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사회통합인가

사회통합에 대해 통용되는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통합된 사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김미곤 등, 2014, p.33). 우리 국민들 역시 ‘통합’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가 제각각이었다.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32.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28.6%, 각종 사회적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에는 28.0%,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는 11.3%가 응답하였다(여유진 등, 2013, p.59).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있었다.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기존 사회 질서가 부응하지 못하는 때 사회통합의 필요는 더욱 강조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에 대한 각 연구자의 정의는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서 전통적 질서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사회적 위협요인 또는 잠재적 위협요인이 무엇인가를 드러냈다. 대표적인 것들이 소득불평등의 격화, 사회적 배제의 심화, 전통적 가족의 와해, 이민 증가에 따른 문화적･인종적 다양화 등이다. 이런 현상들은 기존에 각 국가가 설정해왔던 발전 경로 상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통합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은 곧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는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가능성과 정당화 기능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안정 요인의 확장에 대한 대처라 할 수 있다. 베르거-슈미트(Berger-Schmitt, 2002, pp. 404-405)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통합이 정치적 관심을 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김미곤 등, 2014, p.34 재인용). 첫째, 사회통합이 정치적 안정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사회 내에 불평등이 증가하고, 사회집단이 다양하게 분할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정치적 분열의 위험이 증가하고 정치 체계의 작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이 경제적 부와 성공의 근원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실증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낮은 사회통합은 공공지출을 증가시킨다.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 증가, 사적 네트워크에서 유대감과 연대의식의 약화, 자원봉사 등 공공참여 수준 하락은 사회통합이 약화된 현상이다.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노동시장 외적인 보장인 소득보장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사적 부양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국가는 각종 서비스 제도의 확대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적 비용 지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의 진단과 측정은 한 국가가 설정해왔던 사회적 발전 경로의 타당성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통합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 사회의 여러 측면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사회통합의 수준이 제고되었다’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사회통합을 특정한 정태적 상황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노대명 등(2010, p.38)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사회통합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조건으로는 “첫째, 사회구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고, 둘째, 해당 사회에 대해 공동의 정체성 혹은 소속감을 공유하고, 셋째, 이러한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적 행동을 통해 발현되어야 통합된 사회”라고 하였다. 사회통합을 위와 같이 정태적으로 규정하고 난 후, 이들은 사회통합의 요소들로 신뢰 수준, 타인을 도울 의지, 소속감과 정체성을 주관적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자원봉사 및 기부, 정치참여 등을 행동적 표출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정태적인 상황으로서 사회통합, 그리고 이러한 정태적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한 물적 조건을 사회통합의 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성원의 인식, 의식이 어떠한 사회적인 물적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통합 인식과 행태가 어떠한 개인적, 물질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이러한 물질적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은 포괄적이고 다차원적 속성을 사회 구조적 요건과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행태의 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통합 측정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제도적 기반의 적정성 수준과 사회 구성원의 통합된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 김미곤 등(2014, p.36)은 사회제도적 기반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종 사회적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포용의 상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구성원 차원에서는 사회통합적인 태도(의식)과 행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사회통합 수준 측정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어떤 상태와 조건을 사회통합수준 측정에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론적 수준의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측정의 단계까지 진행된 국내 사회통합지수 4개 연구와 국외 사회통합지수 2개 연구를 정리한다.

먼저 사회통합의 영역 구분을 살펴본다. 노대명 등(2009)의 연구는 소득, 고용, 금융, 건강, 주택자산, 가족 6개 정책 영역에 빈곤, 불평등, 격차 등의 지표를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강신욱 등(2012)의 연구는 사회통합의 ‘상태’로 사회적 결속력을, ‘조건’으로 사회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병구 등(2015)의 연구는 대분류 차원에서 사회포용과 사회자본, 그리고 제도기반으로 구분하고 중분류 차원에서 사회포용은 기회균등, 형평, 안전, 사회자본은 관용, 신뢰, 참여, 제도기반은 자유, 법질서, 정부 역량, 사회복지, 글로벌 기여로 구성하였다. 한편 이재열 등(2014)의 연구는 잠재적 갈등소지 차원에서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가치 양극화를, 사회적 통합 역량 차원에서 체계 역량, 생활세계 역량, 규범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의 구성과 해당 측정지표는 <표 1>과 같다.

