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ns over growing workless households loom large in public debate and policy discussion since the late 1990s in European and English speaking countries.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conducted that focuses specifically on workless household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work across households among working-age households using the 11-wave KOWEPS data. To do this, a measure of employment polarisation proposed by Gregg and Wadsworth is used. Counterfactual prediction rate of workless households is still lower than actual workless household rate, but the discrepancy has been narrowed. This means that distribution of work across households has become more unequal.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1차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가능가구를 대상으로 비근로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1990년대부터 서구 사회는 개인의 고용률은 개선되는 상황에서 가구단위 비근로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비근로가구의 규모 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Gregg와 Wadsworth가 개발한 ‘가구단위 일자리 분포 분해 방법’을 통해 비근로가구 규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제 비근로가구 비율은 예측된 비율보다 여전히 낮아서 가구단위 노동 공급은 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06년 기준 실제 비근로 가구는 예측된 비근로 가구 비율보다 7.4%p 낮았지만, 2016년 기준 3.7%p 밖에 낮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근로 가구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There has been a growing debate about the difficulty of class mobility by individual effort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influence factors on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youth using social survey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result shows that not only economic capital but also cultural and social capital are strong factors in determining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Specially, the influence of parents' economic resources on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s increasing.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youth is decreasing, and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parents or households tends to increase. In addition, when they are employed,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tends to be low, which suggests that the job preparation and search period of young people is getting long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lass structure of our society is fixed and the class mobility of individual effort is weakening. It also suggests that activities to reduce social inequality should be accompanied by activities to reduce the economic gap and to reduce social and cultural capital gaps.
최근 계층구조가 견고해고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층의 형성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직업 이동 및 소득계층 변동을 관찰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2개년(2013년,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인과 가구(부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자원의 크기와 활동에도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득 및 거주형태 등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낮아지고, 이에 대한 가구(부모)의 소득과 자산의 영향력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사회문화 자원을 확충시키는 활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