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가 치매노인 가족수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원시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수발형태, 수발부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물음에 답하기 위해 에딘버러시와 수원시의 7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을 6개월 이상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를 각각 14명씩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코틀랜드는 수발자의 수발동기와 일상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 인식적 보호, 가족 수발원조, 주거 상태, 수발부담 등의 경우 두 나라의 수발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유교주의 문화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이 탈가족화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스코틀랜드의 수발자들은 또한 수발에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가족의 수발원조로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수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효는 단순히 유교주의 문화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할 것없이 모든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즉 탈가족화 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ces of family care between Scotland and Korea focusing o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ultural aspects of family care such as Confucianism and familialism in East Asia.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This study ha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fourteen family carers in Suwon and Edinburgh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culture and institution. There w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mily care. With regard to similarities, type, responsibility and motivation of caregiving were very similar in both areas. In fact, this illustrates that the motivation of Koreans may not necessarily be stronger filial piety than that of Scottish people. On the other h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living arrangement, financial care, cognition care, care burden and family network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creat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본 논문은 저출산의 원인을 횡적으로 규명한 기존 논문들과는 달리,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종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결혼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탈산업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저출산은 첫째 가치관 측면에서 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전산업사회에서 타율적으로 배우자와 결혼해야 했고, 임신한 아이를 운명적으로 길러야 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으나, 탈산업사회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 출산여부,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부장제가 있다. 제도와 의식 속에서 뿌리 깊은 성별분업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축소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있다. 탈산업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 보상체계가 없다. 게다가 기업은 인적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생산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저출산 문제에 정부 뿐만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제언했다.;Unlike the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this study takes a longitudinal approach to examining the causes of low fertility ove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In particular, the study looked into how marriage and the functions of family have chang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why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s on the rise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nd what kind of impact this increase has on the functions of family, marriage, and birth rates. It turned out that low fertility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is the result of women's rational choice. In the pre-industrial society, most women had no choice but to marry, give birth to and raise children. Women gained more freedom in decision-making in the industrial society, which has expanded much larger to the extent that they can now freely choose whether and whom to marry, whether, when, and how many babies to have. In addition, there is an institutional barrier that forces women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division of labor by sex deeply rooted in the thoughts and institutions of the Korean society are causing women to marry at a later age and to have less children than they want. Also, there is an issue of economic inequity.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re is no social reward for having more babies. Businesses do not reward those who produce the workforce they heavily rely on. It is suggested that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laid to induce women to opt for marriage and more babies, and businesses should proactively participate in helping raise birth rate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