노대명 등(2009)의 연구는 사회통합의 상태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조건으로써 정책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사회적 안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신욱 등(2012), 조병구 등(2015), 이재열 등(2014)의 연구에서는 신뢰(불신),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연구에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통합의 원인과 상태를 명확한 인과관계 하에서 위치시키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통합의 상태는 개인 및 사회구성원의 인식 및 행위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조건은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한 진단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각 하위영역들 간에 독립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재열 등(2014)의 연구는 두 영역 간에 반비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다른 연구는 각각의 영역이 고루 발전해야 사회통합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이재열 등(2014)의 연구는 잠재적 갈등 소지가 적으면서 사회적 통합 역량이 높을 경우에 사회통합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측정 지표의 내용을 살펴본다. <표 1>에서 진하게 처리된 지표는 2개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지표이다. 먼저 빈곤율, 지니계수와 소득불평등과 같은 소득분배 지표, 의료비 등 사회지출 비율,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상황, 교육비 지출과 진학률 등 교육관련 지표가 눈에 띈다. 이들 지표는 대체로 사회통합의 조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속감, 신뢰, 사회참여, 정치참여와 같은 구성원의 인식 및 행위차원의 지표가 드러난다. 즉, 각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사회구조적 환경 측면과 구성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국외 사회통합지수 연구인 베텔스만 재단과 계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통합지수를 살펴본다. 베텔스만 재단의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그리고 공익에 대한 지향의 차원(3개)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신뢰, 다양성에 대한 인정, 국가자긍심, 기관에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연대감, 사회규칙에 대한 존중, 시민참여의 세부 영역(9개)으로 구분하였다. 베텔스만 재단의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적 ‘상태’에 매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간 아메리카의 사회통합지수는 크게 투입과 산출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계간 아메리카의 사회통합 개념은 시민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환경과 개인의 능력으로 구성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산출의 측면에서, 후자는 투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검토한 여섯 개의 연구 중에서 베텔스만 재단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구조적 환경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빈곤율, 소득불평등도, 실업률, 1인당 GDP 및 성장률,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는 구조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사회적 자본 수준의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몇 차례의 지수화 연구가 실시되었다. 사회통합 지수화 연구는 한국이 처한 현실을 축약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즉, 낮은 사회통합 상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시된 지표가 한 사회의 통합수준을 얼마나 적실하게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감출 수는 없다. 없다.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적 포용성의 영역에 집중하면 삶의 질 지표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이라는 것을 인과관계로 설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합 수준 측정을 명확한 상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²⁾. 그렇지만 사회통합의 상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구조적 차원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의와, 동시에 이러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의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회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Alkire 등(2015, p.7)은 한 사회의 추상적인 지향점을 측정하려는 영역과 지표 선택 과정에 그 사회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지표선정 및 가중치 체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즉,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조건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적용해보는 것이다. 다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의 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설문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한 사회통합지수 영역과 지표체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제시한다.

3. 사회통합 지수화의 의의

최근 사회통합 지수뿐만 아니라 사회갈등, 사회의 질, 사회자본 등과 같은 각종 지수들이 개발되고 있다. 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s 또는 index)는 어떤 개념을 다양한 측정 지표(indicators)들로 구성하고, 이를 하나의 표준화된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 지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도가 높다. 한국의 현재 사회통합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보고자 하는 필요를 가질 때 지수가 활용된다. 그런데 사회통합 지수화에 대한 욕구는 학계보다도 정부의 관심이 높았다. 실제로 그동안 사회통합위원회 및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은 사회통합 지수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강신욱 등, 2011; 강신욱 등, 2012; 조병구 등, 2015).

