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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5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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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노년 연구의 화두로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노년을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 세우는 반연령주의적 노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지배문화와 미디어는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로 간주하며, 노년연구의 지배적 흐름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년의 문제, 노년기 적응, 혹은 만족도에 집중하는 노년 연구의 경향성은 현실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범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스스로는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서 그런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또 어떠한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경청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노년 연구의 궁극적 책무는 연령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나이란 그 자체로는 거의 무의미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으로 타자화된 노년이라는 범주와 노년학의 학문적 경계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연구자의 시선 자체가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Introducing the notion of contextualization and of attentive listening,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ti-ageist gerontological research in the ageing era needs to endorse old people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The dominant ageist culture and media of Korean society regard old people as culturally alien and negative other, and the mainstream gerontological research is not free from this tendency. The current trend of gerontological research to focus on the problems, adjustment, and life-satisfaction of old people risks the danger of reinforcing the already negative image of old people.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is required in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what needs to be examined is how multiple ideologies and structural forces forge old people"s positionality in concrete contexts of everyday life, and how old people respond to the given situation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Ironically, the ultimate task of gerontological studies is to loosen the culturally otherized boundary of old age and the gerontology"s academic boundary itself by exposing the barrenness of old age by itself as a variable. Research on old age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needs to examine constantly if the perspective of research itself is unconsciously reproducing the ageist discourse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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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중고령자의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Elderly Stigma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ging Anxiety
임정숙(이화여자대학교) ; 정세미(여주대학교) ;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Lim, Jeung-suk(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 Chung, Se-mi(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 Chung, Soondool(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173-203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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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derly stigma on depression, with the mediating role of aging anxiety o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mitigating the depress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Respondents include 590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rom 'Survey on Age Integration', conducted on behalf of Initiative for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with funding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tigma and depression, but the direct effect from elderly stigma to depression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The result demonstrates the role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refore, social welfare means to decrease and prevent aging anxiety are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developing programs of old age preparation and aging adaptation, and building practical social support network that can stabilize life in old age as specific means to prevent aging anxiety. Furthermore, intergenerational exchanges that can reduce elderly stigma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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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인 낙인이 노화불안을 경유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중고령자의 우울감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2018년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조사’ 자료의 45세 이상 중고령자 590명을 대상으로 분석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낙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 중고령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노인낙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화불안 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년기 준비 및 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의 삶의 안정을 위한 실제적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노인낙인을 감소하기 위한 연령교류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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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형태 및 지역사회 특성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서울시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25개 구, 65세 이상 남녀 노인 1,429명을 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자료분석에 적합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자원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준비와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신뢰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고, 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한 노후준비 역시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elderly’s heal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This study was analyze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f 1,429 cases of the elderly, 25 districts in the Seoul City Welfare Panel.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HLM(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6.02 version. Multi-level analysis is fit for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data like personal and community level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fixed effects indicate that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would be greater for people who have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a economical activity, a lower diseases, and a more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In addition, the Psycho-social preparation for aging which is a individual factor showed a significantly interactive effect on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Community confidence which are community factors.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the number of 65 years of age or older have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reparation for aging and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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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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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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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에게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을 통해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상당한 정치적 난항을 거쳐 2014년 제정, 실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내에서 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한국 노후소득보장 역사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과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 유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4년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도입을 평가하기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진행된 기초연금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연금의 역사적 맥락에서 기초연금이 논의된 배경까지 포함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연금역사에서 기초연금 논의 배경 및 도입 과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며 연결하는 핵심 논리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equity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전(前)역사와 기초연금 도입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과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절충을 통해 도입된 현 기초연금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제도이다.;The Basic Pensions Act, which provides non-contributory pensions to aged Koreans, was established in 2014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n after considerable political challenges. Th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s Act has been dealt with restrictively at a level of fulfill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owever, it was in 1997 when the National Pension Improvement Planning Committee was founded that the basic pension began to be earnestly discussed as one of the pension reform plans in the age-old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basic pensio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o the exclusion of the introductory history of the Basic Old-Age Pension which is fairly said to be the forerunner of the basic pension. Therefore, this study dealt with the basic pension in Korea including not only the discussions on the basic pension which began to form from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ut also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the basic pension from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pension. Furtherm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logical framework, which consistently penetrates and connects the process of the basic pension discussion & introduction in the Korean pension history, to be the very equity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on the basis of which this study evaluated the pre-history of the basic pension introduction and the introduced bas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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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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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된 한림고령자패널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과 노령세대의 세대별로 노후부양의 주체로서 개인, 가족,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 등 가용자원의 보유정도, 그리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노후부양책임 주체에 대한 상이한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 보다는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한다. 가족자원(특히, 자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긴다. 또한 부모부양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한다. 세대별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상이성은 가족부양 가치관의 약화 및 가족부양 자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가족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책임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는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국과 다른 한국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준다.;This study aims to find how and why the perception of old-age support is differen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Using the third wave (2007) surveys on Hallym Aging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iddle adults and the elderly consider self, family(adult children), or state as the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reveals that the perception on old age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availability of family,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as well as filial responsibility value. Main results show that the older generations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younger generations regard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Female prefer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old age support. The more having family resources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the more having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consider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stronger filial responsibility value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by gen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decrease of family obligation value and family resources, and they show to change from family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However, no difference in state responsibility by generations is unique feature in Korean society, which distinguish from developed countries having mature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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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Beneficiaries in Korea
황인욱(서울대학교) ; 이태진(서울대학교)
Hwang, Inuk(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78-21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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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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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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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