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근로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2011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차별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직업유지기 간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차별과 직업유지기간 간에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취업장애인 1,632명의 장애인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겪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중 직장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직장내차별 경험과 직업유지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이 짧아지지만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유지 기간의 하락이 적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job retent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for figuring out the effective way to sustain the job for the working disabled. For this, the materials have been utilized and analyzed, which are of the disabled status research by Korean Health Society Research Institute in 2011. The target for analysis is 1,632 working disabled people who are above 20 years old.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general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ich the disabled usually face with. Related to those experiences,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short as much as the disabled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the work place. Secondly. As long as they have the high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disabled sustain their job for a long time. Thirdly, as for the relation between the disabled’s discrimination experience at the work place and job re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longer the job retention period. In contrast, while more and more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work, shorter and shorter the period of job retention gets.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meaningful methods for increasing the job re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and identify policy priorities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in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experience the psychological distresses due to their disabilities. For this, we analyzed previous literature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FGI), Delphi Stud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ith the participation of 20 experts. The Content Validity Ratios of each policy were examined through the Delphi Study and the policy priorities were analyzed through the AHP. As a result, the first 10 policies were the use of local Citizen Office, the improvement of status of workers at the mental health-related agencies, the expansion of budget for mental health-related agencies, the use of local disability welfare center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t the registration of disability, the use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ty for mental health counselors,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ty of disability-related counselors, the use of mass media and public announcement,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t the disability-related facilities. Finally, implications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에서는 장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헌조사,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장애인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20인이 참여한 델파이조사 및 위계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위계계층분석은 가중치를 분석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위 10개 정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기관 예산 지원, 장애인복지관 활용, 장애등록 시 정보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용, 정신건강 관련 상담사 전문화, 장애 관련 상담사 전문화, 언론 및 대중매체 활용, 장애 관련 기관에서 정보제공 등 이다. 조사 결과에 기초해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Is happiness really declining in Koreans?’ To this end, the trajectory of adult happiness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examined. In addition, given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rajectory and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were explored according to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11,844 adults aged 19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The happiness trajectory, a dependent variable, was built using the subjective happiness index measured every year for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The predictors of the happiness trajectory used variables as of 2017, the starting point. This study controlled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 income, and with or without spouse), and used, following Veenhoven’s discussion, individual system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and social system variable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s exogenous variables. On average the happiness trajectory showed an increase with time. Also, all the predicted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trajecto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trajectory between people with a disability and those without.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dictive facto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to promote happines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 disabled population.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행복궤적을 추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복궤 적 및 영향요인을 장애 유무에 따라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참여 한 만 19세 이상 성인 11,844명이다. 종속변인인 행복궤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간 매년 추적 조사된 주관적 행복지수를 활용하였다. 행복궤적의 예측요인은 출 발점인 2017년 기준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ln가구 원소득,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Veenhoven의 논의에 근거하여 선정한 개인요인(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및 사회요인(사회적 관계만족 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중집단 분석을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궤적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를 나타냈다. 투입한 예측요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제외한 요인들이 행복 궤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비장애 집단 간에 행복궤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요인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 및 장애 인구 집단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함의와 후속연구를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change patterns in self-rated health levels and explore the effect timing of disability on these pattern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level and social networks using a longitudinal study. For this, Multi-level Growth Model is used to analyze data from the 1st to 13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conditional growth models showed that self-rated health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nearly increased from the lst to 13th waves. Individual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the initial status and the growth rat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time of disability onset. The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late-onset disabilities was worse initially than that of people with early-onset disabilities. However, the health status of the former improved rapidly over time.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networks affect the health changes of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Active network had a positive effect on health change, whereas the bonding network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ave provided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social work.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양상 및 그 변화에서의 개인차에 대한 장애 발생 시기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네트워크 두 변수들의 변화양상 및 종단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1~13차년도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무조건 성장모형에서는 고령장애인의 건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건강상태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노인성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초기에는 고령화된 장애인보다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령장애인의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네트워크는 건강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결속형 네트워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사)와 수요자(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과 문헌고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재활중인 정신장애인과 사회복지사 총 46명을 P표본으로 표집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분류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은“절대적 권리로서 주도적 자기결정형”, “상대적 가치로서 의존적 자기결정형”, “잠재된 능력으로서 반응적 자기결정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서 다양한 시각 차이를 나타내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소비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erception types of self-determina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ttings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social work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ed Q-methodology which was developed mainly to study on the subjective conceptualization of related people on research theme. The 34 selected Q-statements form each of 46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analyzed using a Quanl PC program. This study found out three major types of perception of self-determina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ttings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social workers. Three types are ‘leading type as an absolute right’, ‘dependent type as an relative value’ and ‘reactive type as an latent capacity’ This research finding can be used to make clear understanding on diverse voices of related groups about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this result will attribute to development empowerment practice and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attitudinal barriers experien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the non-disabled, and the underlying perceptions. Seven adult 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physical and brain lesions were interviewed in-depth and analyzed by the subject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Braun & Clarke (200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der the two upper categories, ‘negativ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non-disabled experien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herent in the negative attitude of the non-disabled’, a total of 7 subcategories and 14 themes were deri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what negative attitudes and social perceptions the physically disabled experience in social relationships with the non-disabled and how they interpret these experience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human rights perspectives to recognize the physical differences of the disabled but to respect and guarantee rights as equal persons.
본 연구는 장애인이 대인관계에서 비장애인으로부터 경험하는 태도 장벽과, 태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뇌병변장애를 가진 성인 남녀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비장애인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 ‘비장애인의 부정적 태도에 내재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 2개의 상위범주 아래, 총 7개 하위범주와 14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부정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되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관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velop the policies to minimize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of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PSDs) and to support the processes of dehospitalization for social reentry of PSDs. For this, the processes of dehospitalization of PSDs’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the policies for the dehospitalization of PSDs are analyzed. Through one-on-one individual depth interviews, the processes of dehospitalization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grounded Theory and specific steps are proposed through the Paradigm Model. As a result, research implications related to Emphasis on the Functions of Information Provision at Hospital, Connection between Hospital and Facilities in the Community, Connection between Hospital and Assistive Technology Centers, Expansion of Family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mprove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re proposed.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장기간 병원 입원기간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탈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과정을 이해하고 탈병원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를 활용해 탈병원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패러다임모형을 제시해 구체적인 지역사회 복귀 절차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탈병원을 위해 병원 내 정보제공 기능 강화,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병원과 보조기기센터의 연계, 가족상담･심리상담의 확대,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으로 분류하여 연구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