low-income families in 1991 and expanded it to cover all newborns in 1997. Inborn errors of metabolism are diseases that should be detected within the period between 48 hours and one week after birth, which require lifelong treatment and management. After 10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newborn screening program, now is the time for evaluation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based postal survey was conducted in 2000 on 241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n 2000. Additionally, the authors conducted a supplementary survey on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analyzed a vast range of existing data and research results, gathered expert opinions on the policy measure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ewborn screening policy, and presen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cree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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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낀노인인 중고령근로자들은 한 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을 한 바 있다.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은 노·사·정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생애소득을 크게 할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보유함으로써 급격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측에서 보면 조기 연금수급자를 예방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령 빈곤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유지할 때만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노동시장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60% 소득대체율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며, 기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부재는 향후 노령계층간의 연금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자녀 양육기간이나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낀노인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노령부분근로는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배분, 고령부모의 개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focuses on both how the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will be sustained and how the worker will receive the sufficient income guarantee in the aging society. When an older worker suddenly retire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he and his family are likely to be under economic difficulties. Moreover, if the older worker has little chance of re-employment, he and the family may fall in long-term unemployment, which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Between the age of 55~65 the worker can pass gradually to partial work and gets partial income guarantee to complete his income. This could be seen as a ‘Win-Win-Win strategy’ in the national economy. The worker will have more working time in the firm and increase the life-cycle income and be healthier now than before. Partial work is very convenient to the employers from managerial point of view. The employer could maintain an experienced and skilled worker with relatively low cost. Undoubtedly, the government can reduce the social cost and prevent old age poverty. In order to have sufficient pension benefits, the worker must stay in the labor market as long as possible. Labor market conditions, however, are becoming increasingly volatile, and without a 40-year working period, the worker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statutory income replacement rate of 60%. This will raise the problem of inequit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For these reasons, unemployment, child-fostering, and military service etc.,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ibution period. In an aging society we need a work-orient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workers in their fifties. Part-time work may be an alternative for job-sharing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and even for long-term care for elderly parents. Gradual retirement and postponement of retirement will help solve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pension schemes in the long run and improve post-retirement living standard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