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수행구조인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는 복지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복지업무를 상담, 조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국체계를 통합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타난 복지업무 담당 부서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복지대상자 누락과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 설치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업무를 통합하고 둘째, 가구담당제(share of family)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와는 달리 복지업무에 대한 통합화 및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s of this articles are First, evaluate the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through the tools of Cooperated index and expertise index. Second, propose the model of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 The features of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are segmentation of welfare service tasks and specialization. As a result, it caused to the clients are dropped out from the process of welfare tasks link. So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s principles are first, integrate the welfare tasks. Second, be received comprehensiv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ent to conduct caseworker per househol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 제도가 점유하는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980~90년대 유입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사조에 따른 행정 제도의 변화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 지배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동인을 왜곡시키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제도적 관계는 독특한 형성 배경과 성장 경로를 따라왔으므로, 그 고유성에 대한 파악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기제가 차지해왔던 제도적 경로를 분석, 묘사해보았다.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규정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배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제도적 기제의 성격 변화로서 설명해보았다. 연구의 함의는 제도주의 경로-의존적 변화 관점에서 현재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변용을 제시하는 것이다.;This study explains the institutional status of contracting-out mechanism in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by the changes take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during the 1980-90s as part of the world privatization movement. They argued that was how private sector service producers had dominated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This study shows those theories have serious flaws. They did not consider the power of institutional theory of historical path-dependence, which needs more usefully to explain or predict the path of contracting-out mechanism under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conceptually clarifies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construc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llocating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and explains the changing relationship using historial data.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directing further research efforts especially with the forms of evaluational questions.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최근에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인력(공무원과 연구자)과 민간 공급자들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경험과 이슈를 파악,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각각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한계, 공급자와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와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했다.;A number of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have been expanded recently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that population. Despite thi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exploring the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rvices experience and evaluate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of services. The author ch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a sample of both employees and providers. The research findings uncovered a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 new adde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xpanded services, rather than a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created this fragmentation. In addition, there has been inadequate linkage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in some parts. No integrated computer system for the services was established. Owing to these challenges, it has been reported the inaccessibility of services, and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have complained about the increased workloads and the inefficiency.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 strengthened role of the local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