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자격종목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자격을 발굴하기 위하여 총 6단계의 발굴절차를 거쳤다. 발굴절차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신설 대상 자격종목을 선정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네 가지 자격신설기준(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능력인정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에서 신설가능한 자격으로는 언어치료사, 해부병리사, 운동처방사, 인공심폐사, 뜸치료사, 침술사, 알콜 및 약물중독상담사, 카이로프레틱스, 검안사, 외과수술보조사, 호흡기치료사, 정신과보조사, 마사지사, 약무관련 인허가전문가(RA), 금연관리사, 발치료전문가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자격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자격으로서의 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자격’의 지위는 사회적 수요는 크지만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 되는 자격종목이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의 자격종목, 국가차원에서 서비스 표준화가 요청되는 자격종목 등에 부여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required items in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to facilitate job creation. We have gone through six steps of development procedures to establish new qualifications in health service industry. Subject items of new qualific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studies on documentations and expert consultations. Also qualification standards (demands of the service, job specialty, necessity of capability acknowledgement, job creation possibility) were prepared, and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on experts of the area. The newly identified qualifications in health and medical service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are speech pathologist, anatomical pathology technician, exercise specialist, clinical perfusioni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 alcohol and drug counselor, chiropractitioner, optometrist, surgery assistant, respiratory therapist, psychologist’s assistant, massagist, regulatory affairs officer, smoking cessation counselor, and chiropodist.
본 연구는 2007년 수행된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같은 수급권자 측면의 제도개선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사용하여 16개 시도 지역의 2003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총 32분기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페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실행된 2007년 3분기 시점을 제도변화 변수로 놓고, DID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당 외래, 입원, 약국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도입 후, 도입 이전보다 분기 당 평균 15.6%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가 대부분 도입된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외래 진료비 감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입원과 약국 진료비 지출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제도효과 분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On July 1, 2007, South Korea’s Medical Aid program for financially needy families introduced a major reform to dampen spending growth. The reform was comprised of two elements, which we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small patient copayments for outpatient services, and a financial incentive for patients to designate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a gatekeeping arrangement). We test whether this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ealth spending. Using 32-quarter region-level panel data for the entire Sou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from 2003 to 2010, we calculat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of per-enrollee health care costs separately for outpatient visit,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We also test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form could influence health care spending. We find that the Medical Aid reform led to approximately 15.6% reductions in spending per quarter during the 3 1/2-year follow-up period, primarily due to a reduction in outpatient visi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costs. We conclude that even a small copayment, in combination with a gatekeeping arrangement, could lea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outpatient spending in a government-funded health care assistance program.
이 연구는 200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 비형평성이 존재하는지를 회귀분석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외래의료시장 진입과 외래의료이용량의 관점에서 유리한 비형평성이 존재하였다. 즉 같은 건강상태 하에서 농촌 주민이 도시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으며, 반면 ,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시의 외래의료이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농촌의 외래의료이용을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는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의료이용이 적정수준인지 또는 도시와 농촌의 의료이용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료이용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적정성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 밖으로 다루지 않았다.;The study assesses and Quantifies region-related inequity in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just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Regression-based approach was used for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equity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The regression-based test results for analyzing region-related inequity suggested that there is a favorable inequity for rural area than urban area in terms of entry into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total out-of-pocket costs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From these kind results, we can insist that there is inequity in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at is more favorable inequity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But we cannot insist that we need to shape a policy to increase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urban areas or to reduce or balance it out in rural areas because we do not know what level of utilization is appropriate or which level, of rural area or urban area, is appropriate. So we ne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y used. The assessment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another topic, not this research. Also this kind issue is too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current situation.
이 연구는 200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외래 의료 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측도로 외래 의료이용 여부와 외래 의료이용 횟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외래 의료수요 모델인 외래 의료이용여부 방정식은 probit model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수요 방정식에서 종속 변수인 외래 의료방문 횟수는 절단(censored)되었는데, 이는 주로 관측이 안되었다기보다는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다. 이러한 수요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의료이용 결정을 방정식화해서 함께 추정해야 하는데,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한 2단계 추정법 (Two-stage method with M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구요인에서부터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자원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로는, 농촌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 경험률과 외래 의료방문 횟수와 같은 외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의사수가 적은 지역은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도시와 농촌간 자원의 불균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자원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등을 들 수 있다.;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Grossman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what does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Korea look like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wo measure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re defined in this study: (1) whether a patient used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2) frequenc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demand equation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takes advantage of the convenient properties of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next demand equation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selection problem, the two-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is applied. In rural area, the number of doctor per 1000 population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outpatient health service use.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several health policies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health care resources on health care utilization in rural area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urveillance system, which investigates the status of demand for and supply of health services, and the principles of the health resources allocation based on the regional properties. Second, the health resource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ing resource allocation formula, finding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and reinforcing public health services. In short term, the policy goal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or 'National Standard' should be performed.
