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8,000명 중 노동 가능한 연령인 15세 이상 60세 미만 1,571명의 여성장애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 결혼상태,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장애관련 특성들을 민감하게 고려한 직종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프로그램 실행 등과 같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Women with disability have been disadvantaged in economic participation. They fa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ased on both gender and disability. The analysis for this paper was based on the data from 2013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In a sample of 1,571(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of 15~60) out of 8,000 participants, major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disabled women were statistically identifi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can help to design a specific range of actions and to promote inclusion of disabled women in labor market. The evidence suggests that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men is affected by the education level, the type, severity and duration of disability,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level of wage is influenced by thei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disability duration,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s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s follows: build-up of educational courses to support them, development of a variety of occupations in an evolving labor market and individually tailored job training programs, provision of a system helping welfare recipients to participate in more steady occupations, and implement of motivational enforcement program to enter disabled women into labor market and maintain their job status.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리가 있는 1~3등급의 노인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서비스이용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개인의 서비스 이용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층모형(HLM)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모델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989명과 9개 시범사업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이며, 독립변수는 노인의 소인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및 지역의 지역구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량, 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 규모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 소득수준, 수발자와의 관계, 요양욕구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변수로는 지역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요양병원)의 규모, 지역구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pin down determinant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 of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LTCI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study is based on Health Service Behavior Model of Anders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include such individual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factors and need factors, and long term care service resources in the community. Data used here are from the 2nd pilot program fo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cheme in which service patterns of 5,989 aged individuals and nine districts are included. Analytical method used is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at can be used for the analysis of nested data structure available with current data se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Women receive more benefits than men, and the proportion of those receiving care is higher in those who are eligibl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that in the middle income class and the low income class. In addition, the higher the family care is available, the lower the taking part in the service. Furthermore, the greater the level of difficulty with ADL functioning, the higher the abnormal behavior and the greater the care quality; and we observe higher participation rate for the scheme. Also, the higher the nursing need, the lower the service utilization we observe. In big cities and mid sized cities, more people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an in rural, and wider the available services, service utilization is higher. Also, if there exists a variety of nursing hospitals, a substitutionary entity for facility care, less people take part in the scheme in the community.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