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 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에 기초한 보건체계로의 변화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he current paper examined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key actors that affected and shaped the Medicare reform through the birth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of 1997. As a social product, the BBA reflect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with key actors and interest groups. Political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Medicare would be a public program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the politics of Medicare is bipartisan, support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Economically, there was a shared opinion that an economic alternative to the inefficient and overspending health care system was to achieve a market-based health system, which encourage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United Sates showed why incremental changes are more politically feasible than comprehensive reforms.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Choice and competition in voucher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market mechanism. The validity of theoretical assumption of voucher mechanism should be verified empirically but few research is found in domestic research.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market 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Service providers who have operated social service facility in Community-Development Voucher Service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Glaser and Lau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service quality is not guaranteed by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competition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factors in causal mechanism that competition affects service quality.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 of voucher service policy was suggested.
본 논문의 목적은 과다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도심형 요양병원이 환자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요소를 도출함에 있다. 분석 방법으로 도심형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가 고려하는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활용한 IP(Importance-Performance)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선택요인의 중요도와 성취도간 차이를 검증하여 핵심적 관리요소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IP분석 수행 결과, 의사의 친절함, 의견수렴도, 행정직원들의 친절함, 내부시설 청결여부, 의사의 실력과 의술의 신뢰도, 적정한 인력확보, 안전시설관리, 노인진료에 대한 의사의 경력은 우선적인 개선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사의 상세한 진료상담, 간호사의 친절함, 간병인의 친절함, 물리치료사의 친절함, 침구류의 청결여부, 시설의 청결상태, 영양식 요인은 강점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동구조의 편리함, 최신 의료장비, 편의시설 마련여부, 병원의 체계적인 재활 및 진료 프로그램, 행정절차의 간편성, 저렴한 비용,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병원의 명성, 협력병원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하게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으로는 편리한 교통 및 주차시설, 다양한 재활시설, 짧은 입원 대기기간, 야간진료의 편의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원배분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중요도와 성취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의 편의성에 비해 간호사 및 간병인의 친절성을 포함한 인적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중요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The present study aims to derive strategic management factors for urban geriatric hospitals exposed to excessive competition to attract patients. As for the analysis method, this study performed an IP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us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choice factors considered by patients towards urban geriatric hospitals, and ver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ach choice factor to identify integral management factors. According to the IP analysis, doctors’ kindness, administration staff’s kindness, doctors’ competence, reliability of medical practice, acceptance of patients’ opinions, proper staffing, maintenance of safety facilities and doctors’ career in geriatric medicine were found as the factors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for improvement. By contrast, doctors’ scrupulous consultation and treatment, nurses’ kindness, caregivers’ kindness, physiotherapists’ kindness, overall sanitation of hospitals and choice of nourishing food were found as strengths. Also, it was found that convenience of movement structure, up-to-date medical equipment, convenient facilities, systematic rehabilitation and consultation programs in hospitals, streamlined administrative procedures, low expenses, ratings from reputable agencies, reputation of hospitals and ties with partner hospitals were not considered important. The factors of unnecessarily high performance included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parking facilities, diverse rehabilitation facilities, short queues for admission and convenient night-time medical treatment. Thus, allocation of resources to these factors need be reconsider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suggests tha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erms of personal services including the kindness of nurses and caregivers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venience of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