본 연구논문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위험행위, 주요 질병보유 등을 통제한 후 주관적 건강상태변수가 미래의 사망률에 대한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10년 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모형을 분석한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유하는 미래 건강에 대한 예측력이 연령대에 따라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료를 30~44, 45~54, 55~69의 세 개 연령대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사망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변수는 향후 사망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며 예측력은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후 비 감소 양상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에서 보이는 특징은 확정기여형연금가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은퇴와 함께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자산을 개인연금을 통해 연금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근로자들이 젊은 시절보다 퇴직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들의 건강에 대해 사적 정보를 보유한다면 비대칭적 정보의 발생으로 인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장수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Using a ten-year span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 logit specif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self-rated health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future mortality controlling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critical medical factors. In particular, it is explored whether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varies with age. For that purpose, the data is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consisting of 30-44, 45-54, and 55-69 groups. It is shown that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on mortality exhibits an increasing and non-decreasing pattern with age. Recently, one noticeable phenomenon in the Korean pension market has been that the enrolment into a defined contribution plan has increased compared to a defined benefit plan. Unlike the workers in DB plan, workers in DC plan annuitize wealth upon retirement. Thus, if individuals have mo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health at retirement phase than at younger phase in their lifetimes, the annuity markets at retirement age are likely to suffer from more informational problem. Given the empirical results, it may become hard to insure longevity risk for workers in DC plans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re enrolled into DB plans.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for polypharmacy management, in which pharmacists visit participants’ residences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medication use and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provide medication reconciliation, and educate how to manage medication. In the pilot program,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were used to identify the polypharmac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nd a total of four counseling sessions were conducted for pati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status of the patients’ medication adherenc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and medication duplication was identified, and the results from the first and fourth rounds of consultation were compared. The medication-related awareness, medication adherence, and general knowledge of medication were improved. The incidence rate of unused medica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healthcare provides increased, while that of unused medication due to patients’ own decisions decreased. This pilot project is a new comprehensive program for medication management. However, the medication- related problems identified by pharmacist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conciled due to the lack of a cooperative system among healthcare providers, which is a task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Combining this program with Community-based Primary Medical Support Center, which currently conducts exercise and nutrition management, can be also considered.
본 연구의 목적은 약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약물 사용의 적절성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약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선정하여, 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 총 4차례의 상담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복약순응, 약물 관련 인지, 중복투약 등을 현황을 파악하고, 1차와 4차에서 조사한 현황을 비교하였다. 4차에 걸친 상담 결과, 약물 인지도, 복약순응도, 일반적인 약물 지식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중복투약 환자 분율이 감소하였다. 의약사 지시에 따른 불용의약품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불용의약품을 발생시키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본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물 사용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약사에 의해 파악된 약물관련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사업 추진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동과 영양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일차의료지원센터에 본사업을 결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더불어 성별정체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일반 건강관리 등과 같은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의 부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 및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는 호르몬요법 또는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숙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료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This research examined current barriers that prevent transgender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Korea and reviewed what has been discussed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in some other countries to improve health care access of transgender people. 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ies include not only medical transition but also general health care throughout life course. However, Korean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s significantly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edical personnels, and shortage of well-trained surgeons. Previous literatures reported that lack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may increase self-prescribed hormone use and self-castration, which can severly damage their health. Currently, 43 out of 118 nations cover transition-related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health system. Studies also address that transgender-specific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cal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compare and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m. In this study, the 14th (2019) Korea Welfar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The dependent variable was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ivided into 10, 20, 30, and 40% threshold level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household head's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t each threshold level.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hea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ere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were different. At all threshold levels, there were more rural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an urban. Compared to urban households, there was a higher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rural households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at the 40% threshold level.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ere different in urban and rural areas, especially at the 40% threshold level.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settings and policy preparation are needed.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에 의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비교･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한 제14차(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난적의료비 발생 유무이고, 10, 20, 30 및 40% 역치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가구 특성이 도시･농촌 간 차이가 있는지와 역치기준별로 도농간 재난적의료비 지출빈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x2-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특성과 도시･농촌 가구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고, 모든 역치수준에서 도시보다 시골가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다. 도시 가구에 비해 농촌 가계의 재난적의료비의 발생 확률이 높았고, 40% 역치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보장형태, 가구원수, 가구원 장애유무’ 변수들 이었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의 설정과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2010)를 이용하여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입원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유와 입원이용이 서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잠재변수와 결합확률분포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입원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보험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이용의 보험효과가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존재하진 않는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의 이용가능성이 의료이용의 보험효과 분석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한 개인의 관찰불가능한 요소에 의한 입원이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역선택 문제는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저위험군에 대한 선별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ospitalization using the 4th 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S). I control the endogeneity of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with latent variables which affect the decision on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The result show that individuals with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more likely to be hospitalization while the effect of the unobsevables on the hospitalization are significantly negative. It may imply that private health insurer solve the adverse selection by screening the high risk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