그러나 지수는 자체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수의 구성 체계가 조악하거나 지나치게 큰 그림만을 제공하면, 단순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OECD & EU JRC, 2008, p.13).³⁾ 지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는 개별 지표의 정보를 사장시켜 결국 다(多)지표 체계의 유용성이 사장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상이한 지표 값을 표준화하는 방식, 이를 결합하는 방식(가중치 적용), 사용하는 자료에 결측치가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식 등 지수화 과정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점이 많다.

OECD와 유럽연합의 연합연구팀에서는 지수화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의 논의를 <표 3>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OECD & EU JRC, 2008). 우선 지수화는 정책결정자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실을 요약할 수 있고, 수많은 개별 지표보다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들의 통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정보의 기저의 손실없이 지표의 더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모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용량 제한 하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의 성과 및 변화의 이슈를 정책영역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 일반 대중(시민, 언론 등)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며, 책임성을 강조하게 하고, 독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에게 복잡한 차원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조악하게 구성되거나, 잘못 해석될 경우 잘못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나치게 단순한 정책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구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건전한 통계적･개념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바라는 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잘못 활용될 수 있다. 지표의 선택, 가중치의 부여 방법 등은 정치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특정 차원에서 심각한 잘못을 감추거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성과 차원의 측정이 어렵다는 현실이 무시될 경우에 잘못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결국 지수화의 찬반론은 동의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찬성론에서 제안하는 장점이 반대론의 단점이 되고, 반대론의 장점이 찬성론의 단점이 된다. 판단은 이용자의 몫이다. 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및 지역 간 종합적인 순위와 영역별 순위 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영역(지표)에서 미흡하며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이 어딘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 개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지수의 측정을 통해서 추상적 개념인 사회통합의 수준을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이 지수값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제시하고, 그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1. 사회통합 영역 및 영역별 지표 설정

먼저 사회통합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의 ‘사회적 이동’을 포함한 사회통합의 세 축을 참고하였다. OECD(2011)는 ^｢글로벌 개발 전망 2012_｣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을 정책 전파의 대상으로 하면서, 사회통합이 발전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감과 신뢰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국가, 공공참여(civic participation)의 정도가 높은 국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원천이 된다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높은 국가에서 조세윤리(tax morale)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힌다(p.138). 또한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적 안녕감을 높이고, 소속감을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p.176). 이러한 사회통합의 세 축은 전통적으로 사회통합 개념에 존재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고려했다는 특징을 보인다(정해식 등, 2014,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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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2011)의 사회통합 세 요소

자료: OECD. (2011, p.54)

한편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거버넌스의 작동 정도를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 또한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재열 등(2014)은 사회통합지수를 세부 영역별로 조작화하여 ‘사회적 통합 역량’을 지적한 바 있으며, 조병구 등(2015)은 사회 영역과 제도 영역의 교점을 ‘제도기반’이라 하면서 세부 지표를 포함한 바 있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기본적으로 <표 5>의 ‘초기 제안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추가 제안 영역(예를 들어, 사회적 포용 외의 사회평등, 사회보장 영역)을 확인하고, 이들 추가 제안 영역을 포함한 조정된 영역의 정의를 2차 조사에서 제시하여, 최종적인 영역과 개념정의를 다음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한편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주요 국제 사회지표 세트⁵⁾를 기준으로 사회통합 관련 지표 39개를 전문가에게 제안, 설명하고, 사회통합지표로서의 적절성과 함께 해당 지표가 어느 하위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사회통합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지표 외에 지표 활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없고 재조정된 사회통합 하위 영역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추가하여 2차 조사에 반영할 지표 체계에 포함하였다. 각 지표가 어느 영역에 할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또한 조사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조사에서 총 33개의 지표를 4개 영역에 배분하였다. 그리고 사회통합 하위 영역별 개별 지표를 포함할 우선순위를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위가중치를 고려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영역별 대표 지표를 다음 <표 6>과 같이 선정하였다.

