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었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방향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정도, 이해당사자의 형성과 변화, 이해당사자의 행위,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라는 4가지 분석 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활용한 주요 문헌은 관련 논문, 신문과 잡지,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이다. 분석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과정에서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형성되고 변화하였다. 둘째, 양로보험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셋째, 행정부처-국유기업 연합과 지방정부-노동부 연합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통해 양로보험제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se of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operation in the industry-coordination pension system from 1986 to 1998, and to get the lessons for pension reforms in China. This study is proceeded in the following the analytical frameworks: the level of privatization reform in state-owned enterprise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takeholder groups, the behavior of stakeholder groups, and the influence of stakeholder groups. We focus especially on the power of influence and relationship among actor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examining whether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could be applied to the Chinese pension system. In our literature review, we used journal and newspaper articles and the internet sites of government agenc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keholder groups were formed and changed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Secon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exerted their influence to the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China. Third, the alliance of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alliance of local government and ministry of labor wielded strong influence over policy decisions on the pension reform through the collusion of power and capita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in the west can be applied to China, although to a limited extent.
그동안 다양한 건강지표에 있어 인종이나 소득계층간 건강불평등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온 반면, 거주지역의 근린환경 및 정책 특성에 기인하는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최근 들어 외적 건강결정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의 질과 공공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는 있으나, 도시-농촌간 비교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아직은 구체적인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러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구체적인 건강불평등 양상을 조사하며,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성적, 맥락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수준에서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 외적 건강결정요인 중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을 도시-비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규모별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 다층분석을 통해 위계적 건강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뚜렷한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연령별로 건강불평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결정요인에 있어 여전히 개인수준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 수립과 근린환경의 개선 역시 거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건강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의 실제적인 실천이 건강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health indicators have attracted substantial amount of academic attention. However,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regional health dispari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built environments and public health services. In addition, related policies have rarely been considered as external health determinants.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the reason why such disparities occur. In this paper, it is identified whether the regional health disparity varies depending on age by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and influential health determinants are figured out at the individual and the neighborhood levels. As a result of comparison by three regional factors, distinct regional health inequities are observed, but such inequities have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each health outcome and ages. As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most individual level variables are still significant on health status, and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ity policy factors are deemed to be related to residents" health at the neighborhood level. This is interpreted to mean that increased policy attention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residents’ health risk, an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