{(1순위×5)+(2순위×4)+(3순위×3)+(4순위×2)+(5순위×1)}

일부 지표는 특정 영역을 배타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 그 결과 개별 지표의 배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⁶⁾. 예를 들어,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포용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과 자본의 갈등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 포함하였다. 십분위분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을 내포하므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 포함할 수 있으나,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사회이동 영역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통합 영역과 지표의 가중치 부여

한 사회의 통합수준을 진단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지수의 사회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가중치를 적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을 요한다.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현재 사회질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중치를 사용하는가는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 즉 동일가중치와 수리적 방식, 그리고 서베이 방식을 적용해서 사회통합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통합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가중치 산출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지수 산출을 위해서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과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전문가 대상의 3차 조사에서는 각각 어느 영역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쌍대비교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요소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 대상자의 판단이 얼마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계산하여 CI가 0.1보다 작은 경우 상대가중치 계산에서 제거하여 응답자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3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모든 쌍대비교 행렬로부터 고유치 계산을 통하여 요소의 최종 중요도(priority)를 산출하였다.⁷⁾

<표 7>은 이 연구의 사회통합 지표체계를 참고하여 동일가중치, 수리적 방식 가중치, 그리고 AHP 방식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동일가중치는 모든 지표와 영역에 동일한 1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리적 방식 가중치는 영역 내 지표가 가지는 공통성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가중치 도출은 개별 영역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개별 영역 내에서 지표 간 쌍대비교를 실시한 AHP에 따른 가중치와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영된 가중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AHP 결과로부터 도출된 가중치를 살펴보면, 4개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포용의 중요도(.338)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사회이동(.283), 사회갈등과 관리(.199), 사회적 자본(.181) 순서였다.⁹⁾ 개별 영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지표는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는 상대빈곤율,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시민적 자유, 사회이동 영역에서는 공교육지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지수였다.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 중요 지표로 자살률을 제시하였던 전문가가 많았으나, 쌍대비교에서는 민주주의지수가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개별 영역 내에서 선정된 5개의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지표는 상대빈곤율(.289)이었으며, 그다음이 비정규직의 고용보호(.244), 공교육지출(.256) 순이었다. 노사분규횟수와 기관신뢰, 시민참여 등의 지표는 선정된 지표들 중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중치는 수리적 가중치와 일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른 경향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사회적 포용 영역의 상대빈곤율이다. 이 지표의 수리적 가중치는 .171에 불과하지만, 서베이 가중치는 .289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같은 사회적 포용 영역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와 같은 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의 영역에서는 수리적 가중치와 서베이 가중치 간의 다른 양상이 두드러지지만,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는 둘 간의 일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둘 간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은 각 지표가 보여 주는 양상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상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조사를 이용한 가중치를 반영한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는 사회통합에 대한 주관적 가치체계를 반영하여 도출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현상을 가장 적실히 드러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수리적으로 도출한 가중치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1. 사회통합지수 산출

5장에서부터는 앞서 도출한 사회통합 영역, 지표 및 가중치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특히 5장에서는 측정된 사회통합 수준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한하고, 가중치 비교에 따른 함의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영역의 사회통합 지수 및 종합적인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모든 지표의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을 실시하였다. 지표가 해당영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둘째, 각 영역별 지수는 각 영역별 지표에 해당 지표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였다. 이때 수리적 방식 가중치와 서베이 방식 가중치의 영역별 합은 1이다.

셋째, 사회통합지수는 앞서 산출한 4개 영역의 지수를 각각 다시 최소-최대 정규화한 후, 해당 영역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지표와 마찬가지로 영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앞서 산출한 부문별 점수에 부문별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 영역가중치의 합은 1이다.

2. 사회통합 종합지수 비교: 가중치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이상의 사회통합지수 산출과정을 거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매 5년간 사회통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앞의 과정을 통해 산출한 사회통합 종합지수는 다음 <표 9>와 같으며, 여기서는 2015년과 1995년의 두 시점의 산출 결과만을 제시한다. 논문의 목적에 맞춰 <표 9>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세 가지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모두 덴마크가 1위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2위 이후는 가중치 적용 방식에 따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위가 변동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가중치 적용 방식에 따라 가장 값 차이가 심한 국가(w3.1-w1 기준)는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이스라엘의 순서이다.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의 사회적 포용 측면에서 낮은 발전을 보였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포용의 정도에 낮은 가중치를 주는 동일 가중치 방식에서 점수가 개선된다. 반면에 스위스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에서 높은 발전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동일 가중치 방식에서 점수가 개선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가중치 조정에 따라서 전반적 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순위를 기준으로 체코의 변동이 가장 컸는데, 이는 가중치 적용 방식에 따라 종합지수 값이 달라졌다기보다 서베이 방식에서 영역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 값이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갈등과 관리 값에 비해 높아 종합지수 산출 과정에서 손실된 지수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일 가중치 방식과 수리적 가중치 방식과 서베이 가중치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서베이 방식을 통해 산출된 영역가중치와 모든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영역동일 가중치의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 영역이 강조된 영역가중치 방식에 비해 영역동일가중치 방식의 동일가중치와의 값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두 방식을 적용했을 때 몇 개 국가에서 순위가 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가중치를 기준으로 체코의 순위가 5위, 룩셈부르크가 3위, 아일랜드와 폴란드가 각각 2위 하락하였고, 일본의 순위가 4위, 스위스, 캐나다, 미국이 각각 2위 상승하였다. 영역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포용과 사회이동의 영역 지수값이 높고,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갈등과 관리의 영역 지수값이 높다.

이들 국가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는 영역가중치를 적용한 서베이 가중치 방식(w3.1)에서는 .207을 보였지만, 동일 가중치 방식(w1)에서는 .276을 보여서 .69점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수리적 가중치(w2)의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동일 가중치 방식(w1)에 비해서도 .111점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표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치와 달리, 수리적 방식 가중치와 서베이 방식 가중치의 지표별 가중치 분포가 상이한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으로서 사회적 포용성 영역이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반대로 한국이 1위 수준을 유지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교육성취도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수리적 방식 가중치가 다른 지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영역동일가중치를 적용한 서베이 방식 가중치(w.3.2)에서 종합지수 값이 .252로 상승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가중치 적용방식에 따른 지수의 변화량을 동일가중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수리적 방식 가중치와 동일가중치의 차이 평균이 .008인 데에 비해 서베이 방식 가중치와의 차이 평균은 .04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서베이 방식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문제적 상황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 중립적인 동일가중치를 기준으로 수리적 방식 가중치에 비해 서베이 방식 가중치의 분포가 크다([그림 3]의 좌항과 우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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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통합 종합지수 비교

주: 서베이 가중치 방식 중 영역동일가중치를 사용한 모델은 동일 방식 영역가중치를 사용한 모델에 비해 동일가중치 방식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비교하지 않음.

원자료: 정해식 등(2016).

[그림 3]은 위 <표 9>를 이용하여 동일가중치를 기준으로 수리적 방식 가중치와 서베이 방식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지수 분포를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수치는 회귀선에 근접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가중치 방식과 수리적 가중치 방식의 비교는 회귀선으로부터의 이탈이 크지 않다. 그렇지만 동일가중치 방식에 비해서 서베이 가중치 방식은 앞서 설명한 국가들에서 회귀선으로부터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동일가중치 방식 대비 서베이 가중치 방식에서 회귀선의 아래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대체로 사회통합의 특정 영역,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상태를 보이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그 차이가 큰 국가들은 일본,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위스, 호주,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다.